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51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7호

					시 민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류희영	代김종민	구아미	代구아미		12/24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에코마일리지팀장			代최인엽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송명화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10. 4.  : 송명화 의원 외 15명 발의(의안번호 제1042호)

○ ’19.12.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김광수 의원 수정 발의)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의결

□ 당초 제정 조례안

○ 제안 이유

-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는 등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 제정 조례 주요내용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 자치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 참여 및 탈퇴신청 규정(안 제5조~제6조)

-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부여 6개월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3조)

□ 수정 발의 조례안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과 본 제정 조례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 문구 삭제

- 안 제8조에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 수정

□ 검토 의견

○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최근 차량이용 억제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가입만으로 혜택을 받아 그 실효성 문제로 의회와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며

(※ 승용차요일제는 성숙된 시민의식 수준에 맞게 시민주도의 자율적 참여로 전환)

○ 에코마일리지는 ‘09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가 필요함

○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