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0.(수)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1월 일 :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02-6353-0461
							담당자(변호사)		이상훈	02-6353-04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관련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액재산도 사망 후 사회환원 기부의 길 넓힌다 - 20일(수)공익법센터-KEB하나銀-서울시장애인자립센터연합회, ‘유언신탁 활용 기부체제’ MOU - 유언의 요식성과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의 문제점 대안으로 신탁제도 활용 - 지역사회 장애인 이외에 소액 상속기부 가능토록 향후 대상 확대 모색

[사례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인 A씨는 “장례는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치르고, 남는 돈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며, 위 절차들을 센터에서 처리해 달라”라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후 2018년 6월 8일에 사망하였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2019년 1월 10일 법원의 검인기일을 거쳐 2월 16일 최종 검인을 받았다(법원에 검인신청을 한 날로부터 최종 검인을 받은 날까지는 약 8개월의 시간 소요).

[사례2]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서 퇴소한 B씨(72년생)는 지역에서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 2019년 8월 18일 갑자기 사망하였다. 고아인 B씨에게는 상속인이 없어서 현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B씨의 상속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최종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과 사실상 단절 상태로 사는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사전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

□ 문제는 본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으로만 작성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

가장 간단한 자필증서 방식은 사후에 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고(위 사례 1 참조), 많이 알려진 사전 공증방식은 증인 2명을 대동해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소액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 반면 유언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선임을 위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망인의 지인들이 상속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위 사례 2 참조).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 서울시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수) 서울복지타운에서「유언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공익법센터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부담에서 벗어나 소액의 재산이더라도 사회에 기부․환원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 협약에 따라 서울 지역 장애인자립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희망할 경우, 연합회는 이를 연계하고, KEB하나은행은 유언신탁체결 후 소액 재산을 감안한 현실적인 운영을 하며, 공익법센터는 기부체계 총괄 기획 및 기부 대상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 장애인자립센터(일명 “IL센터”) :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주도해서 지원활동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변호사)는 “많지 않은 재산이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보다 더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망 후 상속재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소액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기부 문화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KEB하나은행       은 “       ”고 말했다.

□  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         ”고 말했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