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242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협조

2019년도 제4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제4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변경에 따라 관리청(도로사업소) 복구공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19.11.25.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 전망 자료 제출 요청

○ ’19.12.02. 기금 추가 재배정 요청(남부도로사업소)

- 원인자 굴착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기금 1,137백만원 재배정 요청

□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시설비(401-01)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소계	직접복구공사	사후정비공사
44,784	43,278	40,278	3,000	1,500	6

○ 예산재배정(직접복구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편성액	유보액	재배정액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40,278	1,381	38,897	9,434	5,435	4,643	7,339	4,708	7,338

□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요청

- 요청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요 청 액 : 1,137백만원

- 요청사유 : 하반기 굴착사업계획 검토 대비 복구공사 의뢰 물량 증가

- 정비물량 변동 내역(남부)

구분	복구비(백만원)		직접복구면적(㎡)		차로단위복구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787	5,780	22,477	28,949	59,609	50,891
상수	2,625	4,266	12,319	21,261	32,719	38,107
전기	657	329	3,091	1,809	8,149	1,620
통신	1,332	797	6,257	4,063	16,565	7,227
가스	138	65	648	284	1,728	787
난방	21	289	90	1,376	320	2,804
기타	14	34	72	156	128	346

○ 검토의견

-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서초, 관악, 영등포, 금천), 지역난방 공급사업 등 당초 하반기 굴착사업계획 검토 물량 대비 원인자 실제 굴착공사 물량 증가

- 기금 집행 및 관리 미흡
굴착사업계획 대비 변동하는 복구공사 의뢰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 재배정액에 대한 집행 추계 검토 등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다소 미흡

⇒ 기금 추가 재배정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 요청

굴착사업 계획물량은 사업 취소, 설계 변경 등으로 시행물량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관리청 복구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되므로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배정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사전적 관리 요청

- 가용재원 : 제3차 재배정 유보액 1,381백만원

○ 기금 재배정

- 재배정액 : 1,137백만원

- 재배정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 기금 추가 재배정 요청 공문(남부도로사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