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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간복지전략실(TF)-2071			부 원			공간복지전략실(TF)장
보존기간	5년							11/07
				김한나			김혜정
결재일자	2019.11.07
공개여부	비공개(5,6)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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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TF)

‘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우리 공사의 공간복지 실현전략 마련을 위하여 추진중인 「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 관련하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시 : 2019. 11. 5.(화) 10:00~11:00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총 17인

- SH공사 : 공간복지전략실장 외 2

- 자문위원 : 【학술부문】 장남종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홍경구교수(단국대 건축학과)

【기술부문】 김대성본부장((주)해안건축), 신창훈대표((주)운생동),

한태희대표(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나인)

- 용 역 사 : 【보고자】 이원호교수(성신여대 지리학과) 외 1, 정준호교수(강원대 부동산학과),

김성주대표(도시건축이래)외 4, 김진화과장(디자인그룹 이상도시)

○ 안건

- 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

※ 착수보고 후 사장 차담회(11:00) 진행

2. 주요 자문사항

○ (홍경구 교수) 유사 정책과의 관계, 용어 개념 등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명확히 정의 후 진행

- SH 활용가능한 자산에 관한 정의 필요.

- SH공사가 공급가능한 시설, 프로그램 등에 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사업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기획인지, 사업계획인지, 관리․운영까지인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 자치구의 역할, 공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

- 동북4구의 교통(지하철역), 복지시설 등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다르게 동남권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아. 다만 백화점, 오피스 등이 부재. 공공서비스 관련해서는 시설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 질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민 필요.

○ (장남종 선임연구위원) 기존 체계와의 역할분담(거버넌스 구축) 및 SH형(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련 계획도 많고 추진중인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매우 복잡한 상황. SH의 역할 및 사업영역에 대한 셋팅이 중요.

- 매입임대, 빈집, 공공임대주택 등 활용가능한 SH 자산은 규모와 내용으로 보면 법정시설 도입의 한계가 분명함. 공공의 빈 구석을 채워넣은 방안을 고민해야.

- SH의 시설이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민.

- 생활권계획에서는 법정 시설 중심으로 검토중이고, 도시재생실에서는 10분 동네 마을단위시설로 공급 추진중. 이러한 시책과의 연계전략에 관한 구체적 검토 필요.

- 수요계층이 누구인지, 어디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 SH 공간복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

- 추진시점에 관한 로드맵 필요

- 시설 공급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고민 필요. 복지 시스템은 delivery 시스템이 따로 있고 시책과 조율이 어려움. 시․구 각 부서의 역할도 다른 상황.

-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생활복지 등 영역을 만들어 가야. SH형(주거복지+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기존 체계와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운영 관련하여 CRC 시설관리, 인큐베이팅, 지원․보조 등 진행중. 여기서의 SH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셋팅 필요.

- SH가 이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필요.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해야.

- 본 용역의 대상인 4개 자치구와 협의구조 마련 필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 계층별 문제도 존재. 노인복지냐 영유아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지, 기존 거주세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지.

○ (김대성 본부장) SH 공간복지 사업의 사업모델, 정의 필요

- 공간복지 ‘사업’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생각.

- SH의 공간복지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definition 필요. 정부 생활SOC사업의 위탁인지? 임대단지 재건축시 공공기여시설이 공간복지사업인지? 또 SH가 할 수 있는 사업은?

- 최근 시설 복합화 추세. 개별부서 관리 어려워. 관리․운영전략 마련 필요.

○ (신창훈 대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서는)경험의 확장이 매우 중요. SH만의 새로운 복지 제안 필요

-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복지는 과거의 틀이라 생각. 경험해 보지 못한 공간(프로그램)을 제공해야.

- 도시의 복지, 컨텐츠의 복지 등 새로운 복지의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 광역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복지를 제안하고 실현을 위한 SH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가능할 것.

○ (한태희 대표) 주민 의견수렴, 시설 운영부분에 관한 매니징 중요

- 가양8단지, 대치1단지의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진행중.

-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 의견수렴, 설계 등 일련의 과정중 가장 어려운 단계가 필요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부분이라 생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단계에 대한 매니징 필요.

3. 향후 계획

○ 2019. 11. 14.(목) 1차 공정회의(예정)

- (안건) ① SH 공간복지(사업) 개념 정립(시설 부분) ② DB 관련 리스트업 및 분석방안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④ 착수보고 조치계획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원

- 다과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상품.경비.회의비

붙임  착수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