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안내

□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등록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를 조회하여 재산신고기간 중에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 편의를 제고함

□ 추진일정

’19 11월		’19. 12월		’20. 1~2월		’20. 3월
□동의서 접수 및 확인(~11.30.)		□등록의무자 신분상태 현행화(~12.13.) □위원회별 정보제공 의뢰(~12.19.) □신고서 생성(~12.31.)		□재산신고 개시(1.1.~3.2.) □회신정보 검증‧수정 (1.16.~1.19.) □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활용입력 개시(1.22.~)		□신고서 수정(~3.12.) □재산공개 (3.26.예정)

※ ‘19.11.30.까지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

□ 유의사항

○  신고유예자, 미동의자, 고지거부 신청자 등에게 반드시 안내

-  고지거부 불허 시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으므로 고지거부 예정인 친족도 가급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기 동의한 친족 외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서

-  내용(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철회서, 동의서

○  ‘16.6.30. 이전 동의자의 경우, 정기변동신고 기간 중(‘20.1.1.~3.2.) 수시신고 의무(의무면제, 퇴직, 공개자 승진 등)가 발생하면, 개정 신규 서식으로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정보제공이 가능함

○ 기 동의자(친족 포함) 중 결혼,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동의철회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기존 동의서는 유효함

붙임 : 1. 정보제공 관련 법령

2.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각 1부

붙임1	정보제공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2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각 1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중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1.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관계	성명	철회사유			제공동의 철회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