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사업처-9317		주임		전문위원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19.11.06.
										11/06
결재일자		2019.1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7호선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네트워크 임대차 추진계획(안)
2019.11.
전략사업본부 공간사업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7호선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네트워크 임대차 추진계획(안)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7호선 편의점 40개 점포를 ‘7호선 편의점 브랜드 전문점’(네트워크)으로 임대 추진하여 상가 활성화와 부대수입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

Ⅰ		사업계획

□ 사업대상 : 7호선 수락산역 711-202호 등 40개소 (상세내역 붙임 참조)

□ 계약기간 : 5년 (영업준비기간 60일 별도부여)

□ 계약금액 : 5년 임대료 총액 (VAT포함)

○ 영업준비기간 내 임대료 면제. 단, 선 입점 시 임대료 납부

□ 업    종 : 편의점

○ 선정사유 : 기존업종과 연계성이 있어 임차인 재입찰 유도 및 수입극대화 및    역사 환경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 임대방법 : 네트워크 임대차

□ 입찰참가 자격

○ 상표(서비스표)등록증 상 편의점 관련 사업을 갖춘 상표(서비스표)
로 13개소 이상 직영 또는 위탁 매장을 운영 중인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자격제한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 1호 가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위 자격 및 실적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는 법인대표자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함

- 법인의 경우 대리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단독법인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인)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함

□ 임대 보증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체결 시 납부)

구 분 / 30% 총액 중	현 금(5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50%)
임대보증금	전액 현금 납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

□ 임대료 납부 : 월납

○ 계약금액을 60개월로 균분한 금액으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

- 영업준비기간 중 영업을 개시할 경우 임대료는 일할 계산

- 기한 내 미납 시 아래표에 따른 연체료 부과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율(년)	12%	13%	14%	15%

□ 계약변경

○ 준공면적과 상이하거나 공사의 편의시설 설치․역사시설 개보수 등 업      무상 필요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조정 가능

- 면적조정은 ㎡당 기 계약단가 적용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

□ 계약해지

○ 무단전대, 양도, 공동운영,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설정(제공)하는 경우

○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 영업준비기간 내 시설공사 미착수 또는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 위약금

○ 임차인 중도해지 시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18개월이내 해지 시 기 납부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납부

□ 명도이행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명도계획서 제출 ➔ 명도일 지정

Ⅱ		임대차목적물 조성 및 관리기준

□ 상가 기본시설물 조성 : 기존 기본시설물 사용

○ 상가 운영에 필요한 내부 시설물 등과 각종 시설(설비)의 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 및 관련법에 따라 시공하고 시설비는 사업자 부담

□ 시설개량비용 : 사업자 부담

○ 상가 셔터 개량 또는 슬라이딩도어, 강화유리 설치

○ 잔존물 및 지장물 처리

○ 영업특수목적 시설물 등 시설투자비 : 사업자부담(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 전력간선(CV케이블→HFCO케이블) 교체 관련

○ (전력간선 교체 필요 상가의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 사업자 부담

□ 임대차목적물 조성공사 : 사전 검토 및 공사 승인 후 시행

○ 임대차목적물 설계도서 제출(임차인) ➔ 공사 승인 ➔ 착공 ➔ 완료(준공) ➔ 영업개시

□ 원상회복 : 계약종료시 상가 기본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

○ 공사의 필요에 의거 상호 합의한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 제외 가능

□ 임대차목적물 관리 : 기본시설을 포함 사업자(임차인) 책임 관리

Ⅲ		향후계획

□ ’19. 11. : 시설물 점검 및 감정평가 실시

□ ’19. 12. : 입찰공고 실시 및 낙찰자 결정.

붙 임 : 7호선 편의점 브랜드 전문점 목적물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