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963호
문서번호	세운사업부-2240			세운사업부장			세운사업처장				도시재생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5년																12/04
				이승호			정성호				정유승			김세용
결재일자	2019.12.04
공개여부	공개			협조	정보시스템부장			곽정호		예산자금부장			민동조			재정관리부장			이태종
					경영관리부장			조국영		정비사업보상부(TF)장			엄규범			인사부장			허정식
일상감사	대상아님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기획조정실장			정영석			홍보실장			이종선
					인사노무처장			강인구
세운4도시환경정비구역
보상 및 이주 업무 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사업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세운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보상 및 이주 업무 조정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하여 구역내 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업무를 「정비사업보상부」와 「세운사업부」 간에 새로이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정비사업 보상추진 전담기구(TF) 설치안(사장방침 제479호, 2019.7.1.)

- 정비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정비사업 업무 외에

물건조사, 보상, 이주, 철거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특히, 중계본동의 경우 위험건축물 거주민의 선이주가 시급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5조(업무분장)

- 각 본부의 하부조직별 업무분장은 별표5와 같다.

- 다만, 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기본방향

○ 영업보상업무는 정비사업보상부에서 세운사업부로 이관하여 추진

○ 이주업무는 정비사업보상부와 세운사업부가 분담하여 추진

- 필요시 본부 내에 이주전문팀 구성

- 이주전문팀 구성은 정비사업보상부와 세운사업부 인력을 원칙으로 하되,

2개부서 인력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부 내 타부서 차출

□ 보상업무 진행상황

○ 현금청산자 보상

- 보상대상 : 250명(토지 203필지, 건축물 132동)

- 진행상황 : 보상감정평가 진행중

○ 영업자 보상

- 보상대상 : 약 850개점포

- 진행상황 : 미착수

□ 보상 및 이주업무 조정

○ 보상업무 조정

구분	현행	조정
정비사업보상부	• 현금청산자 보상 • 영업자 보상	• 현금청산자 보상
세운사업부	-	• 영업자 보상

※ 조정사유 : 보상업무의 분담 추진으로 차질없는 목표공정 실현(2021.2월 착공)

○ 이주업무 조정

구분	조정내용
정비사업보상부	• 이주거부자 강제집행 • 강제집행 : 대집행 및 명도소송
세운사업부	• 이주대상자 자진이주 설득 및 유도 • 추진기간 : 영업자 협의계약시 ~ 이주완료시 까지

※ 조정사유 : 현장 접근성이 좋은 세운사업부에서 영업자들의 자진이주를 담당하고,

강제집행 노하우가 있는 보상부에서 대집행, 명도소송을 담당

※ 다만, 상기 업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2개부서 위주의 별도 이주전담팀 구성

□ 향후 사업계획

○ 2019. 12. 01. ~ 12. 31. : 영업장(약 850개) 물건조사

○ 2020. 01. 02. ~ 01. 31. : 영업장 감정평가 실시

○ 2020. 02. 03. ~ 03. 04. : 영업장 협의계약 실시

○ 2020. 03. 06.            : 재결신청

○ 2020. 03. 09.            : 자진이주 설득 · 독려

○ 2020. 04. 30.            : 재결결정

○ 2020. 05. 01. ~          : 강제이주 (대집행, 명도소송)

□ 행정사항

○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별 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정비사업보상부	- 영업보상 관련 자료 이관 협조 - 영업보상비 등 관련 비용 지출 예산협조
인사노무부	- 영업보상 및 이주업무 인력 증원(2명)
정보시스템부	- 영업보상을 위한 보상전산망 이용 허용
예산자금부	- 특정업무수행비(월 8만원) 예산 확보

○ 업무조정 시행일 : 방침결재일로부터 시행.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