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위탁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에 대하여 민원내용을 확인한 바,

2. ******************************************************************************************************* 절차상의 하자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치유 중인 관계로,

3. 귀 구의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위탁 하오니 민원인의 주장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직접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및 민원인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조사 결과를 회신 할 때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 위탁된 민원처리 결과임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인적사항 등)의 유출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조사 사항】

1. 민원제기 배경

2. 민원인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1조에 따른 필수적인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유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 여부

붙임: 1. 관련민원 1부.

2. 위탁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영욱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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