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876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12/16 서정협
협 조

2019년 제3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계획

2019.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3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 자문 및 2019년 자치분권 추진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제3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협의회 운영)

○ 일   시 : ’19.12.19.(목) 14:00 ~ 16:00

○ 장   소 : 8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감사장 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2019년 추진성과 보고 및 자문

※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위촉직 18명 중 17명)에 따라 감사장 수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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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진행순서 안내 및 위원소개	조직담당관
14:05 ~ 14:10		(5')	∙ 감사장 전달 및 감사의 말씀	기획조정실장 조직담당관
14:10 ~ 14:13		(3')	∙ 위원장 인사말씀
14:13 ~ 16:00		(107')	∙ 안건보고 및 자문	안건보고 :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진행 : 위원장
	14:13 ~ 15:20	(67')	①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 수정안 보고 및 자문
	15:20 ~ 16:00	(40')	② 2019년 자치분권 추진성과 보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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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현황 및 위촉직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