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관련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보화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 확대, 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기한 명시,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규정 등을 신설 및 조정하여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보화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비율 확대 및 위원후보군(Pool) 구성 : 제22조

- 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50% 이상 확대

- 위원회 위원후보군(Pool) 구성 운영

○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통보 기한 명시 : 제25조

- 위원회 소집 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지

○ 위원회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명시 : 제22조

- 위원 이해충돌사유 발생 시 회피를 의무화하여 청렴성·공정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301(’18.12.28)『「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관련 조치사항 제출요청(기획처-155, ’19. 1. 9.)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절     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 평가 → 사규심의 → 사장결재 → 사규시행

붙임  1.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2.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화주관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정보화분야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수의 50% 이상으로 한다.

⑤ 심의안건이 위원 본인 및 본인의 친족관계자(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 되거나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      칙(’19.11.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20조(위원의 해촉) <생략> 1. ~ 5. <생략> <신 설>	제20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치 사항 제출(IT기획처-247,‘19.1.18) -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촉 사유 추가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정보화주관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수의 50% 이내로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신 설>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정보화주관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정보화분야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수의 50% 이상으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안건이 위원 본인 및 본인의 친족 관계자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 되거나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치 사항 제출(IT기획처-247,‘19.1.18) - 외부인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 후보군(Pool)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치 사항 제출(IT기획처-247,‘19.1.18) - 심의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여 청렴성, 공정성 제고
제25조(소집 및 의결) ① <생략>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25조(소집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치 사항 제출(IT기획처-247,‘19.1.18) -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