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고유번호로, 상정의뢰 후 법무담당관에서 부여합니다.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의 제명 기입

일부개정인 경우: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전부개정인 경우 : ~~~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인 경우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김 의 승
제 출 년 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명(신명 태명조 20,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 태고딕 16(진하게 아님)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명 태명조 15

의결주문은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안건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부서의 의견을 작성하되,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공포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후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 ② (생 략)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