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연구센터-1782
등록일자	2019.12.1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결재	PM	센터장	대표이사
			12/12
	전수진	양안나	김영대
협조

한국정책학회 세션공동기획:

『2019년 50+정책포럼』결과보고서

2019년 50+정책포럼 결과보고서

한국정책학회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책개발포럼을 세션 공동 기획하여, 정책·기획 연구과제의 성과를 공유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함

1		추진개요

▢ 행사명 : 한국정책학회 세션공동기획『2019년 50+정책포럼』

▢ 일  시 : 2019. 12. 6.(금) 13:50~17:2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복합단지(ECC) 지하3층 B322

▢ 주  제

- Session 1 : 50+세대 당사자 일・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 Session 2 : 50+세대 당사자 일・ 활동 지원 정책 제안

▢ 진행방식 : 두 개 세션으로 나눠 기획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참석인원 : 30여명 내외

- 연구주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전공학자와 전문가

- 연구주제의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원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연구주제 관련 담당자, 사회서비스 기관 담당자 등

- 연구주제에 관심있는 50+세대 및 관련 커뮤니티 단체 등

2		세부일정

□ 행사 사전준비

구분	일시	내용
사전 준비	09:00 ~ 13:50	① 안내데스크 등록 및 50+재단 발간물 확인 및 정리 ② 정책포럼 연구 발표자 발표연습 ③ 토론 원고 및 진행 확인 ④ 포럼 사회자, 발표자 미팅 및 발표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 ⑤ 발간 자료집 검토 및 확인 ⑥ 행사진행장 배치와 토론자 참석 확인 ⑦ 점심식사

□ 본행사

○ Session 1 : 50+세대 당사자 일・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좌장: 양안나 센터장(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구분	일시		내용	명단
주제발표 1	13:50~14:10	20분	서울시 50+세대 일과 활동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발표: 강소랑 박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14:10~14:30	20분		토론: 황남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은정 박사(한국고령정책연구소)
주제발표 2	14:30~14:50	20분	중장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 특성과 지원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이서연 박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14:50~15:10	20분		토론: 장미나 박사(서로이음) 박경하 센터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10~15:30	20분	종합토론

○ Session 2 : 50+세대 당사자 일・ 활동 지원 정책 제안

▷ 좌장: 황은희 교수(경주대학교 진로상담혁신센터)

구분	일시		내용	명단
주제발표 1	15:40~16:00	20분	해외 중장년 지원정책 사례분석: 일활동을 중심으로	발표: 송민혜 박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16:00~16:20	20분		토론: 남승연 박사(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김성은 교수(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 2	16:20~16:40	20분	중장년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태와 지원 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조규형 박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16:40~17:00	20분		토론: 주홍석 연구원(고등직업교육연구소) 양채원 박사(University of Georgia)
	17:00~17:20	20분	종합토론

□ 행사 간담회

구분	일시		내용
간담회	17:20~19:20	120‘	① 50+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보교환 ② 50+정책포럼(제2회의, 제3분과/제3회의, 제3분과)에서 나온 토론 내용 점검 ③ 향후 최종보고서 반영을 위한 방향성 점검 ④ 2019년 연구보고 과정에서의 장단점 분석 및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점검 ⑤ 50+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내년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제시

3		진행내용

□ 주요내용

1. 서울시 50+세대 일과 활동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 발표 : 강소랑PM(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토론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박사

- 본 연구는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 활동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생애 주된 일자리에              한정된, 서울시50+세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연구배경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보다 설득력있게 서술되야함.

- 50+의 은퇴경로를 종사상 지위별, 성별, 산업, 직위, 직업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움. 특히, 남녀간의 다른 생애주기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큰 차이를 보임. 이와

관련된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범위 안에서 50+의 균형잡힌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면 연구결과가 더 풍부해질 것임.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현재 정책의

현황과 실태, 노후준비에서 경제적 준비와 일 관련 내용, 비경제적인 부문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을 제언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퇴직 후 감소한 소비수준은 퇴직 전후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하여 비교한다면

그 차이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듯. 소득의 경우도 월평균으로 제시한다면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음

○ 토론2 : 한국고령정책연구소 지은정 박사

- 본 연구가 실태조사이긴 하지만, 단시간에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만큼 앞으로 정책적 함의가        더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컨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발표문에 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왜 퇴직했는지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된다면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첫 번째 일자리에 재취업하기까지 남성은 1.3년이                소요되었지만 여성은 6.3년이 소요됨. 이는 고령자라해도 성별에 따라 정책을 달리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 준비는 스스로 했다는 응답이 높음. 그러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움.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시는 고용정책과 관련       인프라가 발달하였고 노동수요도 많으므로, 공적인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도 포함되면 좋을 듯함

- 정부가 바라는 정책은 파트타임이라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응답률이 높으나

현실은 단순노무직 등이 많음. 이미 고학력 전문직의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어 노년기에

진입한 만큼, 직업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울시만의 일자리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면 좋을 듯함

2. 중장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 특성과 지원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서연PM(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토론1 : 서로이음 장미나 박사

- 중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생애과정적 측면에서 조금 더 부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50+세대 스스로 인생 후반기 삶을 계회하고 성장시키는 원천으로서, 그리고 다음 단계인           노년기 삶의 질과 만족의 전제가 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예비노인인 50+세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이러한 노인세대의 인식과 가치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50+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는       개인적 만족을 넘어, 사회적으로 세대갈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세대의 상’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50+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50+세대의 사업주도성은 50+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일방적인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특히, 노인세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세대간 상호적, 연대방식의       사회참여 모델을 포함함

○ 토론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센터장

- 세계보건기구의 ‘UN 제2차 노령화세계총회’에서 설정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은 노년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보장(security)을 최적화하는

과정임. “활동적”이라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능력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적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포괄적 정책개념으로, 노동시장

참여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중장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은 참여 분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시적이며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사회공헌단 사업은 참여자

자발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유인책을 마련할

서울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해외 중장년 지원정책 사례분석 : 일활동을 중심으로

○ 발표 : 송민혜 PM(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토론1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남승연 박사

- 중장년 대상의 일자리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수적임.

지속되는 저출생・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한 중장년 인구의 노동력 활용은

국가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보다 빨리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한 해외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음

- 해외에서 성공한 우수사례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모델로 설계하여 노동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해외에서도 동일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

-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참여자를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 역시 정책화 방안이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함. 커뮤니티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 발제문에서 제시된 해외 사례는 대부분 정책대상 집단, 즉 노동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노동 수요자 측면, 즉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분석되어야 하고 정책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토론2 : 성균관대학교 김성은 교수

- Pilgrim place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이곳을 선택하게 된 근거가 부족. 실제로 Pilgrim place의 커뮤니티는 50+재단의 커뮤니티의

방향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매우 이상적인 장소이지만 미국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 자차에 대해 의문이 생김

- 도쿄 일자리재단의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1박 2일 세미나, 롤플레이나 연극 등을

통한 마인드교육활용을 제안하셨음.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재의 50+세대들에게 다소 생소한 학습

방식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지만 50+세대들을 채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니어중소기업 서포트 인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같은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의 적합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교육과 병행하는 부속 프로그램 마련되야함. 이 사업의 내용도 50+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 정책과 사업개발을 위해 중장년 취약계층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 및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4. 중장년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태와 지원 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조규형 박사(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토론1 :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주홍석 연구원

- 50+세대 직업기술교육의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

- 직업기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책 필요. 기존에 하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해야하는

중장년층의 취업가능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의 검토가 필요

- 50+세대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연구자가

제시한 모델은 50+재단을 중심으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중장년층 학습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모여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50+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이 아닐지 고민 필요

- 50+세대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투자적 개념의 지원정책을 지자체-기업-노동자단체와         협력하여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은퇴 전부터 퇴직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개인적 준비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이 재직단계부터                이뤄진다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토론2 : University of Georgia 양채원 박사

- 중장년층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프로그램의 주기적 평가로 질 관리 필요. 특히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 운영이 대부분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기존의 국내외 연구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은퇴자와 중장년층 여성이 많은 연구에서 누락됨.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과 배우자 지원을 해 온      중장년층 여성들이 역량을 개발, 취업하여 합당한 보수를 받는 인적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의 삶, 일자리, 경제상태 및 행복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가능함

- 발표자의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40-50대 은퇴자와 60대 은퇴자와 희망 일자리 취업           욕구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중장년층 직업훈련 연구 및 정책 설계에 있어 해당 집단의             다양성에 관한 고려 필요

- 국내에서는 폴리텍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령기에 상관없이 졸업생, 혹은 지역 주민이 교육기관에 접근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교육기관,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장기적 교육체계 개편과 새로운 직업훈련체계 수립을 통한 중장년층 일자리 및 훈련 정책            개발에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임

4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현황

5		현장사진

6		총평 및 제언

○ 한국정책학회와 세션공동기획을 하여, 50+정책의 효과적인 전파 및 기존과 다른 외부 참석자가 참여하는 홍보의 기회 마련

○ 연구보고서 분야에 유관기관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있는 다양한 사례공유

○ 50+연구결과의 환류를 만드는 시스템 구성 및 50+관련 기관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0+정책의 의미 정립

7		소요예산

구분		세부내역 (단위 : 원)
		금액	산출근거
			단가(원)	수량	비고
홍보물	자료집	2,000,000	10,000	200부	한국 정책학회 (초청장, 현수막, 대관등 일체 준비) ※50+세대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학회의 사회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타견적서 없이 진행
	웹 초청장	200,000	200,000	1식
	현수막 및 배너	300,000	300,000	1식
대관료	섹션공동기획	450,000	450,000	1식
홍보물	정책연구센터 홍보물	2,000,000	20,000	100부	2019년 50+리포트 합본호
진행비	토론비	1,200,000	150,000	8명	지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진행비	사회자비	300,000	300,000	1명	지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간담회	간담회 비용	257,300	11,696	22명	행사후 연구참여자 전체 간담회
합계		6,707,300

□ 사용예산 : 금육백칠십만칠천삼백원 (금6,707,300원)

붙임 1	참여자 명단(공동연구진 및 토론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