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241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영백	신원우	김정선	김홍길		11/14 代김홍길
협 조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 화재․한파 및 추락사고 대비 건축공사장 중 5층 이상으로 공정율 60% 이상 현장 위주로 실내 마감재 작업, 온풍기․갈탄 사용, 용접작업, 외부 비계작업 등 재난취약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2018. 1. 10. : 시장 요청사항(916번,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2018. 3. 21. :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Ⅱ		동절기 기상전망

< 겨울철 기상 현황 >

◈ 기온 및 강수량

○ 평년(0.1~1.1℃)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음

○ 평년(67.7~97.3mm)과 비슷할 전망

⇒ 한파‧폭설 등 돌발 기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대비 필요

※ 기상청, 2019년 겨울철 기후전망(’19.10.23.발표)

◈ 최근 5년간 한파특보 현황(서울)

구 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한파주의보	7일	4일	5일	19일	12일
한파경보	-	3일	-	4일	-

Ⅲ		건축 공사장 화재 현황

□ 최근 년도별 화재 현황                    〔소방방재본부 자료〕

년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비고
		사망	부상
2018	161	0	5
2017	165	0	10
2016	167	2	26
2015	147	0	10

※’18년 화재 161건 중 동절기(1, 2, 11, 12월) 75건 발생(동절기 화재 47%)

□ 최근 건축공사장 화재 사례

구 분	강남구 청담동 신축공사장 화재	강서구 마곡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화재
발생일시	- 2018. 12. 26(수) 17:14경	- 2016. 3. 28(월) 14:01경
인명피해	- 부상 1명	- 사망 2명, 부상 15명
사고내용	- 지하1층 작업 중 가연성 내․외장재를 통해 화재발생	- 용접작업 시 불티가 천장 경질우레탄 보도에 착화로 화재발생
사고원인	미상	용접 부주의
사고현장

Ⅳ		안전점검 방향(개선사항)

□ 안전어사대 안전점검 차별화 및 특화

기 존		개 선
￭ 전반적, 포괄적 점검		￭ 위험요소가 내포된 작업 핀셋점검
￭ 현장 위주로 점검		￭ 안전관리계획서 병행점검 ￭ 불법․불공정 하도급 병행점검
￭ 눈에 보이는 시설 점검		￭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 병행점검
￭ 안전조치 위반사항 지적		￭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및 현장교육 병행
￭ 건축현장 안전점검		￭ 리모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안전점검 확대

Ⅴ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1. 15. ~ 2020. 2. 28.(4개월간)

○ 점검대상 : 공공․민간건축 5,000여개 공사현장 중 약 표본점검 600개소

- 5층 이상 공정율 60% 이상 건축현장

구 분	합 계	건축현장		안전점검율 (점검개소/점검대상)
		공공	민간
점검대상	4,557	178	4,379	12%
점검개소	550	50	500
협조기관		市 산하공사, 공단 및 자치구	자치구

-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9조)     로서 노래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산후조리원, 찜질방, 안마시술소 등이 해당됨

구 분	합 계	건축현장		안전점검율 (점검개소/점검대상)
		공공	민간
점검대상(추정)	500	-	50	10%
점검개소(추정)	50	-	50
협조기관		-	자치구

※ 다중이용업소 리모델링 현장개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추정치

□ 현장점검 대상

【 5층 이상으로 공정율 60% 이상 건축현장 】

○ 1순위 : 용접, 실내마감재, 도료, 방수작업

○ 2순위 : 콘크리트 양생용 온풍기․갈탄 사용, 외부비계 작업

○ 3순위 :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 작업

【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

○ 용접, 실내마감재, 도료, 방수작업 등 화재 위험 현장

□ 점검대상 선정 흐름도

○ 건축현장

주택정책과 세움터 자료 (인허가 4,557개소)	⇒	5층 이상 건축현장 추출(2,935개소)	⇒	유선으로 공정율, 작업내용 파악	⇒	현장점검 샘플선정 (550개소)

○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안전점검 시 인근 리모델링 현장 파악(추정 500개소)	⇒	공사현황, 개요, 화재위험 작업 등 체크	⇒	현장점검 샘플선정 (추정 50개소)

□ 안전점검 흐름도

건축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수립	⇒	안전점검 대상 선정 (작업내용, 공정율)	⇒	현장점검 통보 (점검 3일전 통보)	⇒	공사현장 현황 청취 (현장사무실)

동절기 작업계획 등 서류점검 (현장사무실)	⇒	현장점검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활용, 근로자 인터뷰)	⇒	점검결과 강평 (현장사무실)	⇒	점검결과 통보 및 지적사항 조치요구 (인허가 기관, 고용노동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동절기 안전 점검 계획 수립	⇒	안전점검 대상파악 (위치, 작업내용)	⇒	현장점검 통보 (점검 3일전 통보)	⇒	현장점검 (화재 위험 등)	⇒	점검결과 통보 (자치구)

□ 현장점검 시 병행 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와 현장여건 적합 등 적정여부 점검(붙임 7참조)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공정표 등)

- 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계획표, 교육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 작업별 세부 안전관계획(가설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해체공사 등)

○ 건설업 불법․불공정 하도급 위반사항 점검(붙임 8참조)

- 불법하도급(일괄, 재하도, 무자격 등) 계약 및 부당특약 존재 여․부

- 시공 및 감리업체 실제 현장작업 등 투입여부

○ 안전점검 중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배치 등 위반사항

- 건축 인․허가 서류와 실제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배치 일치 여부

-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등 적정 여부

□ 안전어사대 점검반 구성

○ 점검반 : 6개반 편성

점검반 편성	1반 도심권	2반 동북권	3반 동남권	4반 서남권	5반 서북권	6반 지원점검반
주업무	동절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특명사항
담당 자치구	중,종로, 성동,용산, 광진,성북	강북,도봉,노원,중랑,동대문	강동,송파,강남,서초	동작,관악,영등포, 금천,구로	은평,마포,강서,양천,서대문	전체 자치구

※ 이행확인 점검대상 : 조치결과에 대해 재확인 필요 현장, 지적내용이 중요한 현장 등

○ 점검인원 : 안전어사대 18명, 반별 2~3명

- 점검현장 : 6개반/일 × 1~2개 현장/일 × 65일 = 약 600개 현장

※ 한파, 강설, 연말 및 명절 전후 등 현장점검 제외 예정

○ 점검방법 : 인·허가 기관과 합동점검

- 인·허가 기관 및 건축현장에 점검 3일전 유선통보

- 서류점검 + 육안 현장점검(안전관리 실행여부 확인 : 근로자인터뷰)

□ 중점 점검사항 (붙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참조)

화재, 한파재해 예방

○ 동절기 작업 적정 여부

- 동절기 작업계획서 수립 및 적정 여부

-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 부직포 등) 장비 확보 여부

-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유관기관 및 응급조치 기관) 등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로 수립여부

- 동절기 화재예방 관련 근로자 교육여부

- 현장 내 작업자 흡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여부

-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온풍기․갈타 사용 여부 및 적정여부

○ 위험물질 관리상태

- 가연성물질 관리상태 및 방치 여부

- 화기사업 시 안전관리자 감독여부 및 소화시설 구비 여부

○ 현장 내 난방기구, 전열기 사용 및 화재예방 적정 여부

- 현장 사무실 난방, 가설전기 상태 및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여부

○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건강 재해 예방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여부

- 작업 전 충분한 체조 등으로 경직된 근육 이완

○ 근로자 동상 방지 보온장비 구비여부

- 장기간 외부 작업자 동상 방지 보온장비(손, 발, 귀 등) 구비 여부

○ 기온 하강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예방조치 여부

- 충분한 휴식, 방한복 지급, 따뜻한 음료제공 등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여부

○ 기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실시 여부

추락재해 예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자체 안전점검 여부

- 자체 안전계획, 근로자 교육, 점검실시 여부 등

-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계획(가설, 토공, 콘크리트, 해체공사)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적정 여부

- 난간, 개구부 등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및 적정여부

-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재료의 적정성

○ 흙막이지보공 및 비계 설치 등 상태의 적정성

-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조립도 작성 및 준수여부

- 부재의 손상, 변형 및 자재의 적정성

- 수위계, 응력계 등 계측기 적정여부(계측빈도, 관리상태, 대장관리 등)

기타사항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 안전관리자 등) 적정 배치 등 여부

○ 건설업 면허 불법 명의이용 행위 여부 등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현장의 작업 장애 요인 등 애로사항 청취

- 안전관리에 따른 장애요인, 충돌 및 간섭 요인 등

- 현장관계자, 근로자 안전관련 애로사항

○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안전 위험요소 차단 추진

Ⅵ		점검결과 조치계획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법령 위반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 요청

-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 다중이용업소 리모델링 현장 지적사항 : 자치구

‣ 불법 면허․하도급 관련 지적사항 : 건설혁신과

‣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지적사항 : 인․허가 및 발주기관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지도감독 요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 안전어사대원 전체 공감회의 개최

- 안전어사대원과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한 제도개선 등 검토․도출

〈 법령위반 처분사항 〉

위반사항	관련법령
	관련근거	과태료 등 처분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72제6항, 시행령 제48조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안전난간, 추락, 낙하, 폭발, 발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동법 제6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72조 제5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제97조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동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Ⅶ		행정사항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점검계획, 결과) 정보공유 및 중복 점검 방지

- 자치구 등 유관기관(부서)에 점검대상 정보 공유를 위해 공문 시행

○ 보도자료 제공 : 동절기 화재, 한파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붙임 : 1. 안전어사대 화재·한파 대비 안전점검 대상 현황 1부.

2. 동절기 화재·한파 및 추락사고 대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안전어사대 긴급 안전점검 건축현장 지적사항 서식 1부.

4. 2019년 겨울철 기후 전망(기상청 발표자료) 1부.

5.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안전보건공단 자료) 1부.

6.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2017년 고용노동부) 1부.

7. 다중이용업소 리모델링 작업현장 지적사항 서식 1부.

8.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1부.

9. 불법․불공정 하도급 중점 점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