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40492		주무관	지역청결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김윤정	천원선		송진영		이광우		전결 12/19 하철승
등록일자	2019.12.18.
결재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5,7)
			협조자
					재무과장		지영애
					계약팀장		이영순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체계 개선을 위한 -

2020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계획

과 업 명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용역

납부필증 제작계획

□ 업 체 명 :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업체

□ 제작수량 : 475,000장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16,500,000원

□ 산출내역 : 산출내역 참조

2019. 12.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7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납부필증 제작을 통해 업체의 수수료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선진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체계 개선을 위한 -

2020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계획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개선에 따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제작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정산을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 : 청소행정과-39481(2019.12.12.호)

가로·뒷골목 원가산정 추진결과 : 청소행정과-33730(2019.10.31.)호

Ⅱ		계 약 개 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용역 실시

□ 용 역 명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용역

□ 제작수량 : 475,000장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5호

□ 대    상 : 강남구 내 수집·운반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정산 흐름도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정산 (납부필증시스템)

납부필증 제작

종 류
재 질	표면지 : 유포지 90g/㎡, 두께 80미크론, 접착제, 후면 : Glassine Paper
구 성	일련번호, 암호화바코드(2개),129인증바코드(1개),ℓ표시,마크,칼선(2대)
사 양	가로170㎜ × 세로40㎜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6,500,000원(금일천육백오십만원)

□ 산출내역 : 산출내역 참고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계약원가 심사 및 계약의뢰----------------재무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납부필증 시스템 사용  ------------------청소행정과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비교견적서 1부

3. 납부필증 대행업체 구역별 제작수량 1부.

4.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