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20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예산1팀장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 산  변 경  계 획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 변경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49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57호, 2018. 9.)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807호, 2019. 3. 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 10,818,263천원(국비60,000천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예산 : 24,000천원(시비)

※ 113,000천원(장애인복지정책과-8972) 예산 변경하였으나, 보조금 추가 교부분 발생하여 변경 필요

○ 변경 사유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는 총 245명(19명[시립] + 185명[법인] + 21명[최중증] + 10명[주말운영] + 10명[신규 지원 : 추경], 예산 수립 시 산출했던 인원 수 초과하지 않음)이고 1인당 평균 인건비 40,958천원으로 ’19년 예산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1인당 평균 41,470천원 지급되어 예산액 부족

※ 타 거주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균 인건비 약 46,000천원)보다 평균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

-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 일부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 예산으로 변경

○ 세부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4,558,808	14,445,808	-	24,000	14,421,80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60,000) 9,913,409	9,881,409	24,000	-	9,905,409

□ 향후계획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 : ’19.12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교부(자치구→시설) : ’19.12월

붙임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