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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오니트(주) 외 4개사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3918(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조례 개정내용 등 반영

- 조례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 사업 의회동의 주기 단축(7년 → 6년)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용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정비 개정사항 반영

□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권고사항 반영

- 「위수탁협약서」,「예산·회계 매뉴얼」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일 통일

-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서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 겸직제한 여부 확인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역할 강화

- 수탁기관 공모 시,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반영

- 재위탁·재계약때 시의회 동의시, 종합성과평가서 의회 제출 의무화

□ 성희롱·인권침해 등 현안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인권·청렴교육 연1회 의무적 시행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지침을 민간위탁기관에 적용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시

-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공고 의무화(15일 이상)

- 채용심사위원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선임, 이해당사자 배제

나. 시행 : 2020.1월 이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시부터 적용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소상공인사업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0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3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554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