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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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42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김한정ㆍ경대수ㆍ오영훈위성곤ㆍ윤준호ㆍ이개호전혜숙ㆍ정춘숙ㆍ주승용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예외가 협소하여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외벽 등에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였다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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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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