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2475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생활국장
			박수정	옥미정		代김부재		전결 11/08 이광우
등록일자	2019.11.8.
결재일자	2019.11.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장애인 복지정책자문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의 결과보고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동법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사회복지과-20937(2019.4.30.)]

일    시 : 2019. 10. 23.(월) 14:30 ~ 15:30

장    소 : 강남구청 4층 회의실

참여인원 : 부구청장, 위원 16명 등 총 17명

내    용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및 강남구 복지사업 소개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집행예산 : 금1,443,430원(구비100%)

향후계획 : 조치사항 및 검토결과 회신

2019.  11.  8.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장애인 복지정책자문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의 결과보고

장애인복지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도적인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Ⅰ		추진개요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동법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사회복지과-20937(2019.4.30.)]

일    시 : 2019. 10. 23.(월) 14:30 ~ 15:30

장    소 : 강남구청 4층 회의실

참여인원 : 부구청장, 위원 16명 등 총 17명

내    용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및 강남구 복지사업 소개 등

집행예산 : 금1,443,430원(구비100%)

Ⅱ		세부 추진내용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14:30 ~ 14:35	5분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장애인지원팀장
14:35 ~ 14:50	15분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부구청장
14:50 ~ 15:00	10분	․ 부구청장 인사말씀
15:00 ~ 15:10	10분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방향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15:10 ~ 15:20	10분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15:20 ~ 15:30	10분	․ 폐회	사회자 : 장애인지원팀장

추진내용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 위촉기간 : 2019. 10. 23. ~ 2021. 10. 22.(2년)

- 위촉인원 : 22명(당연직 3명, 위촉직19명)

- 내    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관련사진

- 위촉장 수여 -	- 기념촬영 -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정례회의

- 회의주재 : 부위원장(복지생활국장)

- 참석위원 : 총16명(당연직 2명, 위촉직 14명)

- 내    용

․ 강남구 장애인복지 현황 및 사업 소개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방안 안내

․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관련사진

- 사업소개 및 운영방안 안내 -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Ⅲ		총 평

장애인단체장, 복지시설관계자, 전문가, 장애인보호자, 지역주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남구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의 초석을 다지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

복지위원의 의견수렴에 있어, 민․관이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제를 다루지 못하고 대개 건의사항 제시가 많았음.

추후,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순기능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장애인복지정책의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 사료됨.

Ⅳ		회의 제안사항 및 부서별 검토사항

연번	분야	제안자	제안 및 검토사항	해당부서
1	장애인 이동권	*** ***	․ 볼라드 설치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요망 ․ 볼라드 재질 변경가능(석고형→고무형) 여부 검토 ․ 인도에 볼라드 대신 이동가능한 볼라드 설치 가능여부 검토(예: 라바콘)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2		***	․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지역 및 불필요 설치지역 파악 및 시정요망 (선릉역3번출구 → 도성초사거리까지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도로관리과
3	장애인 일자리	*** ***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요청 ․ 강남구 장애인 고용율 및 표준사업장 현황요청	사회복지과
4	장애인 시설	***	․ 장애인보호작업 HACCP설치 의무화 여부 및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	사회복지과
5		***	․ 강남세움복지관(舊 강남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발달장애인 포함 모든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 요청
6		***	․ 중증뇌병변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치 검토 요청
7	장애인 편의시설	***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요청	사회복지과
8	장애인 의료	*** ***	․ 장애인 거점병원 신규설치나 기존병원 활용방안 요청	사회복지과 보건소
9		***	․ 중증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병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 지정 검토 (예: 효사랑 으뜸업소)
10		***	․ 저소득 장애인의 행복요양병원 이용방안 요청	어르신복지과
11	위원회 운영	*** ***	․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탄력운영 요청	사회복지과
12	장애인 복지정책	***	․ 강남구 장애인복지정책 세부사항 요청	사회복지과
13		***	․ 장애유형별 강남구 장애인복지예산 분배 현황 및 타구 비교현황 조사	사회복지과
14	장애인 보조기기	***	․ 장애인 응급알람시스템 구축 가능여부 검토	사회복지과

Ⅴ		집행예산

소요예산 : 금1,443,430원(구비100%)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부과세포함)
총 계		1,443,430원
위촉장 제작비	․ 6,455원 × 19개 ․ 3,000원 × 1개	125,660원
현수막	․ 17,770원 × 1개	17,770원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13명	1,300,000원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정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부서별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2019.11.15.(금) 限

조치사항 및 검토결과 회신 : 區 → 위원회

○ 조치사항 회신 : 2019.11.08.(금)

○ 검토결과 회신 : 2019.11.20.限

붙 임 1. 회의록

2.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