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67 호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자부담 : 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국비 최대 5억원	▪국비 : 50% ▪지자체 : 30% ▪자부담 : 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시장환경 개선	◦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및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시장당 최대 5대	▪국비 : 60% ▪지방비(자부담) : 40%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사전 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시장당 최대 3일 ▪1일 3시간 이상 자문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19.12.20.(금) ~ ‘20.01.23(목)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환경개선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공단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19.12.20.(금)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공단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042-367-7726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 시장환경개선	042-363-7976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042-363-7972	042-367-7703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4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

2. 노후전선 정비사업	12

3. 시장환경개선	23

4.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27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28,0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ㅇ 선정일 ~ ‘20.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미만 신청 불가)

** 민간자부담(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19.9월)은 신청 제외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민간자부담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민간자부담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민간자부담(30%)은 상인회 또는 지자체 부담 가능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ㅇ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ㅇ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 혹은 지원대상인 시장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기타

ㅇ 본 사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집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비 소진공 집행방식 : 국비는 소진공, 지방비는 지자체가 시설 시공업체에 각각 집행

** 국비 지자체 집행방식 : 국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직접 교부 후 지자체에서 집행

붙임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붙임 1】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서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국비 소진공 집행방식, □ 국비 지자체 집행방식 반드시 택 1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총사업비 30%)
				지방비			민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시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기초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2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58곳 내외

□ 사업기간

ㅇ 사업선정일 ~ ‘20. 12

* 공사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19~’20년 사업 선정시장 중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차액 지원을 희망하는 시장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ㅇ 민간자부담(2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및 신종 소화장치 등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ㅇ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지원한도 차등 적용하여 국비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조건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우선 지원)

ㅇ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노후전선 정비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ㅇ 최근 3년 이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또는 공용구간 노후 전기설비정비** 시장

* 화재알림시설사업 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시설현대화사업 활용한 전기분야(공용구간) 개·보수 시장

□ 기타

ㅇ 본 사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집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비 소진공 집행방식 : 국비는 소진공, 지방비는 지자체가 시설 시공업체에 각각 집행

** 국비 지자체 집행방식 : 국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직접 교부 후 지자체에서 집행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유 형		□ 국비 소진공 집행방식, □ 국비 지자체 집행방식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2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지자체 부담 가능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을 반드시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점포

□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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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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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3

시장환경개선사업 (공기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설치지원)

□ 지원규모

ㅇ 1,000개 내외

□ 사업기간

ㅇ 선정일 ~ ‘20.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 지원내용

ㅇ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1」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상인회 사무실 제외), 고객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

2」 공유지역 : 시장의 통로, 건물형 시장의 계단, 이벤트홀, 공동판매장 등

< 참고 : 설치 유형(예시) >

구 분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 청정 및 정화 또는 냉·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 청정 및 정화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형
기타	· 환풍기, 공기정화기 등 공기청정 및 정화 기능을 하는 모든 시스템 가능

ㅇ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ㅇ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본부, 지역센터)

ㅇ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ㅇ 지원한도 : 최대 5대까지 설치 지원

- 5대를 초과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검토 후 결정

* 적격심사 시 신청서, 확약서, 제품사양 및 설치도면 등 검토 실시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붙임 1.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2. 확약서

【붙임 1】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신 청 현 황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지하도상점가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월평균 이용자 수
		㎡	명
	신청내역	신청대수	제품정보
		대(세트)	제조사		모델명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대수(세트) ⨯ 단가	총사업비 60%		총사업비 4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첨부 1. 설치도면 2. 제품사양 위와 같이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상인회 및 지자체 직인날인 필수, 공문대체 불가

【붙임 2】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지원

위의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선정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또는 상인회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4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지원규모

ㅇ 100건 내외

※ 유의사항

- 1개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신청 가능하며 1회당 최대 3일 컨설팅 가능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자문 등 사전컨설팅 지원	- 시장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 전통시장은 별도 비용지급無

□ 신청기간

ㅇ ‘19. 12. 19.(목) ~ 예산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 지원절차

신청·접수 (수시)	→	시행승인 및 자문실시 (1개월)	→	보고서 제출 (1개월)	→	정산 (1개월)
지자체 → 공단		공단 → 지자체·위원		위원 → 공단		공단 → 전문위원

□ 신청방법

ㅇ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신청

* 연간 1개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신청 가능(시장당 연간 1회 한정)

□ 유의사항

◦ (컨설팅 전문위원 매칭) 시·군·구에서 사전컨설팅 신청 시 컨설팅 전문위원 리스트에서 선택

◦ (컨설팅 소요기간) 신청부터 보고서 송부까지 1개월 이상 소요

* 단, 사전 협의단계에서 전문위원과 일정조율 가능

** 일정이 급박하여 보고서를 전문위원에게 바로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보고서는 공단에서 지자체로 송부)

◦ (컨설팅 한도 숙지) 회당 최대 3일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2.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3. 사업추진 실적서

4.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등록구분 : 등록, 인정, 기타)
	개설일		등록/인정일				5일장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소재지
	점포수	영업점포( )개 + 빈 점포( )개 = 총 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률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팩스
	핸드폰			이메일
위와 같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 : 1. 단위별 컨설팅요청서 1부 2. 사업추진실적 1부 3.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4.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 시장 입증서류 및 상인회 입증 서류를 기존에 제출했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

단위사업별 컨설팅 요청서
(1) 사 업 명	※ 신청사업명 기재
(2) 현황 및 문제점	※ 컨설팅사업과 연계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3) 컨설팅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4) 위 치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주차장 대상지 기재)
(5)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6) 추정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상인자부담
(7) 추진일정	※ 몇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현재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8)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9) 기타사항	※ 시장의 일반현황자료 및 위치도 별지 첨부
주：1)단위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단위사업별로 별도 작성 2)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시장현황, 위치도) 등 별도첨부 가능

00 시장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년도		사업비(천원)							비고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시설 현대화사업 실적
계
주차 환경개선 사업 실적
	계
교육 실적	항목	년도		교육기관 (강사)		기간	시간		인원수		비고
	상인대학
	단기위탁
	맞춤형 회수
	워 크 샵
	해외연수
	계
정보화 사업 실적	항목		내용
	시장 홈페이지		구축여부(□예, □아니오), 홈페이지주소(www. )
컨설팅 및 점포 지도 실적	항목		기간		내용			전문위원		횟수, 점포수
	컨설팅실적									( )회
										( )회
	점포지도 실 적									( )개
										( )개
수상 실적	시장·상점가 단체 표창실적 : 상훈격( ), 포상연도( )

* 양식 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사용

※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자문컨설팅 실적은 반드시 기재(지자체 자체 집행분 포함)

기타 참고자료

■ 위 치 도

■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