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가이드

2019. 12.

Ⅰ		총 칙

□ 목적 및 적용 범위

○ 이 점검가이드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함을 정함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으로 적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통보, 각 기관의 추진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 종합보고 등

○ 중앙부처

- (총괄부서) 부처 소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부처 추진계획 수립‧통보, 부처 추진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보고 등

- (분야별 담당부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지자체 통보 등), 분야별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대상시설 및 점검결과의 시스템 입력상황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

- (총괄부서) 지역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지자체 추진계획 수립·추진, 점검대상‧결과의 시스템 입력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보고 등

- (분야별 담당부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분야별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시설 점검, 결과의 시스템 입력 등

〈 참고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프로세스 〉

	∎행안부 : 대진단 총괄, 기본·추진계획 수립 ∎중앙부처 : 소관분야 대진단 총괄, 분야별 점검계획수립, 부처소관 점검대상 선정・점검, 분야별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등 ∎지자체 총괄부서 : 해당지역 대진단 총괄, 점검대상 조정, 합동점검계획 수립 ∎지자체 실행부서 : 점검대상 선정, 자체 점검계획 수립, 점검・후속조치 등

Ⅱ		기본원칙

○ 점검방식 :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위생감시원(단독 출입·점검 불가) 등 2인 이상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인력 :「식품위생법」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및 소비자위생감시원

‣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①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영양사 등

② 대학 등에서 수의학·식품공학 등 분야의 학과(부)를 졸업한 자

③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중복점검 방지 : 최근 1년간 위반이력 업체를 제외하고는 최근 6개월 이내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20년 대진단 대상에서 제외

○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확인

* 반복 위반 업체는 ‘특별관리업체’로 지정 → 3개월마다 3회 점검하여 위반 시 고발 등 병행

Ⅲ		세부점검 방법

□ 점검대상

분야(시설 등)	‘20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점검분야	담당부서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3,500	식품위생	식품안전관리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점검	2,500	식품위생	식중독예방과

□ 점검대상 선정 기준

주관부서	유 형	선정 기준
식품안전 관리과	식품위생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 나들이 철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기차역, 유원지,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선정 * 최근 1년간 위반이력 업체는 우선 선정하고, 대형 음식점(면적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순으로 선정
식중독 예방과	식품위생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점검 > ○ 청소년 수련원(집단급식소) : 전수점검 * 여성가족부 요청 청소년수련관내 일반음식점 포함 실시 ○ 학원 내 급식시설 : 전수점검 ○ 김밥·도시락 등 조리·판매업체(접객업체) : 배달전문음식점,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중점 점검 * 단,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 점검분야 선정

유 형	필수분야	선택분야	비 고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식품위생		◦ 식품접객업 점검표에 따라 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점검	◦ 식품위생		◦ 분야별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방법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 점검세부 항목은 식품접객업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주요점검 사항

①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②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③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청결관리) 여부

④ 냉장·냉동식품 등 사용·판매 제품에 대한 보관기준(온도) 준수 여부

⑤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점검 >

○ 점검세부 항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주요점검 사항

① 시설·설비기준(방충·방서시설 설치 등)의 적합 여부

②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③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조리장 등 청결관리

④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⑤ 무등록·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Ⅳ		점검결과 조치

□ 조치사항

○ (행정조치)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및 3개월 이내 재점검

*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사범에 대하여 고발 조치

- 타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서류 등 확보 후 해당 기관으로 문서 통보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시·군·구는 새올시스템)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병행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는 사전 제출한 점검 대상 업체*만 입력하고, 추가 점검한 업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

* 예시)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3,500개소(지자체별 약 220개소)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을 추적*관리

*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 지자체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결과를 직접 입력

⇒ 대진단 종료 후 시스템 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Ⅴ		기 타

○ 대진단 점검과 관련하여 특수시책* 적극 발굴․이행

* 예시)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구성・운영, 대학생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대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미담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