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서울서부지역본부
제목	공매통지에 따른 지상권자 의견 제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매통지(서울서부지역본부-130315)와 관련하여

지상권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자 의견

가. 지상권자

○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

으로 설립되어 양 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으로, 위 경매

사건 부동산에 대해 도시철도시설물의 소유 및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

의 권리자입니다.

나. 의견

○ 구분지상권은 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4항에 따라 도

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를 권리기간으로 하고,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에 따라

경·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말소해서는 아니 되는

권리이므로,

○ 위 공매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상권이 공매과정에서 말소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교통공사 합병계약서 1부.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대리		팀장		처장	10/14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처-1343	(	2019.10.14.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02-6311-9125	/전송	02-6311-4233	/	twohoone@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청렴으로 신뢰받고, 안전으로 보답하는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