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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018호(2019.12.03.)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 지원율 조정을 위한‘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니 2019.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예방사업 대상 및 검토부서

구 분	세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부서	비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 사업	상황대응과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 수리시설 개수‧보수 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제방(둑) 등의 시설물 -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 배수 개선 사업(배수로, 펌프장 등) - 저수지 정비사업 :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정비사업 - 방조제 정비사업 : 방조제 정비사업	하천관리과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외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관리과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산불, 산림병해충 사업은 제외)	산지방재과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	산지방재과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구 분	세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부서	비고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	상황대응과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하천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하천관리과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하수도 정비비 -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중 오수 및 분뇨는 제외	물재생계획과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근거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관리과 산지방재과
1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5까지 근거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물재생계획과
15	소하천 정비비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공사	하천관리과
16	붕괴위험지역 정비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건축기획과
17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하천관리 도로관리과
18	위험저수지‧댐 정비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19	농어촌도로 정비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관리과

붙임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조회서 등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상황대응과장,도로관리과장,산지방재과장,물재생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이화신		안전총괄과장	12/06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7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