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868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인화	안진	최영준	11/08 정광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 지원 결과보고

2019. 11.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 지원 결과보고

해외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을 서울물연구원에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프로그램 개요

□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Seoul Case Study Program)

※ 근거 : 미국 대학원‘서울시정 사례연구’교과목 개설 계획(시장방침 제88호)

○ 프로그램 목적

- 서울시정 관련 강의지원과 현장견학을 통해 시정(市政)홍보 및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참여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서울 친화적 마인드 형성

-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서울시정에 반영 도모

○ 주 관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대 상 : 미국 및 영국 해외유수 행정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 42명

- 30기 참여대학 : 델라웨어 주립대학교,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코넬대학교, 중앙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 일 시 : 2019. 10. 19.(토) ~ 10. 26.(토)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시정 관련 현장

○ 내 용

- 우수 서울시정 성과를 미국 및 영국 등의 해외유수 행정대학원과 학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

※ 매년 3기 100여 명의 영미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019.10월) 30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Ⅱ		서울물연구원 지원 내용 및 결과

□ 서울시 상하수도와 도시 수자원 관련 강의

○ 강의자 :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장

○ 일  시 : 2019. 10. 22.(화) 10:30~12:00

○ 장  소 : 서울시림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 강의내용 : ‘Water for Seoul, Water for All’

- 서울시 수도의 역사

- 서울시 수도의 도전과 과제

- 상·하수도 기술과 정책

※ [참고] 전체 프로그램 8개 시정분야 :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폐기물, 수자원관리, 주택, 전자정부, 한반도 정세

□ 서울시 상하수도 및 도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관련 논의

○ 유수율 및 수도요금의 목표 설정 절차 및 정합성

○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거 구축 배경

○ 도시 수도관련 연구자들로부터의 서울시 사례 및 데이터 제공 요청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Dean J. Ouellette :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국제실장

○ Jennifer Purcell : 북부해양지역문제해결코디네이터, *********

○ Jonathan B. Justice : 교수, University of Delaware, 공공정책 및 경영학

○ Victoria J. Kasonde : 연설문작성전문가, Cornell Univeristy, 정부/정치/정책

○ Eric M. Hamilton : 홍보부장, ***

Ⅲ		기대효과

□ 서울시 우수 수도시정의 대외적 홍보

- 서울시 수도시정의 압축적 성장에 대한 홍보

- 도시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서울시가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 소개

- 우수 수도 정책과 기술에 대한 소개

□ 국제협력개발 사업 기반 확보

- 국제협력 개발 사업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유지

- 미국, 영국 등과 도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지속을 통한 정책 계획 및 운영 벤치마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