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 이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절차도 >

입법모델 대상 선정		입법모델 마련		지자체 수요 파악		맞춤형 입법 컨설팅 실시
필수조례 전수조사 후 대상 선정	?	필수조례의 입법모델 검토ㆍ마련	?	미정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	입법모델안을 기초로 입안 협의
법제처		법제처 (관계 부처 협의)		지자체→법제처		지자체↔법제처

3. 이에 따라 해당 필수조례의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12월 2일(월)까지

붙임: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끝.

							법제처장
수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36									(	2019.11.22.					)		접수			법무담당관-19126								(	2019.11.22.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		044-200-6757						/전송			044-200-6972					/	gaeun@moleg.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