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843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1단계사업)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처리

2019. 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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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등

2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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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국계법」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전 략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중 략 -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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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 관련 근거 : 「국계법」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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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국계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 중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 후 략 -

3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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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단 계		1단계 (금회)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3-1단계 (기인가)	2-2단계 (예정)	3단계 (예정)
대지 면적	기정	*******	55,342㎡	13,004㎡	10,780㎡	174,650㎡	278,054㎡
	변경	-	-	-	-	-	-
	증감	-	-	-	-	-	-
건축 면적	기정	**********	29,179.32㎡	33,597.95㎡	1,841㎡	112,265.91㎡	265,735.45㎡
	변경	-	-	-	-	-	-
	증감	-	-	-	-	-	-
연면적	기정	***********	211,346.85㎡	217,012.98㎡	9,207㎡	335,166.39㎡	544,030.95㎡
	변경	***********	211,322.02㎡	-	-	-	-
	증감	-	-24.83㎡	-	-	-	-
층 수		지하 3층 지상 18층	지하 3층 지상 18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 금회 실시계획 인가는 면적 증감 없음

○ 변경 사유 : 일부 용도 변경을 통한 시민 및 가락시장 이용객 편의 향상

○ 변경 내용

위 치	용도 구분				용도 변경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가락몰 업무동 지상1층	**** ***********	*********	**** ***********	*********	********
			********* *******	*******	*******
면적(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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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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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국계법」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계법」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계법」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계법」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중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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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제3항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제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붙임  ****************************************************************************

붙임  *****************

붙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