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70번>

1.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1-1.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정절차 및 현재까지 진행경과

1-2.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정절차에 대한 향후 이행일정(안)

1-3.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서울시를 제외한 타 외부기관과 수발한 공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추진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정절차 및 현재까지 진행경과

○ 지방출연기관 설립 절차 및 진행경과

단 계	내 용	관련법령	진 행 경 과
설립방침 결정 및 설립 타당성 검토‧심의 단계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설립 검토안 마련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타당성 검토전 1차 협의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및 제4조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추진계획(’15.7.22.)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15.10.~’16.2.) 타당성 검토 추가 연구용역 실시 요청(행안부, ’17.7.24.) : 강화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맞추어 추가 용역 실시 요청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17.6.22.)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용역(’17.7.~’18.3.)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18.4.30.~5.16.)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18.7.3.)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설립협의 단 계	◦행정안전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협의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의뢰(’18.8.7.) 자료보완 후 재심의 요청(’18.11.6.) 요청사항 보완 후 재심의 의뢰(’18.11.26.)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결과 통보(’18.12.21.)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19.1.8.~23.)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공포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19.1.31.) 입법예고(’19.2.14~3.3.) 조례규칙심의회 의결(’19.3.22.) 조례안 소관 상임위 설명회(’19.3.27.) 조례안 시민공청회(’19.4.3.) 제286회 임시회 심의(’19.4.19.) : 심사보류 제287회 정례회 심의(’19.6.30.) : 본회의 가결 조례 공포(’19.7.18.) ※ 조례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재단 등기일
설립단계	◦임원공모 및 임명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지정·고시 신청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민법 제32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시민소통기획관, ’19.10.~)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운영(’19.9.30.) : 정관 등 재단설립 제반사항 검토 주무관청 설립허가, 설립등기, 지정‧고시 신청(예정)

1-2.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정절차에 대한 향후 이행일정(안)

○ 임원공모 및 임명 : ’19.11월 ~ ’20.2월 중

○ 정관 제정 : ’19.12월 ~ ’20.2월 중

-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주무관청 설립허가 및 재단 설립등기 : ’19.12월 ~ ’20.2월 중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일정에 따라 유동적

○ 지정‧고시 신청 : 재단 출범 후

- 재단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에 설립사실 통보하고 지정‧고시 신청

-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 임면사항 등 첨부

1-3.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서울시를 제외한 타 외부기관과 수발한 공문

: 별    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장	이 준 연
	☎ 311-5222	담당자	서 일 교
	작 성 일	2019. 11.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1차 협의 검토 결과

□ 설립 개요

○ 명    칭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시기 : ‘19. 1월

○ 출 연 금 : 388억원(‘19년) ∼ 403억원(’23년)

○ 조직구성 : 165명 내외

○ 주요사업 : 서울시 교통방송 운영

○ 설립사유 : 서울시 사업소 조직인 TBS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

□ 검토 의견

○ 독립성의 보장과 공영방송으로 전환이라는 설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

○ 또한,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방송제작인력의 90%(148명)가 임기제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기관으로 전환시 인건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용역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시 현행 사업소 형태와 출연기관으로 전환시 효과를 집중 비교하여 2차 협의 필요

< 타당성 검토시 고려사항 >

검토항목	검토의견
사업의 적정성	∘대상사업이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 필요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업의 경제성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
조직 및 인력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사업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검토 ∘임기제공무원을 출연기관 직원으로 전환에 따른 효과성 검토
지방재정	∘사업소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에 따른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사업의 중복성	∘서울시, 기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 여부 검토
사업의 지속성	∘5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
기타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타당성 검토기준 참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의뢰

1. 공기업담당관-8113호(’18.7.10.)와 관련입니다.

2.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안전부 2차 협의용 재단설립계획서(안)을 송부하오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계획(안) 1부.  끝.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협조자	미디어정책실장
시행	기획조정실-7931	(	2018.8.1.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3층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22	/전송	02-311-5229	/	silkyo@seoul.go.kr	/	부분공개(5)

TBS교통방송재단 설립협의 심의 결과

□ 설립 개요

○ 명    칭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 설립주체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 설립시기 : 2019. 7월 예정

○ 출 연 금 : 연평균 약 314억원

○ 인력규모 : 3실5국17부 448명

○ 주요사업 : 서울시 교통방송(tbs) 운영

□ 설립 사유

○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방송(tbs)을 출연재단으로 전환하여 독립성이 있는 공영방송 수행

- 관영방송은 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방송으로서의 이념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 존재

○ 방송사에 적합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 외에 조직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심의 의견 - 재심의

○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제시

○ 재단 전환이후 주요사업 변화를 전후 비교하여 제시

○ 재단 설립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조직 문화혁신 방안을 제시

○ 재단으로 전환 후 신규로 발생하는 예상 편익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B/C분석 재검토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확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필요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결과 통보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1107(2018. 9. 19.)호 및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4101(2018.11.26)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및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2차 협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 설립협의 심의결과 1부.

2. tbs교통방송재단 설립협의 심의결과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4742									(	2018.12.21.					)		접수			공기업담당관-15537								(	2018.12.26.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83						/전송			02-2100-4056					/	neojpworld@mail.go.kr												/	비공개(5)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

2018. 12.

	행 정 안 전 부
	공기업지원과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

Ⅰ		협의 개요

□ 설립 개요

○ 명    칭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 설립주체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 설립시기 : 2019. 9월 예정

○ 출 연 금 : 연평균 약 318억원

○ 인력규모 : 3실5국17부 448명

○ 주요사업 : 교통‧기상‧생활정보 등 콘텐츠 제공,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 설립 사유

○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방송(tbs)을 출연재단으로 전환하여 독립성이 있는 공영방송 수행

- 관영방송은 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방송으로서의 이념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 존재

○ 방송사에 적합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 외에 조직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추진 경위

○ 1차 협의결과 통보(행안부→서울시) : ‘17. 7. 24.

○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서울시) : ‘17. 12. 26.～’18. 2. 23.

* 용역기관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 ‘18. 4. 30.～5. 16.

○ 2차 협의 요청(서울시→행안부) : ‘18. 8. 7.

○ 설립 협의기간 연장 통보 : ‘18. 9. 14.

○ 설립 협의 심의회 개최(행안부) : ‘18. 11. 2.  재심의 보류*

* 독립성 확보방안, B/C분석 재검토, 재원확보방안 등

○ 설립 협의 심의회(재심의) 개최(행안부) : ‘18. 12. 18.

Ⅱ		분야별 검토

□ 대상사업의 적정성

○ (주요내용)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 (검토의견)「지방출자‧출연법」제4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관련된 사업이라 보임

□ 대상사업의 경제성

○ (주요내용) B/C 비율은 10년간(‘19~’28년) 분석결과 0.56으로 1보다 작으나,

-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B/C 비율이 0.5이상이면 재정투입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

구 분	분석 결과	산출내역
편익의 현재가치(B)	165,194백만원	▪영업현금흐름, 서울시정방송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C)	319,260백만원	▪투자활동, 영업활동의 현재가치
B/C	0.52	▪사회적 할인율 연 5.5% 적용

○ (검토의견) 비율 산출시 설립기준상의 할인율* 미적용, 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어 보이며 비용 - 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 최근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 * B/C분석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 실시가능(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 부합성

○ (주요내용) 서울시민의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 질적 유지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인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취지에 부합

○ (검토의견)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방송의 독립성확보 등을 고려 할 때 일면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주요내용) 市 출연금 지원 및 자체수입 발굴로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지속적인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가능

○ (검토의견) 재단설립을 통해 광고수익 확대, 콘텐츠 이용료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이라는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노력이 필요해 보임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주요내용) tbs교통방송의 재단법인화는 방송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

-  타 산업대비*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

* 전체산업평균: 생산유발계수(1.888), 부가가치 유발계수(0.680), 고용유발계수(8.8)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계수	1.844	0.803	10.5명
파급효과	651억원	283억원	매출10억당 10.5명

○ (검토의견) ‘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의 ’정보통신 및 방송업‘ 부문의 유발계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추정되며,

- 제시된 유발계수는 방송산업 자체 특성으로 나타나는 효과인바, 旣 사업소가 존재한 상황에서 독립재단 설립에 따라 발생하는 순효과로 보기 어려움

- 市 소속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에 따른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

□ 조직 및 인력 계획

○ (주요내용)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력 운영(448명)

- 임기제, 파견용역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서울시 사업소 (448명)			⇨	재단법인 (448명)
정규직 (28명)	일반직	16명		정규직 (357명)	방송제작	200명
					제작지원/작가	117명
	공무직	12명
					행정/지원	28명
비정규직 (420명)	임기제	148명
					청경/운전	12명
	프리랜서	185명
				비정규직 (91명)	계약직(작가)	78명
	파견용역	87명
					프리랜서	13명

○ (검토의견) 서울시 사업소의 조직과 인원수는 동일하나, 정규직의 대폭 증가(329명↑)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

- 시 출연금은 재단설립 전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방송 제작‧홍보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17년 353억원중 市 전입금 310억원 → 향후 10년간 출연금 약310억~312억

- 인건비 부담을 완화 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 사업의 중복성

○ (주요내용)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5개소)과 출자‧출연기관(17개소) 중 공영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기관은 없음

○ (검토의견) 서울시의 사업소를 출연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복성 여지는 작을 것으로 추정됨

□ 지역의견 수용성

○ (주요내용) 주민 복리증진 효과측정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타당성 검토결과 의견수렴 실시

- (설문조사) 재단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선할 사항으로 시사‧생활정보성(46.2%), 공익성(20.2%), 전문성(14%)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심층인터뷰) tbs의 독립성을 위한 재단화,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를 제안

- (타당성 검토결과 의견수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tbs교통방송 지부에서 조직,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구 분	주요 의견
조 직	▪타 방송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법인의 조직‧인력구성 필요
인 력	▪방송제작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등 전문인력 검토 필요
재 정	▪재단의 조기정착을 위한 초기투입자금 증액 등 비용산정 재검토

○ (검토의견) 기존의 서울시 사업소 조직으로 운영할 때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견수렴을 반영한 설립 정당성 등 확보 필요

- 이용자 설문조사는 현재 tbs의 인식도 및 이용목적 등의 결과로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전문가 인터뷰에서만 독립재단 필요성 인정)

-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독립재단의 설립‧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방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인력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노조의견)

□ 재심의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

○ (주요내용) 재단의 독립성 확보방안, 조직문화 혁신 방안, B/C 분석 재검토 및 재원확보방안

- (독립성 확보) 대표이사 선출시 공개 프레젠테이션, 시민평가단 등 도입, 공정성 및 공영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 (조직문화 혁신)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혁신 TF 구성‧운영, 젊은 직원 중심의 Junior Board 실시, 다양한 직종 업무수행을 위한 사내교육 강화 등

- (B/C분석) 재단전환후 예상 상업광고수익(연 110억원), 정규직 전환비용(45억원) 등을 고려하여, ’28년까지 평균 B/C비율은 0.56 수준

- (재원 확보) 온라인 모바일 광고수입 등 신규 수익사업 추진 확대, tbs FM 상업광고 허가‧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지속협의(방통위) 등

○ (검토의견) 재심의시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일정부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재단설립 시 제시한 보완사항이 실현가능하도록 세부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또한, 상업광고 및 정규직 전환비용을 고려한 B/C비율이 여전히 0.5 수준으로,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Ⅲ		종합 의견

○ tbs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재단으로 독립법인화 하더라도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지상파방송정책과장)
(경유)
제목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계획(안) 제출

1. 지상파방송정책과-2241호(’17.12.29.)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부관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독립법인화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가. 방 송 사 명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

나. 방송국 명칭 : 교통FM방송국, 영어FM방송국

다. 재허가 일자 : ’17.12.26.

라. 해당 부관사항

- 의사 결정의 자율성, 방송의 공정성, 재원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립 법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12.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붙    임  1.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 1부.

2.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1부.

3. 교통방송 재허가(2017) 관련 주요 심사내용(요약) 1부.  끝.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협조자	주무관
시행	기획조정실-13745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3층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22	/전송	02-311-5229	/	silky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