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 보 사 항	질의의원	집 행 부 소관부서	처 리 결 과 (답변내역)
□ 제 보 자 ○ 김ㅇㅇ □ 제보내용 ○ 빈집법에는 빈집의 기준을 1년이상으로 정하였는데, 빈집기간이 1년미만인 연희동 88-30 빈집을 매입하였음.	김재형 의원, 강대호 의원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팀)	○ 질의내용 - 빈집의 기준은 1년 이상인데, 연희동 88-30 1년 미만의 빈집은 왜 매입하였는지? ○ 답변내용 - 빈집법에서 빈집은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역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후,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임 또한, 연희동 88-30 주택은 사용승인된지 44년이 경과하여 주택기능이 쇠퇴하였고, ‘19.1월 SH공사에 빈집으로 접수되어 ’19.3월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음. ○ 향후계획 - 빈집재생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맹지, 소규모필지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 매입은 지양하고 목적과 활용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 사업자로 선정된 민달팽이 주택협동 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음			○ 질의내용 : 없음
○ 매입한 빈집을 쿼어주택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질의내용 - 연희동 매입빈집의 활용계획은? ○ 답변내용 - 해당 부지는 인근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풍부한 청년 수요가 있는 대학가 주변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성이 높아사회주택(청년 임대주택 24호 및 지역커뮤니티시설)으로 공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