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08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11/25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11.2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건, 재심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광흥창 역세권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12,968.00㎡)	공동주택(53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29/4	신규	경관+건축
2	상계제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74,159.00㎡)	공동주택(2,200) 및 부대복리시설	25/8	신규	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3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29,314.29㎡)	<획지2-1> 공동주택(228)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소) <획지2-2> 공동주택(112)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64)	33/7 22/7	재심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김성보, 박경서
건축계획	8	윤혁경, 공순구, 김상락, 김성홍, 채철균, 최운영, 신경선, 한중철
도시설계	1	홍미영
구조,조경	2	김정선, 변금옥
방재,환경	2	손병철, 김민성
교통	1	최재민
계	17명

19-19-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광흥창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원(대지면적 12,968㎡)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2.41% , 용적률 406.95% , 연면적 80,334.54㎡,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04. : (가칭)마포구 신수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역세권SHIFT)추진위 설립

○ ’11.09.14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지구단위사전자문 완료

(서울시 도시관리과 - 106950(2011.9.19)

○ ’15.12.15 : 제3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경관+건축+교통)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 ’17.02.24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마포구청)

○ ’17.08.18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하(소유권 미확보)

○ ’19.0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경관+건축)심의 접수 – 마포구청

○ ’19.04.22 : 제10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5.12.15. 제33차 서울시 건축심의(경관+건축+교통) 조건부 의결 이후 2년이 경과되어 본 위원회 심의(경관+건축)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계획 및 공공보행통로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임대주택 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 공동주택의 발코니 비율 30% 완화 신청	∘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별표6」의 완화항목을 충족하여 완화 신청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돌출형 및 개방형 발코니 설치 -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 주동 외벽의 벽면율 50%이상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3조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230.38㎡), 어린이집(330.54㎡)의 용적률완화(4.33%)신청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내용(2011. 09. 14) >

○ 입면 및 경관계획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공공보행통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최소화 하고,단지내 고저차를 최소화 하는 등 Barrier Free 아파트로 계획 할 것

○ 신수로에서 커뮤니티센터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전면도로변 노출된 지하층 부분은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경관에 저해되므로 인위적 지반조성을 재검토 할 것

○ 광성고등학교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을 통해 일조권이 확보 되도록 할 것.

19-19-2	심의내용	신규(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물(사업)명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원(대지면적 74,159㎡)

○ 지역․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03%, 용적률 242.86%, 연면적 150,951.89㎡,  지하8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8.09.11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09.08.24 : 추진위원회 승인

○ ’10.05.07 : 조합설립인가

○ ’13.07.04 :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기준용적률 상향 190% ⇒ 210%)

○ ’17.07.11 : 2017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특별건축구역 및 공공건축가 제도등을 활용하라는 의견 제시

○ ’17.11.24 : 공공건축가 선정

○ ’18.07.10 : 2018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경관포함

○ ’18.08.23 :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제2018-266호)

○ ’19.04.29 : 2019년 제1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8.8.23.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 내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 임대주택의 쇼설믹스 적정성 논의

- 반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지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규제완화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②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73조①항
발코니 설치 및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설치비율 및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적용(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 삭제비율을 위원회에서 완화 할수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물심의기준 제3조제5호 및 제23조②,③항

<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8.7.10) >

○ 수락산 인접마을과 연결되는 진입광장(공공보행통로 초입부)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것

○ 서향배치를 지양하고, 통경축 추가 확보를 검토할 것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조정된 획지별 높이계획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

○ 105동, 113동은 남측 분양동이 북측 임대동보다 낮아지도록 층수 조정을 검토할 것

○ 획지 2-1-1의 남측 주동은 같은 주동 내에서 층수가 적게 차이나도록 조정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검토할 것

○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 당고개역으로 연결되는 보행교 설치를 검토하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수요, 지형여건등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

19-19-1	심의내용	재심(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원 (대지면적 22,119.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 규    모

< 2-1획지 >

- 건폐율 59.91%, 용적률 945.99%, 연면적 123,114.54㎡, 지하7층/지상33층

< 2-2획지 >

- 건폐율 50.08%, 용적률 399.99%, 연면적 47,294.91㎡,  지하7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5.07.09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최초결정)

○ ’18.07.06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설립인가

○ ’18.08.14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 ’19.01.16 : 2019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9.04.04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변경1차)

○ ’19.07.05 : 성능위주설계심의 사전검토 접수

○ ’19.07.24 : 성능위주설계심의 사전검토

○ ’19.07.05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접수

○ ’19.08.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10.08 :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9.4.4.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9.10.8.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재심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단지내 및 주변 건축물간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위치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의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높이완화 (120M이하)	∘ 주변 스카이라인, 우수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높이 100M에서 120M로 완화신청	∘ 한강로지구-한강로변 :높이100M (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이하)	지구단위계획
발코니 설치 면적 및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2,3항
공개공지 위치완화	∘ 유동인구의 흐름 및 도시계획심의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10.08)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높이 완화, 발코니 설치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창의성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평면 및 매스계획)으로 개선 바람.

- 입면 다양화를 위한 발코니의 그린 스페이스 공간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입면 디자인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세하고 현실적인 디자인 안으로 계획 바람.(세대 내 입구에 무리하게 계획된 PD공간 조정을 통해하여 발코니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검토)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의무기준” 중  2.발코니 및 벽면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주변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의 위치 조정 검토 바라며(2-2구획),  공공성 등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개선 바람.

○ 2-1구획에 추가로 설치된 공공보행통로는 2-2구획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동선 확보 및 외부 공간 구성 계획 바람.

○ 공동주택의 주동은 8호 조합으로 세대 간 사생활 피해는 물론 채광 및 환기에 취약하고 불합리한 코어계획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4호 조합으로 조정하는 등 평면 및 입면 계획으로 개선 바람.(2-1구획)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대책 검토 바람.(2-1구획)

○ 2-1구획의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바람.

- 지상1층의 주거시설 출입구, 부대시설 출입구, 어린이집 출입구 등이 집중되어 혼잡하므로 인지성 및 동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계획 조정 바람.

- 판매시설은 사용자 이동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두 동간의 연결 동선계획 추가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주차램프 옆 지상1층 어린이집과 지상3층 어린이집 전용 놀이터, 지상3층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안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등 개선 바람.(지상1층 설치 권장)

○ 공동주택 세대 내 기둥 설치 계획이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구조분야전문가와 협의하여 평면계획 개선 바람.

□ 구조

○ 2-1구획은 33층, 2-2구획은 22층이나, 2-1구획의 X방향 변위가 상당히 적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풍변위 값 검토 바람.

- 풍변위 변경시 벽 두께 증가가 요구될 수 있고, 주동 유니트 계획 변경 우려도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바람.

○ 지표면 조도 B는 C가 타당할 것으로 확인 바람.

○ Top Down 공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공사 중 사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공법 적용 바람.

□ 방재

○ 지상12층 피난안전구역에 수도시설 및 화장실 설치하고, 특별피난계단에 창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검토 바람.(2-1구획)

○ 지상1층과 지하1층 방재실 배치시 양방향 문을 설치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 바람.

○ 소방대 진입차량 회전 반경 확인 바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안전 방재 ”항목(30%)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환경

○ 친환경계획(용적률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기준 반영 등)에 대한 세부 적용 내용 보완 바람.

○ 신재생 에너지의 위치, 용량 등 세부계획 제시 바람.

○ 인접한 정북 방향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 바람.

○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시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A-1” 필로티 하부 녹지계획은 생육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휴게공간과 연결하여 적극적인 개방공간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교통

○ 건축물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진입·진출 동선은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분리 계획 검토 바람.(2-1구획)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01.16) >

○ 2-1획지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 (주거용 및 비주거용 구분)로 계획했으나, 교차로 등 교통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1개소로 통합 조정 검토

○ 대상지와 인접한 용산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및 주요 지점(용산전자상가 등)과의 보행 연계성 및 차량 동선의 적정성 면밀 검토

○ 대상지에 연접한 기 개발지구 내 도로 및 출입구 현황 등을 연계하여교차로의 위치 및 개수 적정성 검토

○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1-4 : 폭 20m)의 적정 차량통행 측면에서 횡단보도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조정 검토

○ ‘저층부 가로활성화’ 항목 적용(30%) 관련 실제 한강로(폭 40m)변의 가로 활성화 기능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한강로변으로 판매시설 등이 집중배치 되도록 조정할 것

○ ‘공공 보행통로’ 항목 적용(30%) 관련 기정 계획('15.07)의 변경(2개소→1개소)은 대상지 동측 ‘한강로’ 및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 1-4)’와의 연계, 현황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 바, 기정 남측 공공 보행통로(대우디오빌 연접부)는 유지하여 2개소로 계획할 것

○ ‘안전 방재’ 항목 적용(30%)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세부적인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