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31914			주무관		생활체육운영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19.12.3.
				남창림		진수헌		김선옥		12/03 조상연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예산 변경 계획보고
0
2019.12.3.
강 북 구 문화관광체육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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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내부검토사항)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예산 변경 계획보고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협정서에 따라 건립 부담금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지출함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2018년 편성된 감리비를 변경하여 관급자재 구매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공사 및 감리용역 종합계약 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3조 및 제8조

- 제3조 (협의체의 예산분담)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 물품,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 물품,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단, 관급자재 구매부터 지출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각자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책임을 진다.)

- 제8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강북구는 공사 및 용역비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납부)하여야 한다.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관련근거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예산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 건축계획 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811-2

○ 면    적 : 1,704㎡(총면적 3,804㎡, 구유지)

○ 공사기간 : 2019. 9. 16. ~ 2022. 9. 15.(36개월)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2,645.89㎡

○ 총사업비 : 238억원(국 25억, 시 40억, 구 112억, 토지매입 61억)

○ 추진사항 : 방음벽 설치 및 터파기(공정률 0.3%)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9년 (명시이월)	소계	1,263,922	256,054	1,007,868
	시설비	1,213,922	251,324	962,598
	감리비	45,000	-	45,000
	시설부대비	5,000	4,730	270

○ 예산과목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관리,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 예산변경 계획

○ 추진배경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종합계약 협정서에 의해 공사비 및 감리비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하나, 2018년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감리비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이 불가함.

- 향후 사업 추진간 감리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비, 지하매설물 이설, 통신주 및 전신주 이설 등의 비용, 공사간 발생한 경미한 보상비, 치료비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예산변경 내용

- 변경금액 : 45,000천원

- 변경사유 : 종합계약 협정서에 따라 지출계획이 없는 감리비(401-02)를 관급자재 구매비,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변경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예산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관리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45,000	-	△45,000	0
				시설비	1,213,922	35,000	-	1,248,922
				시설 부대비	5,000	10,000	-	15,000

□ 향후계획

○ 예산운영계획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10월 30일 실착공하였으며,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하여 2020년에 지출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19. 12. 예산변경 요청

- 2019. 12. 사고이월 계획 수립

- 2020. 02. 관급자재 구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