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 동안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확산 유도

Ⅰ. 개  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정부합동, ’19.11.1)

-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3906, ’19.11.20)」

- 시행개요, 시행대상, 관리방법, 시행 전․후 조치사항 규정

□ 추진배경

○ 고농도 발생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 추진(붙임 1)

○ 대도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분야 오염저감대책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 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 고농도 계절 동안에는 기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중단하고, 공공2부제로 대체하여 시행

구분	상시		고농도 발생시
	4～11월	12월～3월 (고농도계절)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행정·공공기관 2부제	행정·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행정·공공기관 전면제한
이외	행정·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Ⅱ. 시행방안

□ 시행기간

○ ’19.12.1(일)~’20.3.31(화) 00:00~24: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행방식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시행대상

○ (대상기관)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지방공기업․지방공단(붙임 2)

- 기존 비상(예비)저감조치시 주차장폐쇄(2부제) 시행대상 위탁시설(기관) 포함

○ (대상차량) 위 대상기관의 공용차(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환경부 지침에 의한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붙임 3)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 이 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차량 >

구 분	제외대상
환경성	경차(단,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경찰·소방용
	기타 특수 공용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타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 시행·관리

○ (관리주체) 각 대상기관의 총무부서(주차장, 관용차 관리부서)에서 주관

※ 인재개발원, 복합청사 등 주차장을 복수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기관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과 적용제외 운영방안, 출입통제 관리 등을 협의하여 추진

○ (관리방법) 해당 기관의 옥내·외 주차장 출입을 통제

- 주차장 통제로 인해 주변도로에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는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요망

※ 2부제의 취지는 소속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관 통제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전파

○ 관리방법 상세

- (일반사항)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

· (통제 기준 시간) 매일 0:00~24:00를 기준으로 통제

· (前日 주차) 전일 주차 차량의 경우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 비표를 발급하거나, 당직자를 통한 “전일 주차 대장” 운영 등을 통해 관리

※ 단, 재출입 불가

· (적용 제외 확인) 발급된 적용 제외비표의 부착여부를 통해 확인(승용차요일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제외 비표도 인정)

※ 전산 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처리도 가능

· (민원인 등의 방문) 청사 방문,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 일단 통과시키나, 사후에 임직원 여부와 2부제 위반 여부 확인

· (민원인 확인 표식)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시행대상인 관용차량, 직원차량과 구별을 위해 별도 표식을 차량 전면에 두도록 조치

- (특수사항) 출입차단기 등이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특히 옥외 주차장)에는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주차장 출입을 통제

· (단속 주기) 출근시간 통제 이후, 최소 오전·오후 1회 단속 확인 → 2부제 위반 차량 안내문 발부 및 대상여부 확인

※ 단, 안내문에 청사 방문객, 민원인 등 제외대상은 제재대상이 아님을 안내

· (前日 주차)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前日 주차 판단 가능 → 前日 주차 표지를 부착하여 면제

※ 단, 재출입 불가

· (주차장 출입 통제 불가 시) 주차장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 및 근무자 차량의 출입기록을 사후 확인하는 등의 관리방안 강구

Ⅲ. 시행 전·후 조치사항

□ 시행 전 조치사항

○ (소속기관 전파) 각 실․본부․국, 자치구, 지방공기업 및 공단은 소속 (위탁)기관에 제도 시행 전파

○ (관리지역 선정) 관리 대상 옥내·외 주차장 및 출입구 선정

- 관리지역별로 ①관리인력, ②관리방법, ③안내표지 등을 검토

- 필요 시, 용이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 단일화 등의 조치 시행

○ (출입차단기 전산자료 입력) 시행 전 차량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 준비

○ (점검인력 준비) 관리지역 점검인력* 확보 및 점검방법 교육 실시

* 옥내·외 주차장 통제, 옥외주차장 점검, 前日주차차량 확인 등

○ (주정차 위반 단속 협조) 관할 지자체에 주변도로 등의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협조 요청

○ (제외대상 표지* 발급) 공공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표지* 제작·배부(붙임 4)

* 예외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旣발급된 요일제 예외차량 비표 부착차량도 인정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 (2부제 시행 전 홍보) 기관 포털 배너·팝업, 이메일 알림, 방송 안내, 주차장 출입구 통제구역에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직원 숙지 및 동참 조치

○ (기관장·공용차 친환경차 전환) 기관장 등의 공적 업무라도 2부제를 준수하고, 상시적 운행을 위해 친환경차로 변경 또는 임대(또는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검토

○ (前日주차, 위반 등 표지 준비) 2부제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 준비

○ (자체지침 수립 검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시행 후 조치사항

○ (위반자 조치) 각 기관별로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기관장에 보고 및 공지하는 등의 조치 강구

○ (시행결과 보고) 매월마다 하기 이행결과를 보고(양식은 추후 배포)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 시 총무과 → 대기정책과(매월 10일 까지)

- 구 및 동주민센터, 구 공기업․공단 → 구 총무부서 → 대기정책과(매월 10일 까지)

- 지방공기업․공단 → 대기정책과(매월 10일 까지)

- 대기정책과 → 환경부(매월 15일 까지)

①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

② 제외 비표 발급 현황(사유별 발급 건수, 기관장 승인 사유 등)

③ 위반 및 점검 현황(일시, 소속, 건수, 조치결과 등)

④ (가능한 경우) 일일 출입량 차이(시행전 11월과 시행 후 12월간 일일 출입량 결과 비교, 출입차단기를 통한 출입량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점검 및 평가) 시(총무과, 대기정책과), 구(총무부서) 및 환경부는 각 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시로 이행실태 점검, 결과 환류

Ⅳ. 주요 예상 질의․답변

< 제도 배경 >

1. 고농도 계절 동안 상시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 ’19.11.1)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국가·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2.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기존 요일제(5부제)는 중단하나요?

ㅇ 네. “공공 2부제”를 시행하는 고농도 계절 기간(12~3월)에는 요일제(5부제)는 중단됩니다.

3. 공공2부제와 기존 요일제(5부제)간 적용·제외대상은 같나요?

ㅇ 네. 기존 요일제와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동일합니다.

4. 고농도 계절 2부제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고농도 계절 2부제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발령지역 소재 국가·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ㅇ 그리고, 경차는 고농도계절 2부제에는 적용 제외대상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대상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적용 시점 >

1. 홀수일의 경우, 짝수번호 차량은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홀수일 0시부터 24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

2. 출입차단기가 없는 옥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원칙적으로는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0시부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출근시간부터는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관사가 청사 내부에 있는 경우, 짝수일에 관사 거주자의 홀수 차량이 주차장에 있으면 공공2부제를 위반한 건가요?

ㅇ 짝수일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2부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점검 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1.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외 지역의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가지고 공공2부제 기관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부제가 적용되나요?

ㅇ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차는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대상인지?

ㅇ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하게, “경차”는 제외됩니다.

ㅇ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에 포함됩니다.

3. 공공성이 큰 업무를 위한 관용차도 적용대상인지?

ㅇ 관용 승용차는 기존 요일제와 동일하게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나,  관용 승합·화물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ㅇ 다만,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대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필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청사 입주업체(농협, 편의점 등) 차량도 적용대상인지?

ㅇ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관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므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ㅇ 다만, 승용차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판단 하에 공공 2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요일제 적용제외 비표를 받은 차량도 비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ㅇ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제외대상으로서, 장거리 통근 기준(편도 30km 이상 및 대중교통 통근 시 90분 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통근 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증빙자료로서 확인한 화면을 저장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필요성

□ (고농도 발생 현황) 금년 1~3월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ㅇ (농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 등 초미세먼지(PM2.5) 최고치 경신*

* (서울기준 최고 농도) 종전 99㎍/㎥(’18.3.25) → 129㎍/㎥(’19.1.14) → 135㎍/㎥(’19.3.5)

ㅇ (기간) 비상저감조치 사상 첫 7일 연속 발령*(수도권 기준)

* 종전 2일 연속(’18.3.26∼27) → 3일 연속(’19.1.13∼15) → 7일 연속(’19.3.1∼7)

□ (평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고농도 극복에는 미흡

ㅇ 고농도 발생 시 △ 비상저감조치, △ 대응 상황 관리, △ 보호대책 실행 전반에 대한 실효성 부족 및 관리 미흡 지적

【 그간 고농도 대응 평가 및 시사점 】

그간 대응 평가		시사점
· 고농도 발생 이후 사후조치, 일률적 대응으로 실효성 부족	⇒	· 고농도 기간 내 예방적 감축조치, 지속 · 악화 시 단계적 강화 조치 필요
·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조치 미흡	⇒	·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 현장 중심의 국민 건강 보호조치 강화 필요
· 고농도 발생 시 현장 조치 상황 점검기능 미흡	⇒	· 현장 대응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총괄 · 점검 기능 강화 필요

☞ 고농도 기간 내 선제적 · 예방적 저감조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로 고농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계절관리제의 개념 및 유사 해외 사례

□ 계절관리제의 개념

ㅇ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대책에서는 평시보다 강한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계절관리제 범주에 포함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상시저감 대책 비교

ㅇ (상시저감 대책)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 시행

ㅇ (계절관리)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

ㅇ (비상저감조치)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日)단위 조치 시행

□ 유사 해외 사례

지역	적용기간	주요 조치사항
중 국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10월 ∼ 3월	ㅇ 석탄 소비 총량 규제 및 품질 감독 강화, 시설 전면조사 ㅇ 공업 기업 피크타임 관리, 불법배출 관리 강화 ㅇ 야외 소각 금지 및 감독 강화, 대형공사장 현장주둔 감찰 ㅇ 중장비 오염유발 방지(과다배출 장비 사용금지 등)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	10월 ∼ 3월	ㅇ 평일 경유차는 유로4, 휘발유차는 유로2, 이륜차는 유로1 이상만 운행 가능 * 고농도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강화(유로5 이상만 운행가능) ㅇ 주거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미국 (유타)	11월 ∼ 3월	ㅇ 목재 또는 석탄 연소 금지, 자동차 운행자제, 사업장 운전조건 최적화 *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하 수준시 자발적 이행권고

붙임 2		공공2부제 대상기관

□ 대상지역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ㅇ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ㅇ「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붙임 3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장 승인 관련 참고사항

□ (기본원칙)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나, 하기에 해당될 경우 2부제 적용 제외를 검토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예: 도서 지역 등)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단, 제외비표가 기발급되었더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인정기간 조정 가능)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절관리기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 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상저감조치 또는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고농도 계절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비상저감조치 제외 차량 >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단 기관 종사자 차량은 요일제 대상임)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붙임 4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기관장 귀하

붙임5		공공2부제 입간판(예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용차·직원차 차량 2부제

오늘은 □□ 차량

운행하는 날

(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