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2016.12.)의 개정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2020. 1. 1.

환    경    부

-   목     차   -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1

1. 목적 및 기본방향	1

2.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	1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2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2

5.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5

6.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유지관리	15

Ⅱ.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18

1. 보조금 예산안 편성체계	18

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18

3. 예산지원기준	20

4.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조정기준	21

Ⅲ.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관리	24

1. 기본방향	24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24

3. 재정집행 점검관리	28

※ 별지서식

Ⅰ. 주민지원사업 계획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이 지침의 목적은 「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음

나. 기본방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

다.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

2.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 (법 제9조 관련)

가.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 시행기관

○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가. 주민지원사업비는 보호구역별로 별도 배분

○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사업비를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 불가.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시급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검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보호구역별, 단위 사업별로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비 산정

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인구수와 토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비율은 보호구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비율을 낮게 산정

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국비보조대상 우선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시 우대

마. 개별지원의 경우, 행위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실제 불이익 여부와 지원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시행령 제18조 별표1 관련)

사업구분	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증대 사 업	가.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농기구 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나.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뇨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 다.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매입 및 농산물 저장․유통․판매시설의 설치․운영지원(주민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 사 업	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나.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및 관리 지원 다.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구입 및 관리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라.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강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및 관리의 지원 바. 심야보일러 설치, 무세제세탁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개인컴퓨터 지원,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단, 구입제품은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구연한내에서 지원) 사. 주택의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아.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거주민등(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생필품지급,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난방비 등 지원(다만, 정보․통신비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차.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가족 봉안시설 및 가족묘지 설치 지원(다만, 보호구역 거주주민을 위한 것에 한함) 카.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 타.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 하.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환경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거. 환경부장관이 주민 복지증진(체육시설 등)과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가.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나. 학자금․장학금지급 다. 장학금 적립 라.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
기타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토지매수 포함) 또는 전업에 관한 지원사업 다.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안의 농경지 보상과 기득하천 사용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

5.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령 제17조)

가.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

1) 내실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출연금 및 보조금의 대규모적인 증액이 필요한 사업규모 및 소요사업비는 지양

○ 중장기계획의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사업을 시행하되,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시행

○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검토 철저

○ 관리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급적 마을별,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세분하여 수립

○ 집행위주의 사업추진보다 민원다발지역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등 대다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맞는 사업 우선추진

○ 사업은 가급적 복지증진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주․전업 지원, 나머지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순으로 추진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에는 축산분뇨 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와 환경농업의 지원 등을 우선 추진

3)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선정

○ 사업계획 수립시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선정 적정성 검토)

○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은 이장 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사업선정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여부 검토 철저

- 사업계획 수립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 가급적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주민지원사업 변경은 제한하되,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변경승인

○ 보호구역별,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 분리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사업계획 수립 가능

-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국고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 신청

나. 사업별 계획수립 기준

1) 소득증대사업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되,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추진 또는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지양

○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선정

- 사업완료 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을 미리 검토한 후 사업선정

-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익발생이 가능한 사업 선정

○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구입은 보호구역관리청 명의로 구입(공동 생산․유통 등을 하는 경우로서 1회 지원으로 종료)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수원보호구역외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경작을 제한

○ 토지, 시설물 등 자산의 경우 보호구역관리청 자산으로 등재하여 주민에게 장기영구 무상임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의 구입은 민간자본(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내 관리청 명의로 농산물 저장․유통․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 보호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폐수가 발생하는 가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오수 등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에 대한 적정 처리대책 수립

2) 복지증진사업

○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 선정

○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등이 노후화 또는 수요 감소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가능

- 다른 규정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분야는 제외

- 수요감소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국비보조 시설에 한함)

○ 관리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계획 수립

- 심야보일러 설치, 주택개량, 무세제세탁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개인컴퓨터 보급 등

(다만, 세탁기, 냉장고, 개인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은 보호구역 관리청의 책임하에 현물로 지원하되, 개별 물품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관리 철저)

○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우선지원

○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감안하여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시설 등의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적극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선정

- 사업완료 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후 사업 선정

(토지, 시설물 등 자산의 경우 보호구역관리청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되, 주민에게 장기영구 무상임대방식 적용)

- 시설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되, 과도한 예산편성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가족 봉안시설 및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1회에 한함)

○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의 난방용 연료비 등은  우선적으로 반영

○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는 우선적으로 반영

3) 육영사업

○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육영사업비로 배분

○ 장학금 지원

- 지원범위 : 유․초․중․고․대학의 학비(단,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교육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학비의 지원기간 및 기타 학비의 지원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소요금액 파악방법 :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장학금 소요금액을 정확히 파악

○ 교육기자재 지원

- 각급 학교에 교육기자재 등을 파악할 때에는 지원의 필요성,  지원품목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학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소수 학생에게 과다한 장학금 지급보다는 다수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결식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교육보조비 우선 지원

○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장학기금을 설치․운영

- 장학기금을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투명성 확보. 다만, 재단설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시장․군수(읍․면장)를 임원으로 하는 장학회를 구성․운영

4) 이주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지원(1회 지원으로 사업 종료)

○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에 대한 이주 또는 전업지원

- 생계곤란자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게 결정

○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어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로행위 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안의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하천의 국․공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자에 대한 점용 기득권 보상 우선지원

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별로 사업계획 수립

○ 같은 시․군․구내 일지라도 상수원보호구역별로 구분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국고지원비율 준수

○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취소 및 변경 최소화

2)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적정 분류

○ 사업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적정 분류하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류

3) 국고 및 지방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 검토

○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도 지원 또는 중복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재원별 지원규모를 명확히 하여 당해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검토

4)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예산 반영 불가

○ 또한, 시설부대비의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반영

5) 사업비 소요 산출근거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

○ 1개의 사업에 다수의 사업이 혼합되지 않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사업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6) 개별지원의 경우 대상자선정 및 지원금 배분에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별 지원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또는 시설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를 검토하여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제 불이익 및 생계 곤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전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행위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실제 불이익 여부와 지원의 타당성·객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절차

출연금 비율 및 정수단가 고시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수렴
환 경 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마을주민회의 ․읍․면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
														↑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경우 : 수도사업자의 의견청취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제출
		관리청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경유)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관계기관과 예산 협의 환경부 ↔ 기획재정부 등							→
							↓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환경부→환경청→관리청 (시․도 경유)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 리 청
					↓
				국고보조금 집행결과 보고
				관리청 → 유역(지방)환경청

마.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일정

1)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연도 출연금의 출연비율과 전국 평균 정수단가 고시(환경부)

○ 고시안 마련 : 1월 15일까지

○ 협의 및 고시 : 2월 15일까지

2) 다음연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구→시․도)

- 제출기한 : 2월 28일까지

- 작성양식 : 서식 1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 재원확보계획

∙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수립

○ 주민지원사업계획 검토 및 제출(시․도→환경청)

- 제출기한 : 3월 15일까지

- 제출양식 : 서식 1, 서식 2

- 제출방법 : 시․도지사는 보호구역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한 후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출

○ 주민지원사업계획 검토 및 제출(환경청→환경부)

- 제출기한 : 3월 31일까지

- 제출양식 : 서식 1, 서식 2, 서식 3

- 제출방법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한 후 환경부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
○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도 ○ 원주지방환경청 : 강원도(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 대구지방환경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태백시 ○ 전북지방환경청 : 전라북도

6.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유지관리

가. 사업비의 집행

1)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등은 시․군․구 등에서 직접 집행

○ 마을상수도, 농로 및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는 민간 지급 불가(토지매입비, 건설비는 민간자본 보조비로 편성 불가)

2)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영구임대 및 배부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

○ 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비료, 묘목 등

○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사업수행 시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판매자에게 사업비 직접 지급(서식 14)

․ 민간자본(경상)보조 사업자는 해당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로 한정하며, 물품구입시 공개입찰이나 조달 단가액을 기준함

․ 단, 영농기구 및 물품 등의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의 객관적 단가를 기준으로 함

․ 기존 무상임대방식으로 지원된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회에 물품 무상양여 가능(서식 15)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관리청은 사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의 불가피 여부, 소요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관리청 또는 읍․면․동에서 준공검사 철저 시행

4) 사업비 집행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주민회의 등을 이용)

5)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품을 구매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재활용제품(GR제품), 환경마크(E-마크) 등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마을회 및 주민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

○ 다만,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항은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유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외구매사유를 기록하여야 함

※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사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나. 사업계획의 변경

1)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 승인절차 이행(서식 8)

2) 재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동일한 사업구분내(소득증대 등)에서 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

○ 사업계획의 변경은 1회에 한함(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 변경 가능)

○ 재원계획 변경없이 농기계 구입을 생산품 공동 저장소로의 변경하는 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3) 재원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구분 간(소득증대↔복지증진 등) 사업 내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 당초 승인된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30%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계획의 변경은 1회에 한함(환경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 변경 가능)

○ 농기계 구입사업의 경우 재원의 변경이 없더라도 일부 농기계를 구입하고, 남는 사업비로 친환경 비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농기계 구입사업과 별도로 친환경 비료 구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4) 장학금으로 적립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5) 국비 또는 지방비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 시설의 유지관리

○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유·설치한 토지,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에 준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함

- 마을공동 물품 등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불용 처리 및 수익금 관리 방안’ 등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물품 등의 처분 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마을공동시설 및 영농기구, 물품 등은 관리책임자(공무원 1인 의무포함)를 지정하여, 해당물품 등의 내용연수까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리상태 및 전용여부 등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해야하며, 노상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관리기관 변경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권 인계

○ 사업비 지원이 완료된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서식 13)를 비치․기록․유지하는 등 관리 철저

Ⅱ.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1. 보조금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2.28까지)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	신청내역 협의․검토
						(3.15까지)						(3.31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11.30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후)

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가. 신청기한

○ 시․군․구 및 수도사업자 → 시․도 : 2월 28일까지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3월 15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나. 기관별 신청서류

○ 시․군․구 및 수도사업자 : 서식 1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군․구 및 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수정, 서식 1, 서식 2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조정, 서식 1, 서식 2에 서식 3을 추가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다. 예산과목

○ 070(환경개선) - 071(상하수도․수질) - 1100(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 1133(수돗물 수질개선 및 관리, 환특) - 305(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 330(자치단체경상이전) -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라. 주민지원사업 재원

○ 재원조성(법 제10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차입금

- 출연금 및 차입금에 따른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 산정방법(영 제19조)

-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영 제20조)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경상보조)

3. 예산지원기준

가. 계속 및 신규사업

구 분	세 부 지 원 기 준
계속사업	ㅇ 완공예정 년도별 지원기준(예시 : 2012년 예산요구시의 적용) - 2012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지원 - 2013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금의 60% - 2014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금의 40% ※ 상기 지원기준은 재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규사업	ㅇ 2년 이상 장기사업 : 부지매입비 또는 설계비 지원 ㅇ 단연도 사업 : 전액 지원

나. 예산 집행율 적용 감액기준

○ 집행율 적용 : 시․군․구별로 1단계(전년도 집행율), 2단계(전전년도 집행율) 순으로 사업비 감액

구 분	시․군별 예산 집행율	감액율	비 고
ㅇ 전년도 사업비 (1단계 적용)	- 90% 이상 - 70% 이상 ～ 90% 미만 - 50% 이상 ～ 70% 미만 - 30% 이상 ～ 50% 미만 - 10% 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10% 20% 30% 40% 50%	-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감액
ㅇ 전전년도 사업비 (2단계 적용)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60% 미만	10% 20% 30%	- 감액된 사업비에 추가로 감액

○ 불용율 적용 : 시․군․구별로 불용율이 당해 예산액의 2% 이상인 때에는 추가로 사업비 10% 감액

다. 사업별 국고보조금 배분원칙

○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수질오염저감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 기타사업 → 소득증대사업(개별지원사업 제외) → 복지증진사업(개별지원사업 제외) → 육영사업 → 개별지원사업 순으로 지원

○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이주․전업지원,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안의 농경지 보상과 기득하천 점용권 보상은 우선적으로 전체사업비를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된 지역은 우선 지원한다.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및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역은 전년대비 20%내에서 증액하고, 미흡한 지역은 전년대비 20%내에서 감액한다.

*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율을 낮추고, 출연금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4.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

가. 정책적 관점

○ 지자체 예산신청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급성이 있는지, 또한 장애요소(민원 등)가 있는지 여부와 해소 가능한 지 여부

○ 사업추진 사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반영시 자금의 사장 등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목표달성 및 현안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고려

나. 실무적 관점

○ 신청사업 예산이 지침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별 계획수립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다수의 단위사업이 혼합되지 않도록 세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을 우선 선정하였는지 여부

○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여부

○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다른 법령에 의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예산 신청금액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및 소요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여부

- 2년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예산 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

- 계속사업의 경우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적정한 지

- 완공예정사업에 대한 최종 지원예산은 계약 증빙서류 등에 의해 총사업비를 확인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율 현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검토되었는지

다. 재정규모에 의한 조정기준

○ 원수공급량에 의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에 따라 예산액이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

- 원수공급량보다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예산신청

○ 유역(지방)환경청별 예산신청액은 잠정 전년대비 20% 증가 수준으로 예산 신청

○ 전년도의 집행율 및 불용율과 전전년도의 집행율을 감안한 단계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신청

-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집행 상황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및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지원

Ⅲ.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기본방향

○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

- 보조금사업의 집행관리를 위한 사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수도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고시 참조, '06.6월)

○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지자체 실집행율 제고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추진됨에 따라 보조사업 실집행율 제고 노력 강화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합동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국회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가. 보조금 교부신청(시․군․구→환경청)

○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를 시․도에 제출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서식 4 사업추진계획서 참조)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시․도는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 서식 5)를 제출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청→시․도→시․군․구)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사항에 착안하여 조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구분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서식 6)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보조금법 제19조제2항)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청→환경부→관련기관)

○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 가능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보조금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보조금법 제21조제3항)

○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시․군․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시․군․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시․군․구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시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시․군․구→시․도→환경청→환경부)

○ 보고대상은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

- 작성시기 : 매 분기말 기준

- 제출기한(시․도→환경청) : 다음달 10일까지

※ 수도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7)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유역(지방)환경청은 단위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군․구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을 환경부에 조치요구

- 수행명령 조치요구시에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마. 사업추진 실적보고(시․군․구→시․도→환경청)

○ 보고대상 및 기한

- 시․군․구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를 거쳐 사업추진실적보고서(단위사업실적서, 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익년 1월20일까지 제출

※ 수도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시․군․구는 단위사업실적서(서식 9), 결산보고서(서식 10), 결산부속명세서(서식 11)에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당해연도 사업과 이월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결산

○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 반환을 시․도(시․군․구)에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바. 검사 및 확인(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시․도(시․군․구)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시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보고시

3. 재정집행 점검관리

가. 재정집행 점검반의 구성․운영

○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

- 점검반은 유역(지방)환경청의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담당 관계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직원 등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실시

- 점검반장은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상황을 확인 및 독려하고,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점검회의에서 논의

나. 재정집행 결과보고(환경청→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실적(서식 12)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집행실적 보고시 재정집행 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함께 제출

다.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 분기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방안 모색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실태 등을 철저히 관리

- 시․도(시․군․구)는 상반기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의 조기추진 방안 등을 강구

-     별      지     -

서식 1 주민지원사업계획서(시․군․구용)

서식 2 주민지원사업계획서(시․도용)

서식 3 주민지원사업 총괄표(환경청용)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구용)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용)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식 7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서식 8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보고서)

서식 9 단위사업 실적서

서식 10 결산보고서

서식 11 결산부속 명세서

서식 12 재정집행 실적보고서(환경청용)

서식 13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서식 14 마을공동(영농기구, 물품)구입 보조금 신청서

서식 15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양여계약서

<서식 1>

(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시․군․구용)

(보호구역명 :             )

200  .    .    .

보호구역관리청		수도사업자

「수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명 :              (일반전화 :             )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붙임서류 : 수도사업자의 의견서(단,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경우)

* 이 서식은 시․군․구가 시․도에 제출, 시․도는 검토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출, 유역(지방)환경청은 검토․수정하여 환경부에 제출

1. 총괄표

1-1.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말 집행율 (국고, %)	금년도 예산 (국고, A)	내년도 예산요구				증감(B-A)	비 고
			계	국고(B)	출연금	기타
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2. 사업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요구				우선순위
	계	국고	출연금	기타	계	국고	출연금	기타

2. 사업별 추진계획

①일련번호	② 단 위 사 업 명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전년도말 집행율 (국고, %)	금년도 예산 (국고, A)	내년도 예산요구				증감(B-A)	비 고
			계	국고(B)	출연금	기타
계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지역 현황

○ 대상지역 위치 및 인구

○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비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와 요구년도의 사업비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규모

- 사업별 단위물량(건축면적, 도로 신설 길이 및 폭, 구입 수량 등 기재)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규모와 예산요구년도의 사업규모를 구분하여 기재

- 산출근거(물량 및 단가를 기재)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설계비, 용지(보상)비, 도급 및 관급공사 등 기재

○ 사업시행주체

라. 재원확보계획

※ 수도사업자의 재원 및 지방비 확보계획을 제시

마. 사업추진계획

○

※ 예산 요구년도의 일정별 사업추진내용을 제시

바.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현년-5년 (00년도)	총액
	국비
현년-4년 (00년도)	총액
	국비
현년-3년 (00년도)	총액
	국비
현년-2년 (00년도)	총액
	국비
전년도 (00년도)	총액
	국비

○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00년도(전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사.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서식 2>

(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시․도용)

(광역자치단체명 :             )

200  .    .    .

「수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 명칭 :              (일반전화 :             )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붙임서류 : 주민지원사업계획서(서식 1)

* 이 서식은 시․도가 관할 시․군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을 경유하여 환경부에 제출

주민지원사업 총괄표(시․도용)

기관명 :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지원대상 보호구역수	지원사업 종 류	전년도 예산 (국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요구
				계	국고	출연금	기타	계	국고	출연금	기타
총계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타사업
00시		소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타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시군별	보호 구역명	지원 대상	행정구역 (읍,면,동,리)	면 적 (Km²)	거주인구 (인)	가구수 (호)	비 고 (보호구역지정일)

주) 지원대상란은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중 실제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O표를 기재

□ 재원조달방안(출연금)

보 호 구역명	출 연 금 부담주체	전전년도 원․정수 공급량(천톤)	출 연 금 (천원)	비 고

□ 사업우선순위

(단위 : 천원)

사업우선 순위	시군구명	보호구역명	사업종류	내역 사업명	사업비	국비 요구액	금년예산

<서식 3>

주민지원사업 총괄표(환경청용)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주민지원 단위사업명	사업 종류	전년도말 집행율 (국고,%)	금년도 예산 (국고, A)	내년도 예산요구				내년도 예산 조정				증감(C-A)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시도	시군구					계	국고(B)	출연금	기타	계	국고(C)	출연금	기타
		합계
경기도		계
	수원시	소계
		ㅇ	복지증진
		ㅇ	소득증대
		ㅇ	소득증대
	평택시
		ㅇ	육영사업

1) 전년도말 집행율(%)은 주민지원사업명과는 별개로 시․도 및 시․군․구의 전년도말 국고 집행율을 기재

2) 금년도 예산은 국고를 기재하되, 주민지원사업명과는 별개로 시․도 및 시․군․구에 확정된 예산을 기재

3) 주민지원사업명은 예산 요구년도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기재하고, 환경청 검토의견은 주민지원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용)

신청자	성명(명칭)
	주 소
보조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비(천원)		계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타
보조사업추진 및 월별 자금 소요계획(총괄)		붙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붙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관인)
시․도지사 귀하

보조사업 추진 및 월별자금 소요계획

□ 보조사업 추진계획

구 분	단위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계	보조금	출연금	기타	착 수 예정일	완 료 예정일
계
소득증대 사 업	소계
복지증진 사 업	소계
육영사업
기타사업

□ 월별 자금 소요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보조금
출연금
기 타

사 업 추 진 계 획 서

단위사업명 :	기관명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또는 지역) :

○ 사업기간

○ 사업내용(사업별 사업량 등을 기재)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율 : 국고    %, 출연금   %, 기타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금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
계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실적	‘00년도 (당해연도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국 고
출연금
기 타

4. 사업추진현황

○ ‘00. 0월 : (월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

5.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용)

신청자	성명(명칭)
	주 소
보조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비(천원)		계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타
보조사업추진 및 월별 자금 소요계획(총괄)		붙임
시․군별 교부신청서		붙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관인)
000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보조사업 추진 및 월별자금 소요계획(시․군 총괄)

□ 보조사업 추진계획

구 분	단위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계	보조금	출연금	기타	착 수 예정일	완 료 예정일
계
소득증대 사 업	소계
복지증진 사 업	소계
육영사업
기타사업

□ 월별 자금 소요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보조금	소계
	00시
	00군
출연금	소계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자 : OOOO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2. 국고보조금액 :

3. 예산과목 : 1133-305(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330(자치단체경상이전)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명	수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출연금	기타
계

5.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수도법」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마. 국고보조금 집행시 「예산회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서식 7>

사업수행상황보고서

(20  년  /4 분기)

단위사업명 :	기관명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또는 지역) :

○ 사업기간

○ 사업내용(사업별 사업량 등을 기재)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율 : 국고    %, 출연금   %, 기타   %

2. 사업추진현황

○ ‘00. 0월 : (월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

○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분기말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 ( )/4분기 집행현황
	'00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계
ㅇ국고
ㅇ출연금
ㅇ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ㅇ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조치계획 등 >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ㅇ

<서식 8>

(단위 : 천원)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보고서)
① 당초사업명			②변경사업명
③ 변경의 필요성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④ 사 업 개 요
⑤ 소요 금액	출연금
	국 고
	기 타
	계
⑥ 사 업 장 소
⑦ 사 업 기 간
⑧ 사업시행자
기 타
「수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하였기) 위와 같이 변경승인 신청(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작성자(담당) : 담당과명 직급 성명 (인) (일반전화 : )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시․도지사 귀하 000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 1. 변경내용 대비표 2. 변경후의 사업추진계획서(서식 4의 사업추진계획서 참조)

<서식 9>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 업 량 (%)
	⑤사업비	출연금
		국 고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준공년월일
⑧준공예정일			⑩검사년월일
⑪취 득 및 사후관리
⑫준공내역	< 구체적으로 명시 >
붙임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란 :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란 : 출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란 : 공사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육영사업은 장학금 및 도서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서식 10>

00회계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산보고서

(20  년  1월   일)

(단위 : 천원)

① 지자체명	② 보호구역명	내역사업명	③ 사업 종류	예산					집행					⑪ 현년도 국비 불용액	⑫ 현년도 국비의 차기 년도 이월	⑬ 현년도 국비의 불용 및 이월 사유
				④ 현액계	국비보조		지방비(출연금 등)		⑦ 지출액계	국비보조		지방비(출연금 등)
					⑤ 전년도 이월	⑥ 현년도	⑤ 전년도 이월	⑥ 현년도		⑧ 전년도 이월	⑨ 현년도	⑧ 전년도 이월	⑨ 현년도

작성방법

① 지자체명 : 사업시행 지자체

② 보호구역명 : 사업시행 상수원보호구역명

③ 사업종류 : 소득, 복지, 육영, 기타

④ 현액 계 : 예산의 총액(교부받은 국비, 지방비) - 미교부액은 미포함

⑤ 전년도 이월 :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비교부금 및 지방비

⑥ 현년도  : 현년도 국비보조금 및 지방비

⑦ 지출액계 : 지출 총액(교부받은 국비, 지방비)

⑧ 전년도 이월 :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비교부금 및 지방비 중 각각의 지출액

⑨ 현년도 국비의 차기년도이월액 : 현년도 국비보조금 중 차기년도로 이월할 금액

⑪ 현년도 국비 불용액 : 교부받은 현년도 국비중 불용액

⑫ 현년도 국비의 차기연도이월 : 교부받은 현년도 국비중 차기연도로 이월할 금액

⑬ 현년도 국비의 불용 및 이월 사유 : 교부받은 현년도국비 불용 및 이월사유 상세히 기술

<서식 11>

(단위 : 천원)

결 산 부 속 명 세 서
항	목	①절	③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주민지원사업비	소득증대사업비
		소 계
	복지증진사업비
		소 계
	육영사업비
		소 계
	기타사업비
		소 계

작성방법

① 절란 : 시행령 별표중 세부사업 내역란의 해당사업을 기재

‧ 작성(예) : 농기구수리시설

② 건수란 : 동일사업의 건수를 기재

<서식 12>

0/4분기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000유역/지방환경청)

□ 재정집행 점검반 운영실적

ㅇ 집행점검회의 개최 실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ㅇ 현장점검실적

일시	점검대상시설	점검자	점검 및 조치내용
	(사업별 단위사업명)

□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0000년  월말 기준, 천원)

사업별	환경부			보조사업자
	'00예산 현액(A)	집행액 (B)	A/B (%)	전년 이월액(C)	예산현액 (B+C=D)	집행액 (E)	E/D (%)
계
ㅇ
ㅇ

ㅇ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서식) 참조

ㅇ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계획대비 집행율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집행율 제고방안을 제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00년 월말.기준)

기관명 :

(단위 :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단위사업명	사업량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율)
				'00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전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C)	지출액			집행율 (D/C)
									계 (D)	전년 이월액	'06예산

※ 단위사업별로 작성, 사업진도(공정율)는 “기본 및 실시설계중(20%)”, “공사계약('05.1.20), “공사중(60%)” 등으로 표기, 사업량은 사업성격에 따라 구입수량, 건축면적(㎡), 도로 연장(m) 등을 기준으로 표기, 국고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은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으로 산정기입

※ 엑셀시트(EXCEL SHEET)로 작성

<서식 13>

(앞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 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 부 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서식 14>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보조금 신청서

1. 대 상 : ○○군 ○○읍(면․동) ○○리 ○○○

2. 지원금액 :             원

3. 구입품목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4. 납품업체 : (주) ○○

위와 같이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관리 서약서 1부.

2. 청구서 1부(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포함).

3. 수령확인증 1부

○○○○년 ○○월 ○○일

신청자 ○○군(구) ○○동(리) 마을회 대표 ○○○ (인)

○ ○ 시 (군)장   귀 하

〔서식 14의 붙임서식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관리 서약서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이하 마을공동물품이라 한다.)구입 신청시 사업기간 내 제품 구입을 완료한다.

2. 신청한 마을공동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품목변경은 불가하다.

3. 사업완료 후 마을회는 사업보조금을 청구하며 다음서류를 첨부한다.

가. 청구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나. 수령확인증(제품사진) 1부

4. 보조금은 확인 후 납품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한다

5. 다음 보조금 조건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마을공동물품을 내구연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나. 임의로 양도, 증여, 매매, 폐기 등의 일체 처분은 불가하다.

다. 마을공동물품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에 준하여 관리청 및 마을회가 공동관리 한다.

라. 마을공동물품은 관리책임자(공무원 1인 의무 포함)를 지정․관리하고, 노상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마을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를 부착한다.

바. 고의파손 내지 양도 등에 따른 제품의 처분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을회는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군 ○○읍(면․동) ○○리 ○○마을회 대표 ○○○ (인)

○ ○ 시(군)장   귀 하

〔서식 14의 붙임서식 2〕

<청  구  서>

○ 청구금액 :

○ 납품업체 :

○ 납품완료일 :

○ 납품처 : ○○ 마을회, 주소기재

○ 납품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상기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이 납품이 완료되었기에 지급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인)

○ ○ 시 (군)장   귀 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통장사본 1부.

〔서식 14의 붙임서식 3〕

〈수 령 확 인 증〉

○ 수령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

공동 (영농기구, 물품)을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품업체  (주)○○  대표  ○○○(인)

수령인  ○○읍(면․동) ○○리  대표  ○○○(인)

○ ○ 시 (군)장   귀 하

<첨부서류>

※ 제품사진 1부.

〔서식 15〕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지방자치단체의 장)와 양수자(마을회의 장)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지원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중 관리청 자산으로 등재된 재산으로 제한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및 관리) ①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구입시점으로부터 내구연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양여받은 재산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공무원 1인 의무 포함) 내구연한까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리상태 및 전용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임의로 양도, 증여, 매매, 폐기 등의 일체 처분은 불가하다. ④마을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내구연한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지반자치단체의 장 인 양수자 마을회 대표 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