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3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12/09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12.10(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09-1 (28,336.00㎡)	공동주택(993) 및 부대복리시설	35.4	신규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2	상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14,575.00㎡)	공동주택(613) 및 부대복리시설	35/5	변경	경관+건축
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 (26,104.6㎡)	공동주택(816) 및 부대복리시설	29/3	신규	경관+건축
4	공평구역 제15·1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종로구 인사동 82번지 일대 (9,277.1㎡)	업무시설 판매시설	17/8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노식래
건축계획	8	박성근, 김성홍, 김인하, 황철호, 서 민, 안순현, 이준석, 문 희
도시설계	1	강동완
구조,조경	2	현창국, 박진숙
방재,환경	2	이명희, 이기완
교통	1	고주연
계	18명

19-20-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대지면적 26,922.0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20%, 용적률 299.94%, 연면적144,002.08㎡,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3.11.07 :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시범사업 선정

※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 수립 시범 대상지

○ ’14.03.07~14.08.22 : MA 자문회의(1~15차)

→ 소규모 블럭형 주거제안 (중정형 블럭계획)

○ ’14.09.26 :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1차)

→ 정주환경 개선 및 주변과 연계한 계획수립 필요

○ ’15.02.25 : 주민설명회(주민의견청취 결과 정비구역지정에 찬성 58.4%)

○ ’15.10.19~16.01.18 : MA 자문회의(16~18차)

→ 지역개방 공공보행가로 및 열린 중정형 주거제안

○ ’16.03.09 : 주민공람 공고

○ ’16.09.05 :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2차) <조건부 동의>

→ 계획내용이 추후 건축계획시 일관성 있게 반영

○ ’16.11.02 :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제19차) <보류>

→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등 면밀검토

○ ’16.12.2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조건부 가결>

○ ’17.02.16 :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호)

○ ’18.03.13 : 무지개 아파트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19.06.05 :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반려 의결> 2017.02.16 고시된 정비구역 지정 취지(특별건축                    구역 지정 등) 및 정비계획 내용과 맞지 않아 ‘반려’로 의결

○ ’19.09.3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19.11.27 : 2019년도 제30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7.2.16.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특별건축구역을 전제한 정비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가로대응형 건축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 단지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 및 문화시설(기부채납)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따른 완화 (특별건축구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삭제비율 5% 완화 (기준전체의 25%삭제)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별표6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2016.12.28.) >

○ 가로대응형 건축배치 및 가로활성화 관련

1. 대상지 인접 거로의 위계,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북측 시흥대로 73길변은

① 서측으로 연접한 공동주택 단지(필승아파트)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제고토록 조정 검토

② 문화시설은 시흥대로73길변으로 출입구 등 조정,

③ 동측의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북측 가로변으로 이전 검토.

2. 남측 시흥대로 63길변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가로에 접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 상정안의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단지내 보행동선 등으로 조정 검토

○ 단지내 차량진출입구(2개소)는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확보 할 것.

○ 장애인·고령자·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의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19-20-2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상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대지면적 13,823㎡)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88, 용적률 398.36%, 연면적 89,733.61㎡,  지하5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13세대), 판매및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5.02.02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15.23.23 :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결과:수정동의)

○ ’16.06.15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동작구 주택과)

○ ’16.06.20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 ’16.09.20 : 제21차 건축‧교통 통합심의 상정요청(동작구->서울시)

○ ’16.10.25 : 제21차 건축‧교통 통합심의(결과:재심의)

○ ’17.06.13. : 제17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조건부(보고)의결)

○ ’17.08.22. : 제24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조건부의결)

○ ’18.12.18. : 소방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

○ ’18.12.19.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9.05.21. : 사업계획승인 접수 취하

○ ’19.09.27. : 역세권 장기전세 지구단위계획 유효기간 연장

○ ’19.11.04.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상정요청(동작구->서울시)

▢ 논의사항

[ 상정사유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 제2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안)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7.08.22. 제24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 심의(조건부의결)를 받았으나, 지구단위구역계의 일부구간이 제척되어 이에 따른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변경된 판매시설 및 공공청사 계획 적정성 논의 등

< 주요변경사항 >

○ 상도로(29M)변에서 일부 구역계 면적 제척됨

-  구역계 면적 1,006㎡ 감소 (15,581㎡ ->14,575㎡)

-  대지면적 794㎡ 감소 (14,787㎡ ->13,823㎡)

○ 주동 입면계획 변경

○ 연면적 5,196.58㎡ 감소(94,930.19㎡->89,733.61㎡)

○ 세대수 61세대 감소(674세대->613세대)

○ 최고층수 39층->35층 으로 4개층 변경

○ 기부채납시설(공공청사, 어린이집) 위치 변경

< 주관부서(공공주택과) 의견 >

○ 공공시설 전용 출입구의 전면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바람.

19-20-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대지면적 26,104.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9.00%, 용적률 298.56%, 연면적 131,171.68㎡, 지하3층/지상5~29층

○ 용    도 : 공동주택(816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02.15 : 남서울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5.12.22 :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지정 “D등급”(영등포구고시 제2005-87호)

○ ’05.12.16 :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 ’07.11.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 ’08.06.11 : 신길10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 ’15.04.14~ 07.23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5.08.27 : 신길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 ’16.12.16 : 남서울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E등급), 영등포구청

○ ’18.01.18 : 신길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신탁)

○ ’18.04.29 : 신길10구역 전체총회(시공자 선정)

○ ’18.11.13 : 2018년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수정동의)

○ ’19.04.18 :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

○ ’19.08.12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06.10.19.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결정, 2015.8.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2018년 11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이(경미한)변경 결정되어 이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동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공공보행통로 보행동선 계획 등) 적정성 논의

- 임대주택의 쇼셜믹스 및 주요동선계획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용적률 완화 : 3.35%(873.26㎡)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설치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11호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5% 완화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멸율이 50% 이상일 경우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8.11.13. 수정동의) >

○ 중앙 보행통로가 24시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0m이상 확보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상가를 도입할 것.

○ 공원 등 주변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108동의 층수는 24층이하로 조정할 것.

○ 공원 또는 녹지의 장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북․서측 도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도입할 것.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2019.08.12 수정의결) >

○ 주출입구는 진출2개, 진입 1개 차로로 재설계 할 것

○ 신길감리교회 앞 교차로는 신호운영체계 재설계 할 것-보행신호 삭제 등

○ 신풍역 사거리는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 재설계 할 것

- 전방향 좌회전 허용 등

19-20-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01-20 일대 (대지면적 9,277.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67.23%, 용적률 795.12%,

연면적 116,020.59㎡,  지하8층/지상17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79.09.26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79.12.28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

○ ’13.11.21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수복형 정비계획 수립)

○ ’18.07.31 : 공평 제 15,16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제안서 제출

○ ’19.02.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9.03.12 :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 ’19.05.09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선정

○ ’19.05~08 : 도시·건축 혁신방안 자문회의

○ ’19.09.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09.26 :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 ’19.11.1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11.1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경관+건축) – 종로구청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1979년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9.09.26.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보행동선계획 포함)의 적정성 검토

- 피맛길의 형태 유지를 위한 연접부 건축선 지정 완화에 대한 적합여부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선의 지정 완화	∘ 피맛길의 형태 유지를 위해 건축선의 지정 중 “ 폭이 4m이하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의 기준 적용이 어려움.	∘ 피맛길을 포함한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건축법 제46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9.9.4. 조건부 가결) >

○ 피맛길, 옛길, 옛물길 등 보전계획 관련

- 소단위관리지구 및 보전정비지구의 피맛길 환경정비(공중선 등 정비)는 공평 제15·16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할 것.

- 피맛길 상부는 추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금회 상정안과 같은 열린 공간 확보 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 확보(캐노피 설치 필요성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마련될 피맛길 전체 구간의 가이드라인과 정합되도록 조정할 것.

- ‘옛물길’ 보전계획은 구거임을 고려한 과도하거나 인위적인 보전 지양 측면과 상위·관련계획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전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할 것.

※ 향후 도시재생실에서 ‘피맛길 전체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것.

○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시 공평 제1·2·4지구에 준하는 보전계획을 수립할 것.

○ 금회 상정안의 저층부 보행통로 추가 계획 관련 정비계획상 담보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로 결정 검토할 것.

○ 도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종로, 삼일대로에 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적정 보행동선계획 측면에서 교통처리계획을 면밀 검토할 것.

- 피맛길 폭원을 고려하여 소단위관리지구 및 보전정비지구의 향후 리모델링, 신축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선 등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건축계획 관련 저층부 소규모 매스·입면계획 등은 공공대안으로 제시한 금회 상정안을 유지하되, 고층부 매스·재질계획 등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관련

- 도시건축 혁신 공공대안의 주요 내용(저층부 외부개방공간 등)이 향후 완공 후에도 담보될 수 있도록 종로구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에 금회 상정안의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