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58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대기정책팀장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ㆍ② (생 략)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안)

○ ’19. 12. 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