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에코마일리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원과 공동주택단지, 학교, 기업,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사업자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이며,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다. 그 외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제5조(참여신청)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신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탈퇴는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탈퇴는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 및 직권 탈퇴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참여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에코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승용차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