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조문 신구 대비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쪽	현행(~에서)	개정 요청안(~으로)	사 유
2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라. 주민지원사업비의 50%이상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 추진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국비보조대상 우선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시 우대	○ 상수원보호구역별로 1~5개 사업에 불과하여 공동사업비율 50%이상 의무화 조항은 맞지 않음으로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함 (국비보조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시 고려) ○ 지침상 공동사업(농기계 구입, 상수도시설 설치 등)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국고 별도 지원 필요성 감소
2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소득증대사업 가. 농기계 구입․농기구 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나.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 다.~ 마. (생략)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소득증대사업 가.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농기구 수리 시설-------------------------- --------------------------- -------------------------------- 나.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뇨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 다.~ 마. (생략)	○ 농기계는 특성상 잦은 고장과 수리, 소모품 교체 등 경우에 따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고령의 농민이 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 ○ 고장∙수리 등 고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농기계를 방치하거나 주민지원사업비로 새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 해소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지관리비용 지원 필요 ○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용어 수정

쪽	현행(~에서)	개정 요청안(~으로)	사유
3~4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한 생필품지급,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다만, 정보․통신비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카.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의 난방용 연료비 지원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거주민등(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생필품지급,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난방비 등 지원(다만, 정보․통신비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카.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	○ 경제적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지원 대상이 모호하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음 ○ 난방비 지원대상이 소년소녀가장에 한정되어있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실정에 부적합 ○ 경제적 약자(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를 우선시하되, 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직접규제로 피해를 받는 타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소년소녀가장이 원거주민의 자손인 경우에는 원거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차. ~납골시설~	차. ~봉안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을 봉안으로 용어 순화(2007)
4	<신규> 하. (생략)	하.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보호 활동 지원(환경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거. (현행과 같음)	○ 보호구역 주민에 의한 자발적 환경개선 및 상수원 보호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의 범위는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청소도구, 공공쓰레기봉투, 다과비 등
5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맞는 ~ ○ (생략)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에는 축산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와 ~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에는 축산분뇨 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와 ~	○ 의미의 명확화

쪽	현행(~에서)	개정 요청안(~으로)	사유
6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 보호구역별,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 분리가 어려운 사업의 ~ - 단위사업별로 국고지원비율에 따른 사업비 산정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국고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 신청	○ 사업비는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국고는 국비 규모 및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문구 표현을 바로 잡음
7	2) 복지증진사업 ○ (생략) ○ 지원사업으로 이미 시행한 복지시설 등이 노후 또는 폐허화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가능	2) 복지증진사업 ○ (생략) ○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등이 노후화 또는 수요 감소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가능 - 수요감소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국비보조 시설에 한함)	○ 관리청은 폐허화되므로 관리해서는 안되므로 폐허화된 경우는 제외함 ○ 시대변화, 구성원변화 등에 따라 시설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 ○ 용도변경 사전승인 대상은 국고가 투입된 시설에 한함
8	○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가족 납골시설 및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1회에 한함)	○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가족 봉안시설 및 가족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1회에 한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을 봉안으로 용어 순화(2007)
9	○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교육보조비 우선 지원	○ 결식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교육보조비 우선 지원	○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추가 ○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 변경 ○ 결식소년 추가
14	○ 새만금지방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기관명칭 변경 반영

쪽	현행(~에서)	개정 요청안(~으로)	사유
16~17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6.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유지관리 나. 사업계획의 변경 2) 재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동일한 사업구분내(소득증대 등)에서 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ㅇ 사업계획의 변경은 최초 1회에 한함 3) 재원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구분 간(소득증대↔복지증진 등)에서 사업내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ㅇ 사업계획의 변경은 최초 1회에 한함 <추가>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6.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유지관리 나. 사업계획의 변경 2) (현행과 같음) ㅇ 사업계획의 변경은 1회에 한함(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 변경 가능) 3) (현행과 같음) ㅇ 사업계획의 변경은 1회에 한함(환경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 변경 가능) 5) 국비 또는 지방비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현 지침상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구분 간 또는 사업구분 내에서 각각 연 1회만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변경해야 할 경우 추가 변경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 - 사업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불용 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집행률도 하락 - 사업계획 수립이후 사정 변경으로 주민들이 사업 변경 요구 ○ 정부안 작성, 국회 심사․의결, 지방의회 심사‧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변경은 변경횟수에서 제외
21	다. 사업별 사업비 배분원칙 * <추가>	다. 사업별 사업비 배분원칙 *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율을 낮추고, 출연금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18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수도사업자와 지자체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주문되어 매년 10%씩 국비 감액
32	1-2, 사업별 총괄표 - 비고	1-2, 사업별 총괄표 - 우선순위	○ 시‧군‧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도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

쪽	현행(~에서)	개정 요청안(~으로)	사유
34	바. 최근 2년간 결산내역	바. 최근 5년간 결산내역	○ 국비예산편성시 5년간의 결산내역을 요구하여 기간 확대 필요
37	<신규>	□ 사업우선순위 * 표 별첨	○ 시‧도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국비 배정에 활용 필요
52~53	<서식 10>	<서식 10> 변경 : 별지 참조	○ 내역사업별 결산현황 작성 필요

37쪽 표 추가

□ 사업우선순위

(단위 : 천원)

사업우선 순위	사업시행 지자체명	보호구역명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비	국비요구액	금년예산

<서식 10>

00회계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산보고서

(20  년  1월   일)

(단위 : 천원)

① 지자체명	② 보호구역명	내역사업명	③ 사업 종류	예산					집행					⑪ 현년도 국비 불용액	⑫ 현년도 국비의 차기 년도 이월	⑬ 현년도 국비의 불용 및 이월 사유
				④ 현액계	국비보조		지방비(출연금 등)		⑦ 지출액계	국비보조		지방비(출연금 등)
					⑤ 전년도 이월	⑥ 현년도	⑤ 전년도 이월	⑥ 현년도		⑧ 전년도 이월	⑨ 현년도	⑧ 전년도 이월	⑨ 현년도

작성방법

① 지자체명 : 사업시행 지자체

② 보호구역명 : 사업시행 상수원보호구역명

③ 사업종류 : 소득, 복지, 육영, 기타

④ 현액 계 : 예산의 총액(교부받은 국비, 지방비) - 미교부액은 미포함

⑤ 전년도 이월 :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비교부금 및 지방비

⑥ 현년도  : 현년도 국비보조금 및 지방비

⑦ 지출액계 : 지출 총액(교부받은 국비, 지방비)

⑧ 전년도 이월 :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비교부금 및 지방비 중 각각의 지출액

⑨ 현년도 국비의 차기년도이월액 : 현년도 국비보조금 중 차기년도로 이월할 금액

⑪ 현년도 국비 불용액 : 교부받은 현년도 국비중 불용액

⑫ 현년도 국비의 차기연도이월 : 교부받은 현년도 국비중 차기연도로 이월할 금액

⑬ 현년도 국비의 불용 및 이월 사유 : 교부받은 현년도국비 불용 및 이월사유 상세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