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임대상가 점검·단속 계획

2019. 9.

		고객안전지원센터

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임대상가 점검·단속 계획

임대상가의 계약위반 및 무질서행위 등에 대한 점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상가환경(역사환경) 조성은 물론 지하역사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 상가관리규정 제16조(업종), 제19조(영업시 준수사항), 제20조(위생관리),

제24조(임대인의 지도점검), 제28조(방재관리), 제32조(위반시의 제재)

2. 2019년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

○ 임대상가 등 유인시설물 점검·단속 계획수립

Ⅱ		추진목표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 및 시민만족 제고

이용고객 통행안전 확보	• 임대상가 무질서행위 점검 및 단속 • 상가 질서등급 평가 실시

도시철도 질서문화 형성	• 역사, 열차내 무질서행위 단속 • 임대상가 질서수준 고객만족도 조사

임대상가 관리체계 구축	• 임대상가 화재위험예방 정기 점검 • 임대상가 전대행위 근절 • 공실상가 환경점검

대내외 소통 내실화	• 상가 임차인 및 부대사업 관련부서 소통 간담회 개최

Ⅲ		임대상가 관리현황

1. 상가현황

(2019. 8. 31 현재)

구분	계	GS	개별상가		네트워크	복합상가	소송상가	공실	기타
			대형	소형					임대 보류	제외 상가
개 소	1,907	406	23	481	362	232	97	208	42	56

2. 상가별 운영 형태

구 분	운영형태	계약 기간	업종	비 고
GS	직영, 전대	5	계약업종
개별상가	직영	5년	승인업종	완전경쟁
네트워크 (브랜드전문점)	직영, 위탁	5년	계약업종	업종변경 불가
복합상가	직영, 전대	5년	금지업종	오목교 (5년+5년)

3. 상가관리 업무처리 절차

1) 계약유지 상가

해당역		현지시정(시정지시서) (역장→계약자)	- 현지시정 수회 후 미조치 시 시정지시서발부 - 시정지시서 3회 후 미조치 시 고객안전지원센터 서면경고 요청
□
고객안전 지원센터		서면경고 (센터장→계약자)	- 현장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 경고장 발부 및 결과 통보(공간사업처)
□
공간사업처		계약해지 (사장→계약자)	- 계약해지 ※ 일부 상가에 위약제재금 부과를 하고 있음

2) 계약(해지)종료 미명도 상가

○ 임대차 계약은 상가 명도완료 시 종결되는바, 미명도 상가는 법적 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명도 완료시까지 중점관리상가로 지정 관리

○ 지속적인 무질서 단속 시행

- 호객행위 및 소란행위 : 채증자료 확보 후 경범죄 고발조치

- 계약면적 초과점유, 불법부착물 : 계약서에 의거 지속적 단속 시행

4. 2019년 임대상가 단속 현황

중점관리대상	현지시정	경고장	위약제제금	계약해지
잠실역외 43역	126	16	-	-

Ⅳ		2019년 임대상가 점검계획

1		임대상가 질서수준 조사

1) 조사대상 : 임대상가 운영상가(1809개소, '19.8.31일 현재)

2) 조사기간 : 2019. 9월 ∼ 11월중

3) 조사방법 : 질서유지관리 현황 조사표에 의거

4) 조사수행 : 상가반(반별 담당구역)

5) 조사내용 : 질서수준 및 연관질서 준수 상태

○ 질서수준 : 통행안전선 준수(무단진열) 여부(등급 부여)

질 서 수 준	A등급	상가 허용 통행안전선 무관, 점포내에서 영업중인 경우
	B등급	상가 허용 통행안전선 범위를 준수하면서 영업중인 경우
	C등급	통행안전선을 초과하여 영업중이고 시정을 요하는 경우
	D등급	통행안전선 초과 및 상도의를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 연관질서 : 기초질서 준수 및 시정 협조 여부

연 관 질 서	기초 질서	영업행위 간 ‘호객행위’, ‘인근소란’, ‘무단점유’ 여부
	시정 협조	일상점검 간 해당상가 시정 요구에 대해 협조 여부

2		임대상가 운영관리 점검

1) 점검대상 : 역사 내 임대상가 1809개소(2019.8.31일 현재)

2) 중점 점검사항

○ 호객행위, 면적초과 진열(질서유지선 초과), 외부물건 적치 등 동선지장 초래 여부

○ 소음(음악), 미승인 홍보물 부착, 냄새 등 이용승객 불편 초래 여부

○ 임대상가시설 무단변경, 위험물취급 등 역사 안전관리 저해 여부

○ 임대상가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사고 여부

○ 무단업종 변경 및 SHOP IN SHOP 매장 운영

○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점검

3) 점검방법

○ 계약서, 상가관리규정 및 관련법령 등 위반사항 채증자료 확보

○ 현지 시정계도 및 미이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지속적인 계약위반 상가는 보안관 상주 배치

○ 필요시 서비스안전센터, 공간사업처(공간사업팀)와 합동 점검 실시

4) 관련근거

○ 상가관리규정

○ 임대차계약서

○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8호 및 철도안전법 제49조 등

5) 결과조치

○ 현지 시정계도 → 시정요구서발부 → 서면경고 → 계약해지 절차에 따름

※ 계약사항 미이행 등 무질서상가 엄정 관리 및 조치

☞ 무질서 행위 등 계약위반사항은 채증 후 단계적 조치 시행

3		임대상가 점검 분류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임대상가 일상점검	연중	임대상가 운영관리 점검에 따른 일상, 중점점검 사항 적용
고객만족도 대비 특별 점검	년1회
질서수준 C,D등급 상가 집중점검	연중
하절기대비 임대상가 특별 점검	하절기
동절기대비 임대상가 특별 점검	동절기
행락철 임대상가 특별 점검	연2회
계약종료상가(소송상가) 점검	수시

붙임 : 2019 임대상가 점검 추진일정.  끝.

<붙임>

2019 임대상가 점검 추진일정

세 부 추 진 내 역 (업 무 프 로 세 스)	월 별 추 진 계 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대상가 일상점검
고객만족도 조사 대비 임대상가 특별점검
질서수준 C,D등급 상가 집중점검
하절기대비 임대상가 특별 점검
동절기대비 임대상가 특별 점검
행락철 임대상가 특별 점검
계약종료상가(소송상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