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001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승혜	정종모	김선수	유보화		12/18 서정협
협 조

2020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

2019회계연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 시행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7항)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 시행계획(조직담당관-1293, ’17.1.)

□ 추진경과

○ ’17년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최초 시행(’17.1.)

- 연 사업비 10억 원 미만 사무 150개 사업비 정산감사 통합 실시

※ 연 사업비 10억 이상 사무는 사업부서에서 시 지정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운영 매뉴얼 마련(’17.11.)

- 통합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위탁금의 부정·자의적 집행사례 등을 바탕으로 예산‧회계 운영기준 마련

○ ’18년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10억원 이상 사무 확대(’17.12.)

- 총 174개 : 연 사업비 10억 미만 154개+10억이상 20개 정산감사 통합 실시

○ ’19년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실시(’18.12.)

- 총 205개 : 연 사업비 10억 미만 173개+10억이상 32개 정산감사 통합 실시

2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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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년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

□ 사업대상 : ’19년 민간위탁사무 388개 중 229개

○ 10억원 미만 위탁사무 167개 + 10억원 이상 위탁사무 62개

※ 그 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나 위탁금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사업부서별로 회계감사 실시

□ 과업범위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 정산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

○ 사업부서 담당자가 회계감사 결과 확인 후, 최종 회계감사보고서 납품

□  추진방법 : 전문성 보유 회계감사인 선정 및 통합감사 시행

(제한경쟁입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3.31.까지

□ 사업예산 : 525,000천원 범위(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		수행업체 선정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등 록	⇨	제 안 서 접 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 약 체 결	⇨	사 업 시 행
재무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 입찰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어야 함

․ 최근 3회계연도(’16~’18회계연도)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을 연평균 100건* 이상 보유해야 함

*전체 회계법인(182개, ’19.3월말 기준)이 수행한 ’18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 실적 총 28,907건 중 10대 회계법인이 수행한 9,759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계법인이 평균 111건의 회계감사 수행(금융감독원, ’19.10.)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    성 :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회계전문가, 단체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정량적 평가 :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후,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준가격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내에서 조정

5		향후 일정

○ 사전규격 공개                     : ’19.12.18. ~ ’19.12.22.

-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개(5일간) 등 사전절차 이행

○ 입찰공고	: ’19.12.23. ~ ’20.1.13.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20.1.13.

○ 제안서 평가	: ’20.1.2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1.22.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0.1.23. ~ 1.30.

○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착수       : ’20.1.31.

- 착수보고(2주차), 중간보고(4주차), 최종보고(6주차)

○ 준공                            : ’20.3.31.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 사항

○ 조직담당관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에서 회계감사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계약절차 이행 협의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

- 재무과 재정합의·용역입찰공고 등 계약일정 관련 협의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