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5881
결재일자	2014.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지원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윤석	홍성우	이해선		06/27 안준호
협 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민경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6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위임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1.1.6. 제정)

❍ ‘13.12.20 조례 개정(제250회 정례회 박운기·이상호 의원발의 조례)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추진경위

❍「광역친환경통합급식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 '12. 9.28.

- 4급 사업소, 2과 1운영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체계)

❍「광역친환경통합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구성  : '12.11.12.

□ 위원구성 : 총 20명 <임기 : 2년>

□ 회의개최 : 정기회 – 분기별 1회 이상 / 임시회 – 필요시

※ 개최실적(총 7회) : ‘12년 1회, ’13년 4회, ‘14년 2회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원안 가결 : '13.12.20.

- 광역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박운기·이상호 의원 발의)

❍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제16호)  : '14. 4.18.

❍ 규제사전심사,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14. 4.28 ~ 5. 8.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14. 4.28 ~ 5. 8.

※ 규제심사(신설․강화 규제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공공갈등진단(갈등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 부패영향평가 의뢰 결과 반영 여부>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 규칙(안) 반영2, 미반영 1

관련 조문	개선권고 의견	반영 여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 징구 등 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미반영] - 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절차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 지침(조직담당관, ’12.12월)’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절차로 자문위격인 본 위원회 성격상 청렴서약서 징구 등 절차 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 불필요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반영] 제4조제4항 -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
제4조제4항	제정안 제4조제4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 필요	[반영] 제4조제5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4. 5.16 ~ 6. 4.

※ 의견 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4. 6.26.

Ⅲ		확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 민관거버넌스로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호선) 및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각 1명 포함 15명 이내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 수시개최(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간사 등), 제10조 (수당 등)

□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광역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무적 논의

□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4조)

❍ 위원구성 : 위원장(호선) 및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각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위  원 : 관계공무원 등 당연직 4명, 시민단체 추천인 등 위촉직 11명

❍ 위  촉 : 각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개  최 :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시

❍ 회의록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4. 7.10

❍ 시행규칙안 공포(예정)‧시행	’14. 7.31

붙임 : 1. 조례 규칙시행(안)(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