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지역지원) 국고보조금 (10차)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2. 보조사업명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3. 국고보조금 : 163백만원

4. 국고보조내용 : 세부내역 “붙임”

5. 예산과목 :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39)	계정(2)	분야(120)	부문(121)	프로그램(320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교통 및 물류	도로	지방도구조개선

단위사업(3232)	세부사업(300)	목(330)	세목(330-03)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6. 교부조건

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은 ‘19년 사업추진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본 사업은 ’19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지에만 사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납한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9. 11.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