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개정 내용

□ 개 정 사 유

○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단 관리 표준화 규정 개정 시행
알림」(재보증 2019-8486, 2019. 9. 19.)에 따른 표준화규정 반영

□ 주 요 내 용

○ 채무조정안 심사시 부동의사유 완화(제9조 및 별표3)

- (현행) 신청자가 재단「채무감면요령」에 따라 분할상환 진행중일
경우에는 채무조정안 부동의 진행

- (개정) 신청자가 재단 분할상환 중이어도 채무조정안 동의 실시

○ 구상채권 감면 적용대상 확대(제13조의 2)

- 70세이상자 및 기타 사회소외계층 추가

(단, ‘기타 사회소외계층’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대위변제 채권 제외)

- 일반 채무자도 구상채권 감면 가능

(단, 신청일 기준 ‘대위변제 경과기간 12개월 이상인 자’ 로 한정)

현  행

개  정(안)

구 분	감면율	요 건
1. 기초수급자	최대 30%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한 업체는 제외
2. 중증장애인
3. 위 1,2호 이외의 자	0%	원금감면 불가

구 분	감면율	요 건
1. 기초수급자	최대 30%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주채무실행)한 채권은 제외
2. 중증장애인
3. 70세이상자
4. 기타 사회소외계층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한 채권은 제외
5. 위 1~4호 이외의 자		신청일 현재 대위변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

○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대상 확대(제15조)

- (현행) 법인대표자

- (개정) 법인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 특수채권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 대상 확대(별표3)

- (현행)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 (개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 시 행 일 : 2019. 9.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