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배분 계획

□ 예산현황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2019년	2020년
계	30,875천원	30,875천원
국비 30%	14,250천원	14,250천원
시비 35%	16,625천원	16,625천원

□ 기본방침

○ 각 자치구 기준 1회 동일 배분

○ 1회당 훈련경비 1,900천원의 65% 지원(1,235천원)

* 현수막, 홍보물 제작(리플렛 등), 연막탄, 민방위 가로기, 민방위복 등

□ 세부사업계획

○ (사업목적)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 (추진근거)「민방위기본법」제4조, 제2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 (배분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단위 : 천원)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금액	30,87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금액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1,235

□ 향후계획

○ ’20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교부 : ‘20.1월

○ ’19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결산 : ‘20.1~2월

붙임1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 계획

자치구	사업량 (개소)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천원)
합계	25	계	국비(30%)	시비(35%)
		30,875	14,250	16,625
종로구	1	1,235	570	665
중 구	1	1,235	570	665
용산구	1	1,235	570	665
성동구	1	1,235	570	665
광진구	1	1,235	570	665
동대문구	1	1,235	570	665
중랑구	1	1,235	570	665
성북구	1	1,235	570	665
강북구	1	1,235	570	665
도봉구	1	1,235	570	665
노원구	1	1,235	570	665
은평구	1	1,235	570	665
서대문구	1	1,235	570	665
마포구	1	1,235	570	665
양천구	1	1,235	570	665
강서구	1	1,235	570	665
구로구	1	1,235	570	665
금천구	1	1,235	570	665
영등포구	1	1,235	570	665
동작구	1	1,235	570	665
관악구	1	1,235	570	665
서초구	1	1,235	570	665
강남구	1	1,235	570	665
송파구	1	1,235	570	665
강동구	1	1,235	570	665

붙임2		국고보조사업 추진경과 및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9. 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회		제6조			2019. 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12조			2019.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16조			2019. 12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17～19조			2020. 1~2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36조			수시(필요시)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25조			2020. 5월, 2020. 11월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27조			2021.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28조			2021. 3월
고지서 발급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2021. 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2021. 5~11월
반환금 납부완료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31조			20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