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2019. 11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2,854.10㎡

○ 연 면 적 : 116,020.59㎡

○ 사 업 자 : (주)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승인기관 : 종로구청(도시개발과)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12,854.1㎡	공공용지	3,577.0㎡	도로, 공원, 광장
			대지면적	9,277.1㎡
건축면적		6,236.60㎡
연면적	지상층	73,860.94㎡
	지하층	42,159.65㎡
	합 계	116,020.59㎡
건폐율(%)		67.23%			법정 : 70% 이하
용적율(%)		795.12%			법정 : 1000% 이하
건축규모		지하 8층/지상 13층, 17층
최고높이		69.95m			법정 : 70m 이하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Ⅱ. 검토의견

□ 총괄 의견

○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의 6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많은 항목(13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검토결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에서 수질(물순환,지하수), 지형․지질 항목에 대한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수질부문은 현장조사 내용이 부실하여 검토가 어려워 전면 재조사하여 평가보고서 재작성이 필요함. 특히, 복개하천이지만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청계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함

- 빗물저장 시설을 지하 8층에 설치한다면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많이 투입되는 바, 이는 빗물이용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지표면으로부터 최소깊이에 설치하는 방안 강구 필요. 또한, 현재의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건축주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하2층 이내에 설치 필요. 또한, 수돗물 저류조도 가급적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 대기환경의 기상(미기상 포함), 토지환경의 토양, 동․식물상, 생활환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에 대한 저감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저감방안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게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대기환경의 대기질, 온실가스, 생활환경의 소음․진동, 일조장해 항목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저감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나머지 항목은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초안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초안 열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각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 및 지점 선정방법, 장래 예측과정(예측조건, 예측방법, 예측시 사용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를 기술하되,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온도 변화는 0.21℃ 이하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도시 열섬효과와 함께 기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모델링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지 제시 바람

- 사업시행 후 온도 변화가 더 증가되어 조치계획으로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열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투수성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제시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누적하여 기상 및 대기질 평가를 실시 바람

○ 기상 평가는 바람이 약할 때 어디가 바람이 더 정체가 되어서 대기오염물질이 모일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겨울철에 강풍이 있을 때 보행통로나 공공용지에 얼마나 강풍이 발생할 것인지, 강할 때 어디가 더 강하고, 약할 때 어디가 더 약한지, 이런 곳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통경축 확보로 인하여 바람이 원활하게 순환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미기상 변화예측

- 본 보고서에는 미기상 관측자료이용, AWS측정자료를 이용한 2가지 경우(서남서풍, 서풍)에 대해서만 사례분석을 하였음. 계절별 및 풍향별 다각적 모의와 분석결과제시, 평가, 대안 제시가 필요함

․ 기존 인사동 모습이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임. 건물의 층고도 높아지고, 면적의 밀도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 미기상 변화 예측을 할 때 보면 서남서풍과 서풍에 대해서만 모의를 했음. 거의 비슷한 계열의 바람을 입력해서 그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일단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만큼 다양한 입력자료들을 활용해서 계절별로 모의하던 여러 방향을 이용해서 주풍향과 서브로 나타나는 바람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재실시 바람

(최대 풍속 조건 및 계절별 조건을 반영한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분석이나 연직바람의 분석 그리고 보행자의 풍환경에 대한 평가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 실험설계에 따른 모의와 검증결과를 제시 바람

․ 예를 들어, 옥상에서의 관측된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고, 보행자높이에서의 관측자료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기상변수의 공간적인 편차를 나타내고 각 사례에서 보여지는 기온 증가 및 바람정체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 바람

- 본 사업에 따른 기상적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건물 밀집지역으로 주풍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풍계 외에 동풍 계열이나 다른 방향(남, 북)의 주풍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의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함

○ 연직바람분석

- 연직바람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 바람

- 계절별 및 풍향별 추가 사례 모의결과로 여러 단면을 부분 확대하여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제시 바람

․ 보행자통로 및 공공용도지역에서 하강풍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확인 바람

○ 보행환경평가

- 계절별 조건을 반영한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모델링을 다각적으로 다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 바람

나. 대기질

○ 현황측정

- 2일간 측정한 현황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일별 1회 측정 시 측정 시간을 추가 바람

․ 시간별 측정을 실시한 경우 시간별 측정 자료를 추가 작성 바람

○ 중구측정소 활용

- 중구측정소 자료를 활용하여 일평균, 시간평균자료를 산정하여 영향예측 시 추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시 단계별 영향예측

- 대기질 현황조사일의 풍속이 5.4~6.1m/s로 평균적인 풍속보다 2배 이상 높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현황농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2018년의 인근 대기측정소 월별 측정자료를 검토하여 높은 월평균 값을 현황농도(일평균 농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바람

- 대기질 예측지점에 탑골공원을 포함 바람

○ 공사시 단계별 저감대책 수립

-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들이 근접해 위치한 바, 특히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제시 바람

- 사업장 안뿐 아니라 사업장 밖의 인접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 외 진공흡입청소 등을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비산먼지를 제거해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장에 준하는 대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또한, 올해 12월부터 도입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를 고려하여 시즌 기간 동안의 저감대책도 수립 바람

- 사업지구가 도심 가운데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 구간의 방진벽 설치, 공사 시간 조절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 바람

․ 방진벽 높이, 공사 장비별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고려한 운영 계획 등

○ 인사동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중 비산먼지 방지에 세밀한 대책이 필요함

- 공사장 차량동선과 일정을 명시 바람

- 휴일 등 관광객을 고려한 공사시간 조정이 필요함

- 공사장 가림막의 디자인과 공사차량의 청결 유지방안을 제시 바람

-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을 인사동 쪽 1곳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종로변에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바람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

- 제시한 5개 종류의 건설장비 외 현장에 투입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Tier 3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도심지이므로 공사기간 친환경 건설기계 80% 이상 사용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부지는 남측으로 종로, 동측으로는 탑골공원과 인접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모니터링기기 추가 설치, 비산먼지 강화대책 수립 등)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대기질 현황조사일의 풍속이 5.4~6.1m/s로 평균적인 풍속보다 2배 이상 높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현황농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2018년의 인근 대기측정소 월별 측정자료를 검토하여 높은 월평균 값을 현황농도(일평균 농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사업지역에 녹지 공간 조성시, 녹지공간의 토사가 사업지역과 인접한 도로, 인도 등으로 유출되어 비산먼지 발생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 바람. 또한, 식종 및 식재 방식도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음

○ 현황치가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의 약 60~70% 이상이므로 운영시 보다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함. 특히, 이산화질소 저감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NOX 보일러 외에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한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 실내공기질 평가

- 초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계환기 장치’ 설치 의무화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포함되었으므로 계획에 반영 바람

○ 공사시 상시모니터링 측정항목에 PM-2.5을 추가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지점에 사업부지 북측 지점을 추가하고, 조사주기는 터파기 완료시까지는 월 1회(3일 이상), 그 외 분기 1회(3일 이상)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저감대책

- 온실가스 저감량 및 흡수량 산정시 옥상녹화부분 태양광판넬 하부 녹화면적은 제외하고 재산출 바람(녹지율에서도 태양광 하부 녹지면적은 제외)

- 수목에 의한 흡수저장량 산정 시 수목의 흉고직경별로 구분하여 산정 바람 (수목식재계획에 수목 흉고직경별 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온실가스 저감대책 중 태양광, 수목식재 외에 자연환기, 채광 등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사용계획

- 도시중심의 지하공공시설물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열히트펌프설치에 의한 안정성을 고려하고 가능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지열히트펌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남측(종로변측)입면 4층부터 설치되는 BIPV는 남측의 보전정비형지구 및 전면옥상녹화에 의해 음영발생 우려(조감도에 의하면 4층입면 앞에 식재를 계획하고 있음)가 있으므로 면밀한 설치계획이 필요함

- PEMFC 연료전지의 경우 열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함

- 현재 판매 및 업무시설 공용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도 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계획을 연계하여 제시 바람

○ 열생산시설에서 공급되는 지역 냉․난방 적용을 검토 바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BEMS 3등급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이 주가 되므로 2등급으로 상향을 권고함

- ‘등급별 세부기준’의 ①~③등급과 1~3등급으로 적용내용이 혼동되므로 ①~③등급 → 구분 ①~③으로 표기 바람

○ 벽면율 계획

- 벽면율의 건물에너지성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창호를 통한 열획득이 전혀 없는 북측면의 벽면율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안된 계획에서는 북측면의 벽면율이 가장 낮은 데, 이에 대해 평면, 용도 등과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측의 경우 차양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 바람

○ LED 조명 설치계획

-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조명에너지수요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LED 설치비율 외에 적정조도에 맞는 LED 조명 배치 및 개수, 제어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제기가 필요함

- 건물 전체적으로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센서나 BEMS 등과 연계된 조명제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의 설치를 검토 바람

○ 사업시행지역이 도심중앙부이며 주변의 녹지계획이 부족하고 도시기온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건축물 외장계획시 태양광반사에 의한 기온상승효과를 모델로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외장디자인을 선정 바람

○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면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1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시점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에 아래사항을 포함 바람

-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 바람

-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2. 수환경분야

가. 수질

○ 공사시 오‧우수처리계획

- 현황조사(229쪽, 231쪽), 사업지구 주변에 대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복개 소하천(실개천) 등 수계에 대해 조사 바람(중학천, 백운동천 등)

- 특히, 천변 하수도에 대해 공사로 인한 추가유량 수용 가능성과 월류 가능성 평가가 필요함

- 청계천과 소하천(실개천)의 유량과 수질은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함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를 예측‧분석 바람

- p266, 본 사업지구의 유출수가 청계천 지류로 유입된다면, 측정된 수질 적정성 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 관련 가능성을 조사하여 평가 바람

○ 지하수 이용관정 조사

- p232의 수치와 p406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 후 수정 바람

- “주변 지역”을 정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이들 사용 지하수관정에 대한 지하수질 조사가 필요함

․ 종로구는 지하수 신고공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하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바, 사업지역과 연관된 지점에 대해 측정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제시 바람

- (그림 5.2.1-5) 사진에서는 현장 전처리로 여과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마지막에 채취된 지하수 시료사진은 여과되지 않은 시료임. 이러한 시료의 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신뢰할 수 있는 시료채취와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p262쪽, 지하수유출 저감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사 중 유출지하수가 인근 소하천(실개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사 중 및 운영 중 지하수가 청계천 또는 주변의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지하수위 영향거리를 4.5∼26.3m로 예측하고, 청계천 및 중학천 등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무엇을 근거로 예측한 것인지 설명 바람(지하수 모델링에 오류가 있으므로 모델링 재실시)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계측계획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계측계획에서 지하수위 계측빈도를 매일 동일 시점에 1회 이상 관측하여야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계별 계측관리가 가능하므로 계획 수정이 필요함

○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 p265, 운영시 발생하는 지하수의 하천유지용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 바람

○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 p274, 빗물저장 시설을 지하 8층에 설치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수돗물 저류조도 만찬가지로 고려가 필요함)

- 자연지반 및 화단, 녹지대 등은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주변)보다 낮게 조성하고, 경계석으로 인해 지표면 유출 빗물이 저류 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특히, 감리자 책임 강조)

- 빗물이용시설 용량 산정 시 옥상층 녹화부분 제외 등 실질적인 집수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수질오염총량 검토

- 수질오염총량제의 취지를 살려 현장 중심의 오염총량보다는 부지 경계 밖으로 배출되는 총량을 최소화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예 : 정화조 유출수를 토양침투 공법으로 재처리할 경우 오염저감 및 물순환 촉진, 건강한 녹지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침수안전도 검토

- p244, 도심지역 침수 이력이 있음. 침수관련사항은 구청단위 보다, 유역단위로 조사하여야 함. 따라서, 본 사업지구가 속한 소유역(배수분구 단위) 및 인접 배수분구의 침수 이력 조사가 필요함

- p246, 침수피해 현황과 본 사업지구와의 관계를 표시 바람

․ 도면화(침수위치, 하수 관망도), 침수구역과 본 사업지구 중심과의 표고차 및 이격거리, 상하류관계 등을 표에 보완 바람

- p247, 수해방지시설 현황에서 시설은 어떤 종류이고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본 사업지구 수해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 분석이 필요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토지이용 변화

- 종교용지 삭제, 공원 및 광장 추가 사유를 제시 바람

○ 건축계획

- 계획 주차대수(438대)를 법정 주차대수(474대 이하)보다 적게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을 제시 바람

- 법정주차대수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는 법정주차대수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설치제한지역이다 보니 줄여도 되는 것임. 따라서, 법정주차대수 보다 적게 확보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어떤 베이스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줄였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배치도에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을 표시하고, 또한, 대상지 서측의 전면공지의 삭제 또는 축소 사유를 제시 바람

- 1층 배치도,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차량이 들어가는 곳인지 설명 바람

- 1층 배치도 북동측을 보면 각을 져서 기존의 인사동길과 차가 부지에서 우회전할 때 교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우회전하기가 어려움. 각을 준 이유를 설명 바람

- 종로2가 지역에 P턴임. 종로2가 교차로는 좌회전이 안 돼서 어려운데 완전히 P턴으로 활용하면 괜히 불편해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 같은 우려가 있음.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의 흐름 예측을 실시 바람

- 서측 도로변으로 폭 2m 정도 확보했는데 1층 배치도를 보면 앞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다가 점점 좁아짐. 보행공간의 기능이 2m 정도로 축소해도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 바람

○ 보전정비형 지구, 피맛길, 저층부 가로활성화 구간,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종단면도, 지하 1층, 지하 2층 평면도를 제시 바람

○ 인사동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로 인해 인사동길의 변형이 오는지 설명 바람

○ 종로와 연결되는 12m 도로의 신설이 종로거리의 보행환경과 종로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제시 바람

- 북측의 6m 도로가 인사동 지역과의 분절과 불필요한 차량통행 발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 바람

○ 토지이용계획

- p311, 지역 내 역사경관을 고려하여 수복형공동개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옛길을 살리고자 하며, 장소성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옛 물길을 살리지는 못하고, 다만 표식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 공개공지 등에 작은 물길을 만들어서 쾌적성도 주고, 기온도 조절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 변화

- p325, 유형단면을 보면, 옥상녹화와 인공지반녹지를 초본으로만 계획하고 있음. 생태면적률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녹화계획을 수립 바람

-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은 식재유형을 제외하고 35% 이상 확보 바람

-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 확보 바람(자연지반녹지 면적 구적도 제시)

○ 녹지면적 변화

- p326, 자연지반녹지를 8.1% 계획하고 추후의 공원계획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되는 사각의 대상지에는 녹지가 거의 없고, 블록 바깥의 공원을 녹지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형적인 계획이라고 생각됨.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지면적(9,277㎡)에서 자연지반녹지를 8.1% 계획하고 추후 기부채납되는 공원에서 추가로 1.9% 확보하여 10% 이상 확보할 계획이나 바람직하지 않음. 대지면적에서 자연지반녹지를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계획

- p317, 공공보행통로의 도로폭은 2.4m 이상 확보, 도로기울기는 1/20 이하로 계획하여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p319, 지하3층 장애인주차구역 계획

․ (그림 5.3.1-12) 계획도면 상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엘리베이터 인접구역에 설치 바람

․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차량과 교행하지 않는 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주차면 이외에 보행약자의 접근 및 이동경로를 도면으로 제시 바람

○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전거 통행 동선이 불명확함. 도면을 통해 자전거 접근 및 이동경로를 제시 바람

○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는데,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동선이 명확하지 않아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차 진입로 혼잡의 경우 보행 동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기 계획안은 제반 건축 관련 법상 아무리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입지에서 이와 같은 규모와 볼륨은 기존 차지하던 면적에 비해 너무 압도적이며, 지금 보다 더 적극적인 평면과 매스의 분절을 포함한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토 양

○ 토양오염 현황조사

- p332, S-4지점이 출입이 불가하여 3개 지점만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조사는 사업지구 내 5개 이상 지점에서 실시 바람

- p334, 토양오염 조사결과 아연(Zn), 벤조피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 개연성을 검토하고 정밀조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도 필요함

○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오염조사를 폐유나 화학약품오염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낡은 정화조와 하수관 균열로 발생한 오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지역 임. 이러한 차원에서 오염도 조사와 토양처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굴착에 따른 냄새오염 방지 등의 세부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업부지는 과거부터 쌓여온 정화조 및 하수관 균열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수립 바람

○ 사업부지 내의 건물, 지장물, 포장 등이 제거된 후 지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토양오염 개황조사를 지하수수질 검사와 같이 실시하고, 오염 발견 시 정밀조사 후 우려기준 “1”지역에 준하는 복원을 수행 한 후 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개황조사에 대한 계획을 지하수 흐름이나 오염개연성 등을 검토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바람. 특히, 기 조사 시 우려기준 “2”지역 우려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발견된 아연과 벤조(a)피렌에 대한 조사 및 검토계획을 수립 바람

○ 토양오염 개황조사 지점으로 3개 지점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부지는 하수관로 및 정화조가 오랜 기간 보수 없이 묻혀 있던 곳으로 오염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지점을 확대 바람

○ 토양오염 저감대책

- p334,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정밀조사(계획) 및 오염토양 처리대책을 구체화 바람

- p345, S-4조사지점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 가능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또는 전체적인 정밀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다. 지형‧지질

○ 지형의 물리적 변화

- p369쪽, 지형변화를 도면으로 제시 바람

- 지하공간 이용의 당위성보다는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유무 평가가 필요함

○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 제시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님. 토사처리계획을 구체화 바람

※ 예 : 현재 토사 처리 가능한 시설이나 개발지역, 또는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 등 토사를 처분할 계획 제시 필요

○ GPR 탐사결과

- “GPR 탐사결과, 세문안로 중앙선 기준 1차선(종로2가 사거리에서 종로1가 사거리 방면) G4 구간에서의 100.0m에서 이상대(지층이완대)의 분포가 획인되었음. ~ 지층이완대가 확인된 구간은 지속적인 육안조사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술하고 있음. 이것을 확대하여 제시 바람

- 이상대 구간의 GPR profile을 도시화하여 제시 바람

- 다른 조사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상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공사와 안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제시 바람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추후 협의 예정임”으로 설명하고 있음. GPR 분석결과 이상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 중․후에도 GPR 탐사계획을 수립 바람

○ 현장투수시험

- 투수시험은 지표 하 10m까지 시험하였고, 암반층의 수압시험은 40~45m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였음. 나머지 10~40m 구간에 대한 시험 수행 결과도 제시 바람

- 수합시험에서 NX-3 “전량누수”는 무슨 의미이며, 압력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 바람

․ 수합시험에서 NX-3은 전량누수로 표현하고 있음. 첫 번째 조사를 하지 않은 10~40m 구간은 수합시험도 못함.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합시험을 했는데 전량누수로 표현하고 있음. 암반이 지하 40m에서 지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임

․ 지하 30m까지 암반이라고 제시하고 40m에 가서 압력이 안 걸릴 정도면 수합시험에서 그 것은 거의 자갈처럼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일 수 있으므로 지반의 안정성이 심각한 문제임

․ 사업부지 한쪽(NH-3)에 전량누수가 생겼음. NH-1,2에는 문제가 없고 NH-3에 저렇게 된다면 건물이 넘어질 수도 있음. NH-3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량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지 정밀 조사하여야 함

○ 공내수위 측정결과

- 지하수위는 NX-1 〉NX-3 〉NX-2로 낮아짐. 본 공사의 최대굴착깊이가 36.66m로서 지하철 심도와 유사하고, 지하철 1호선에 근접한 공사이므로 지하철 관리기관과의 공사영향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제시 바람

- NX-1, NX-2, NX-3 수위 측정을 하였음. NX-1은 북서쪽 끝에 있는데 6.78m 이고, NX-2가 사이트 가운데 있는 것인데 13m로 약 7m 정도 차이가 남. 거리가 부지 남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나아가 이러한 지하수위 차이는 측정된 사업부지의 수리전도도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정도임.

※ 예 : 지하수위 차이가 7m가 나려면 일반적으로 경사도를 봤을 때 10분의 1에서 100분 1로 7m 정도 차이가 나려면 둘 사이 거리는 700m즘 되어야 함

○ 지하수 모델링

- “1층의 심도는 조사공의 매립 및 붕적층과 풍화대 심도까지, 2층은 기반암층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하여 EL-100m까지 설정하였으며, 그 하부는 자동적으로 무흐름 경계조건으로 처리하였음”으로 기술함

- p363에 의하면 1층의 투수계수도 측정되지 않았음. 1층의 투수계수도 없이 모델링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 서쪽 및 남쪽의 지표수 분수령은 무흐름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청계천은 하천경계(River Boundary)로 적용하였음. (그림 5.3.3-30)에서 서쪽, 남쪽의 분수령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도면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지하수 분수령의 개념이 없음)

․ 정류 수위보정 및 물수지 분석 결과 calibration이 잘 맞음. 사업부지에서 수위차가 7m 나고, 수리전도도는 3개 다 10-4로 했는데 calibration이 맞을 수 없음. 지하수 모델링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실시 바람

- 하천의 기능이 없는 청계천을 하천경계로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청계천은 하천 경계로 들어 갈 수 없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공사 중 년 1회 지하수 모델링에 대한 검증 계획을 수립 바람

○ 수리지질 조건 설정

- <표 5.3.3-37> 모델의 최적 수리지질인자 결정과 (그림 5.3.3-32) 모델의 수리지질 조건 설정 관련 Zone 1, 2, 3의 수리전도도는 해당 지역의 수리전도도를 말하는지 것인지 확인 바람

- 모델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 바람

- <표 5.3.3-35> 현장 투시시험 및 수압시험 결과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바람

○ 함양량 산정

- 모델링에서 본 과업이 위치한 한강서울 중권역 유역의 2017년 지하수 함양률 13.0%를 적용함. 사업부지에서 지하수의 함양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림으로 제시 바람

○ 자연상태의 지하수계 모사

- <표 5.3.3-40> 관측수위와 모델 계산수위의 비교 관련 NH-01~08, CHN-01-02 지점의 위치는 어디인지 도면에 제시 바람

․ 이들에서 지하수위를 관측한 일자는 언제인지 제시하고, 관측자료도 제시가 필요함

- <표 5.3.3-16>에서 제시한 부지의 관측수위와 <표 5.3.3-40>에서 제시한 관측수위와 5~10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모델의 계산수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모델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보정되지 않은 모델을 이용한 정류/부정류 모델링과 그 이후의 모든 정량적 평가는 신뢰성이 결여되므로 재검토 바람

○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p351, 사업지구에 2.9m의 매립층이 존재함. 지하수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매립층 존재 여부도 조사하여 분석이 필요함

- 굴착으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그러므로 지하수 저하로 인한 굴착 주변의 침하량을 추가 검토 바람

○ 사업부지에 적용한 흙막이 공법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 바람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식재계획 및 서식공간 조성 계획

- 사업부지 내부 식재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획한 도입수종은 단순하게 소나무, 은행나무, 청단풍만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생태서식공간을 위한 비오톱 조성계획이 아닌 조경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인 참나무류를 포함하여 자생수종을 추가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 식재계획에 도입된 교목과 관목 수종이 너무 단순함. 야생조류의 먹이와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과 규격으로 배치되어야 함

○ 비오톱 조성계획

- 사업부지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생비오톱 조성계획에 제시한 돌무더기, 나무더미 등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다 실효적인 비오톱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돌무더기, 나무더기 등을 조성하기 보다는 수목 식재를 확대하여 다양한 비오톱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새집은 수목 식재량을 고려하여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사업부지가 종묘, 탑골공원, 청계천, 남산을 연결하는 징검돌 녹지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 야생조류 목표종을 설정하여 그들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육생‧수행비오톱이 계획되어야 함

○ 옥외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 p446~461, 태양광집열판 하부 옥상녹화가 사업시행 후 녹지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태양광집열판 하부 옥상녹화 면적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 바람

- 사업부지 내 근본적으로 녹지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p451~455, 지상층 녹지에 교목식재 수량 확대방안을 검토 바람

․ 수목 식재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교목 한 줄 정도 추가한 것으로 보임.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교목식재 수량을 추가 바람

- p469, 공개공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늘목 추가식재를 검토 바람

- p463, 비오톱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방안을 검토 바람

- p469, 옥상녹화 면적이 상당량이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옥상녹화 조성 및 생육 모니터링을 구체화(태양광집열판 하부 옥상녹화 구분하여 모니터링) 바람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관련 구체적인 활용처를 제시 바람

○ 순환골재, 친환경건설자재 사용계획을 계획 시설 내 사용 구간을 설계도면위에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예상사용 방법과 골재 예상량을 산정한 수치를 제시 바람

○ 발생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체계를 제시 바람(지정의 경우 별도의 수거, 관리체계 등)

- 예를 들어, 감량 관리할 분리수거함, 음식물 RFID 시설, 재활용 적환 장소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바람

- 공사시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상태 점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수거장소 관리 현황 점검, 현장 관리 교육내용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등

나. 소음․진동

○ 정온시설 현황조사

- 사업지구와 근접한 정온시설(남측 지하철 1호선)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지구와 근접하고 있는 모든 정온시설을 영향예상지점으로 추가 선정 바람

- 사업지구와 주변의 모든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이격거리 및 영향예상지점의 좌표, 층수를 명시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모든 시설물(지하철 포함)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로 명시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하철 소음·진동 및 인접도로를 포함하여 현황조사지점에 대한 현황 소음·진동도를 측정 바람

- 사업지구와 남측 지하철 1호선과 근접한 지점 지하부에 대한 전철운행시 진동도를 측정 바람

○ 소음‧진동 현황 조사지점을 사업부지 남쪽지역도 추가 바람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에 대하여 철거 공사를 포함하여 각 공정별 예측 소음도를 층별로 산정 바람

○ 운영시 1호선 지하철의 현황 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소음‧진동도(지하부 진동포함)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지하철 현황 소음·진동도 고려해서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소음·진동도 산출이 필요하나, 최단거리는 31m인데 30m 이내는 철도보호지구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음. 철도보호지구라는 것이 넘어가면 소음·진동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지하철 현황 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소음·진동도를 산출 바람

○ 소음‧진동 저감대책

- 공사시 정온시설의 공종별 예측 소음도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서울특별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에 따른 공종별 예측소음도에 따른 소음 저감 이행계획을 수립 바람

- 사업지구와 주변의 모든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각 층별, 지점별, 공정별 추가 저감계획을 수립 바람

- 공사시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등에 대해서는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이동식 방음판넬로 사업부지 남쪽의 소음피해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그 수준이 거의 규제기준에 근접하여 공사기간 동안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남쪽의 가설 방음벽 높이를 상향시켜 항구적인 소음방지책을 검토 바람

- 저감방안 수립 후 공종별 예측소음도를 보면 69dB(A)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가설방음판넬 높이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지상 4~5층에서도 소음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 검토)

○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벽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함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1일 기준으로 공사시점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상시 소음도를 측정 및 기록 유지(data 확보)하여야 함

○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 바람

- 발파시 부근 지하철 및 지하철 구조물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하철1호선(지하철 시설물 포함)에 대한 발파시 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발파시에는 사업지구 부근 지하철 등에 대하여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발파 진동도를 저감 바람

- 사업부지와 근접하여 건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발파공법이 주위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정하고, 발파 공사 기간 동안에 인접 건물들에 대한 소음·진동 및 건물과 바닥의 균열 측정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 난방, 환기, 급배수 및 공기조화기, 펌프, FAN, 덕트, 배관 등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 방진 설비시설을 계획 바람

○ 냉각탑, 공조기 등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소음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환경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설비시설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저주파음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참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항목 선정 시 기존 노후 주택에 대한 크랙(철거 시 진동으로 인한) 등의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도 관련한 진동을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함(속도 단위)

- 사업부지 주변에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철거하기 전 부터 주변 건물에 대해서 파손 및 균열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다. 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최고높이 70m)의 경관영향범위를 가시거리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제시 바람. 그리고 가시거리분석 범위 내 경관 주요지점이 포함되는 경우, 경관영향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시행 바람

- 가각부나 북측면에서 보면 동측에 도로가 있고 남측이 종로 쪽임. 북측에 공원이 있으므로 가각부에서 보이는 것은 각을 잡았는데 인사동이나 동측에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묘 이외는 본 것이 없음. 뒤편이 저층지대에 공원도 있고, 인사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이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조망점 1, 4에서 경관의 변화가 두르러지고 위압감과 차폐감이 예상되므로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다단 옥상층 녹화식재에 관목류 및 아교목 식재방안 검토 바람

- 사선제한으로 다단 형태의 계단부로 조성하였으나, 기본 입면규격이 거대하여 가각부 및 탑골, 종묘방향에서의 위압감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옥상 상부녹화가 외부에서 가시되어 입면분절효과가 인지 가능하도록 수고를 갖는 수목(예를 들어 관목 또는 아교목등) 식재방안을 검토 바람

- 식재수목에 따른 충분한 토심 확보를 하여야 하며, 옥상녹화계획 토심확보 계획 단면을 제시 바람. 또한, 옥상녹화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를 위한 수종 선정 바람(맥문동 : 음지성, 수크렁 : 호습성등 고려 필요)

○ 사업지구내 통경축 현황 및 계획을 제시 바람

- 일반적으로 통경축이라 함은 실제 조망지점에서의 가시범위에 축형태로 시선이 열려있는 구간을 말함. 평가서에 제시하고 있는 구간의 통경현황을 제시하고 확보한 통경구간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실제 지점 눈높이에서 시행한 통경축 확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바람

○ 근현대 건축자산과의 조화 및 개발전 지역의 근현대적 역사성이 포함된 경관특화계획을 제시 바람

- 사업부지가 가지는 입지적 특성 및 공공의 책임의식까지 가지면서 옛물길과 피맛길 등을 살려야 함

-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옛물길과 피맛길에 대한 경관특화방안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재 제시하는 보고서에서는 토지 이용적 구상방안에는 고려하고 있는 반면, 실제 가시 및 인지되는 공간 또는 시설적 특화 아이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관특화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추후 조치가 취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 길의 흔적을 유지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말고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여기에 그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등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방안

- p577~578, 경관자원인 승동교회, YMCA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차폐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의 매스로 인한 차폐감, 시각적 통경축 분석이 필요함

- 매스에 대한 부분과 기존에 있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람

○ 건물주변의 도로나 차량의 디자인과 색채, 재질 등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인사동 거리와 연속성을 갖는 방향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음

○ 입면계획

- 동측 입면에서 4층부터 50m내외의 입면이 균질하게 전개되어 3층까지의 저층부와 대조가 심하며 인사동 초입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위압적으로 보여지므로 동측 입면의 수직적 분절이 필요함

- 남측, 서측입면의 분절은 확인되나 북측 입면이 제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인사동 방향에서 바라볼 경우 가장 크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중층부 이상의 매스와 입면의 분절 및 완화가 필요함

- 동북쪽 코너의 경우 저층부보다 4층부터가 돌출되어 있어 과하게 부담스럽게 보이므로 상하부 경계부위를 셋백시키거나 입면과 매스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동북쪽 코너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매스를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매스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설명 바람

․ 변경 전·후 투시도는 초안, 본안 등으로 명확히 제시 바람

○ 사업부지가 가지는 여러 도시적 차원을 고려할 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배치방식, 주변저층건물들과 비교한 면적과 볼륨 규모, 이전에 비해 수십배의 면적을 개발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안의 압도적 크기와 위압적 느낌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 바람

- 피맛골 안 투시도로 보이나 이 공간을 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없으므로 좀 더 검토 바람(설명자료 135 참조)

- 입면으로 갈 수도 있고 길은 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바닥의 패턴이라든지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같이 활용되어야 함

○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여나, 시민들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공공적 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 바람

라. 일조장해

○ 일조장해 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을 분석 바람

-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높낮이의 높이는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사업부지 주변 일조장해를 받는 주거시설이 있으면 창의 지점들을 가지고서 3차원 자표를 결정하여야 함. 기준점을 어디인가 잡아서 거기에서 거리 떨어진 X, Y, Z 좌표를 작성하여야 함

- 분석지점의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월드램 분석도를 제시 바람

․ 월드램 분석도는 분석지점 4개 지점에서 실시 바람

-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검증을 3개 분석지점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그 일치도 결과를 제시 바람

․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검증은 3개 분석지점에 대하여 실시 바람

○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 건축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 다수(3개 이상)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과정을 제시 바람

○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도로에서의 눈부심 영향분석과 대책 방안을 제시 바람

- 조감도를 보면 유리 건물로 보이므로 벽면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서·남쪽에 태양일사를 막기 위한 차양장치가 없으므로 검토 바람

- 본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될 것인지 산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본 계획안이 시공될 경우 후면에 영구음영에 포함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저감방안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 바람

6. 기타의견

○ 대안별 영향분석 및 평가

- 건물배치 3개 대안 중 대안1을 선택하고 있는데 A동과 B동의 개방감을 위해서는 대안 2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 바람(A동 지역의 큰 건물에 대해서는 1안의 리듬감을 부여하는 방안 추가)

○ 노면결빙 예방

- 본 지역은 탑골공원과 인접하여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북측 신설도로는 건물 그림자에 의해 겨울철 강설 후 노면 결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빙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결빙 방지대책을 수립 바람

○ 보고서 작성 관련

- 이 보고서는 전문가(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람되는 바, 지도, 사진, 조감도, 평면도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작성이 필요함

- 지도상에 사업지구를 표기함에 있어서 사업지구의 위치에 대해 축소 비율을 달리하여 사업지구의 개략위치와 지역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해상도가 낮은 도면 재작성이 필요함(그림속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도면에 대해 재작성 필요)

- 배치도는 건물 경계선을 알 수 없음. 명확하게 표현이 필요함

- 조감도는 음영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여름철 늦은 오후~저녁시간을 기준으로 그림자가 표기된 듯). 조감도상에 방위 또는 도로의 명칭을 표기하여 독자가 그림자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재작성이 필요함

- 평가서 작성시 관행적 표현을 지양 바람

․ 본 평가서는 공사 현장이나 설계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반인도 공람하는 문서이므로 관행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 바람

※ 예 : 하수관 ø300 → 직경 300mm, 하수BOX2.0X2.0 → 2.0mx2.0m

7. 관련부서 의견

가. 대기정책과(대기질)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 조정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나. 물순환정책과(수질, 토양)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 제시(물순환정책과 별도 협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지구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각종 심의 단계에서 우리시(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물순환 시민위원회에게 저영향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 사업 시행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여야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저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금회 신축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 될 경우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 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 말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를 초과 할 경우 인·허가 기관에(물순환정책과 등) 보고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자연생태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하여야 함

※ 부과대상 : 서울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라. 시설계획과(토지이용)

○ 생태면적률 확보

- 자연지반녹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확보 바람

- 옥상녹화(태양광 하부) 유형 등 단면도가 누락되어 공간유형별 확보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상세도 등을 제시 바람

- 또한,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의 경우 투수기능이 원활한 자연지반과 연계되거나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식재유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