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69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 민간위탁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 민간위탁 조례 등 개정사항에 맞게 운영절차 및 기준 통일

○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례와 지침이 달리 운영되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본래 취지와 맞게 현행화

- 재계약‧재위탁 사업의 의회동의 주기 변경, 재위탁(공모) 사업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근로’ → ‘노동’ 용어 일괄변경 반영

□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투명성 확산

○ 위탁시설 고용‧회계처리 등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권고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정‧보완

- 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기한 수정, 수탁사무 직원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신설, 직원의 상근 및 겸직 여부 확인절차 강화 등 제도 보완

□ 직장 내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수탁기관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 강조

- 각종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근절을 위해 의무교육 지정

Ⅱ. 개정 세부내용

1		조례 개정내용 반영

○ 조례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 사업 의회동의 주기 단축(7년 → 6년)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0)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5)

4

시의회 보고․동의(주관부서)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시의회 보고․동의(주관부서)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19.3.28)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용

- 조례상(제4조의4)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토록 되어있으나, 지침에 재위탁(공모) 시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0)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3)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재계약 및 수의협약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동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수의협약)․재계약 심의 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동 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보고,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를 고려하여 사전 심의 의뢰

- 심의의뢰 時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심의 의뢰서 : 【별첨1】 참조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재계약 및 수의협약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동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수의협약)․재계약 심의 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동 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보고,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를 고려하여 사전 심의 의뢰

- 심의의뢰 時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심의 의뢰서 : 【별첨1】 참조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 재위탁(공모) 시에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지속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종합 검토

○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정비 개정사항 반영

-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명칭, 협약서 중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

2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권고사항 반영

□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사항(감사담당관)

○ 사업비 및 수입금 집행잔액 반납 일시 통일

-「위‧수탁 표준 협약서」,「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의 집행잔액 반납완료일을 통일하여 집행잔액 반납의 실효성 확보 필요

‧「위‧수탁 표준 협약서」에 의하면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5, p145)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상이하게 규정

○ 직원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명시

- 민간위탁 종사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미비로 채용과정의 공정성 저하

-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및 제적‧기피‧회피 규정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0)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3, p144)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 겸직제한 여부 확인 사전절차 추가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31)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심의의뢰서에 종사자의 상근 및 겸직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민간위탁 사업계획 수립시 종사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의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서 수탁기관 대표 등 직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토록 절차 추가하여 수탁업무 공백 방지 강화

※ 업무절차개선 흐름도

추진계획수립	⇒	심의(의뢰)	⇒	위탁사업 공고	⇒	협약체결
상근·겸직의 가능·제한 여부 검토		심의의뢰서에 명기		공고문에 표기 ※ 상근 또는 겸직 제한시		협약서상 기재 ※ 상근 또는 겸직 제한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영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 주관부서 역할 강화

-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수탁기관 평가과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시업주관부서의 책임성 강화 및 수탁사업 관심도 제고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9)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가. 조직담당관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나. 사업주관부서

- 평가지표 마련, 보고서 작성설명회,
현장실사, 이의신청, 평가결과보고회 등 일련의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

- 수탁기관의 성과에 대해 평가기관과
검증 및 협의

□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지적사항 반영

○ 수탁기관 공모 시 평가지표로 최근 3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반영

- 종합성과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 시 재계약에서 배제되나, 공모에는 배제되지 않는 부분 등 부적정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배제 미비사항 보완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25)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필수적으로 확인 (시행규칙 §4②)

-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종합성과평가서 등 의회 제출 의무화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기타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를 받는 사무의 경우 성과보고서가 아닌 해당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평가 실효성 강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평가를 실시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보고서가 아닌 타보고서로 제출하는 사례 방지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6)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참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 갈음 가능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참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해당 평가결과 제출

3		성희롱‧인권침해 등 현안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 시행

-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체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예방‧인권‧청렴) 실시 및 연1회 이상 의무참석 조치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39)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실시 및 연1회 이상 의무참석

(민간위탁 관리지침 p45)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3, p144)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성과평가 시 필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감점 부여기준 마련 예정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지침을 민간위탁기관에 확대 적용

-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민간위탁사업에도 적용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6)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③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민간위탁시설, 업무공간, 각종회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줄이기 준수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실‧본부‧국 및 사업소 : 민간위탁 사무 담당 직원 개정안 숙지

※ 행정포털 정보공유 게시판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게재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전부서 안내         : ’19.10월중

- ’20.1월 이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