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523호
문서번호	소통협력부-1012			부 원			소통협력부장				미래전략실장			사장
보존기간	10년																07/17
				김건일			김찬수				유상오			김세용
결재일자	2019.07.17
공개여부	공개			협조	법무지원부장 직무대행			김인중		홍보부장			장영근
일상감사	대상아님
‘스마트 시민기업’ 실현을 위한
SH시민주주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전략실 소통협력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스마트 시민기업」 실현을 위한

SH시민주주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

	서울시민, 공사고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SH시민주주단」운영을 통하여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갈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적시 수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가 바탕이 되는「스마트 시민기업」 실현에 기여코자 함

		추진 배경

□ 주민의 위상 재정립(공공서비스 소비자 + 직접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과정 주민참여 확대방안」, 2018.6)

○ 경영과정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자율적 수립・시행

○ 주민참여 방안 발굴・시행을 위한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 도입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 수정(강제적 ⇉ 자율적, 주민 참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2018.7)

○ 주민주도형 의사결정(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공동 발굴 및 해결)

○ 주민참여 확대(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설명회・보고회, 명예 주민 감사관 등)

□『SH공사를 「시민주주기업」으로 혁신』할 것을 선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보고대회(2018.10.10.)

		추진 경위

○ 2018.11.16. : 서울시 혁신과제(14개) 실행관리 방안 수립

- 세부 실행과제 이행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사장방침제794호)

○ 2019.01.25. : 공사창립 30주년 기념식

-「시민주주기업」선언

○ 2019.02.20. : 공사 비전 선포식

-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선언

○ 2019.03.28. : 시민주주단 구성·운영관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

- 주요내용 : 첨부3참조

○ 2019.04.26. : 시민주주단 구성·운영관련 정책자문회의 개최

- 주요내용 : 첨부3참조

○ 2019.05.30.~31: 시민주주단 구성·운영관련 전문가 자문

- 주요내용 : 첨부3참조

		시민주주단 운영 RoadMap

□  운영 목적

○ 공식적인 시민 소통기구를 통한 시민 협치 기반 구축

○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환류기능 수행을 통한 시민참여경영 실현

○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 생활에 기여하며, 시민이 경영하는 「시민주주기업」 으로의 변화 추구

□  운영 방향

○ 시민주주의 정의 명확화 ☞ 상법에 명시된 주주가 아닌, 공모·추천 등을 통하여 공사가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명예 시민주주’로 정의

○ 탄력적인 정족수 운영 ☞ 시행 조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100명으로 운영하되, 향후 역할 증가 등에 따라 300명 내에서 확대 검토

○ 운영의 체계화 ☞ 「SH시민주주단 발대식 – 총회개최 – 정책토론회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시민주주기업’ 완성

○ 주주로서의 소속감·책임감 고취를 위한‘주주의 역할’및‘제한 행위’구체적 명시

주주의 역할	역할의 제한
총회 및 정책토론회 등 각종회의 참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공사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공사 업무계획, 시민불편사항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공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타 공사와의 협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협력	주주 개인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 또는 의견제시 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주주의 자격으로 외부인을 접촉하는 행위 총회 등에서 토론 안건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요구 공사부서 또는 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 공사의 주요 역할

- 총회개최를 통한 경영성과, 주요 사업계획 등을 주주단에 보고

- 공사가 요청한 안건에 대한 주주단의 의견서 검토 및 Feedback(검토결과 및 반영여부) 보고

- 내실있는 토론회 및 숙의(熟議)를 위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 등

		주주단 구성

□ 기본 방향

대상		구 성		목 적
시민		일반 시민 [거주지·연령별 균형있는 구성]		다양한 시민의 대표성 확보
		직접 고객1 [분양주택·국민임대 입주민]		소비자의 Needs와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결정
		직접 고객2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입주민]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도시재생·주거복지 등 5개분야]		주주단 운영의 전문성 확보
공식적인 시민 소통기구로서 시민협치 기반구축

□ 세부구성 및 임기

○ 구 성 : 100명 (시민90명+전문가10명)

구 분				총 (100명)
시민 (90명)	일반시민 (69명)	3개 권역별	20-30대	10
			40-50대	10
			60대 이상	3
	직접고객1 (9명)	분양주택	입주민	3
		국민임대	입주민	6
	직접고객2 (12명)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입주민	12
전문가 (10명)	도시재생·주거복지·건축설계·도시계획·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 전문가 각 2명			10

※ 3개 권역현황

- 남부권역(6개구)  : 관악·동작·강남·서초·강동·송파구

- 서부권역(10개구) : 강서·구로·금천·마포·용산·양천·영등포·은평·서대문·종로구

- 동북권역(9개구)   : 성북·강북·성동·중구·노원·도봉·동대문·광진·중랑구

○ 임기 : 2년 ☞ 주주활동의 연속성 보장

		주주모집 및 선정

□ 자격 및 모집방법

구 분		자 격	모집 방법
시민 (90명)	일반시민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공모
	직접고객	- 공사가 분양한 분양주택 거주자 공사가 임대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공사가 임대한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거주자 (※공통자격 : 만19세 이상 거주자)	공모
전문가(10명)		- 도시재생·주거복지·건축설계·도시계획·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로서 협회(부서) 추천을 받은 자	추천 (협회, 부서)
*공통자격 : 서울시 주거안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공모대상 주주(시민) 모집

○ 모집인원 : 90명

①남부권역 (20-30대)	②남부권역 (40-50대)	③남부권역 (60대이상)	④서부권역 (20-30대)	⑤서부권역 (40-50대)	⑥서부권역 (60대이상)
10명	10명	3명	10명	10명	3명
⑦동북권역 (20-30대)	⑧동북권역 (40-50대)	⑨동북권역 (60대이상)	⑩분양주택 거주자	⑪국민임대 거주자	⑫행복주택 거주자
10명	10명	3명	3명	6명	12명

○ 응모방법 : 지원자가 ‘SH시민주주단 지원신청서(첨부2)’ 접수

○ 주주선정 :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 5인 내외로 구성) 심사

- 심사기준

총	지원동기의 적합성 정도	관심분야·활동포부와 시민주주 활동과의 관계 정도	서울시 주거안정 관련 제안의 적정성 정도
100점	30점	40점	30점

- 심사결과 선정된 인원이 모집인원(90명)에 미달할 경우 추가모집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추천대상 주주(전문가) 모집

○ 모집 인원 : 10명

○ 모집 방법 : 5개 분야 관계 기관 등에 추천의뢰 및 선정

구 분	①도시재생	②주거복지	③건축설계	④도시계획	⑤스마트 시티
추천 협회 (부서)	한국 도시재생학회	한국 주택학회	대한 건축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공간사업본부 스마트 사업단
인원	2명	2명	2명	2명	2명

※ 기수별 총 10명의 범위에서 분야별 인원을 유동적으로 구성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총회 개최, 토론회 운영방법 등 시민주주단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와 공사가 함께 결정함으로써 시민주주단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구 성 : 10명 (시민 5명, 전문가 2명, 내부 직원 3명)

○ 시    민 : 5명(주주공모 시 기획위원 별도신청 및 심사 후 선정)

○ 전 문 가 : 2명(주주로 선정된 전문가 10인중 2인 별도선정)

○ 내부위원 : 3명(소통협력부장 등 내부직원)

○ 구성시기 : SH시민주주단 창단 시

○ 운영기간 : 시민주주단 창단일 ~ 운영위원회 구성(제1회 주주총회 시 구성)

구 성 : 10명 내외(기획위원회 시민위원 5명, 전문가 2명 및 시민주주 3명 추가 선출)

2) 주요 역할 : 기획위원회의 역할 승계, 주주 해촉심의 및 결정 및 기타 주주단 운영에 관한사항 결정 등

□ 역 할

○ 조직체계, 필요지원 제도 등 시민주주단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 총회 개최시기 및 방법, 토론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세부운영 계획(안)

□ 「SH시민주주단」운영 체계

구 분		목 적
『SH시민주주단』발대식		시민협치의 시작 천명(闡明)
제1회 SH주주총회		시민주주단의 운영방향 결정
정책 토론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 결정
단계별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SH주주단 운영기반 마련

□ 「SH시민주주단 발대식」개최

○ 목    적 : 시민협치의 시작을 공식 선포

○ 개최 시기 : 2019년 9월 1주(예정)

○ 참석 대상 : 위촉주주 전원

○ 주요 내용 : 주주 임명장 수여, 공사 소개 및 주주단 운영계획 보고 등

○ 결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블로그 기자단 초청 등

□ 제1회 주주총회 개최

○ 목 적 : 경영성과 보고 및 주주의견 청취 ☞ 피드백을 통한 향후 참여의지 독려

○ 운영 방법 : 전체 토론회(Facilitator 배석)

- 주주들이 바라는 공사발전 방향과 주요 관심사항 파악

-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작성 관련 시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주단 운영(안),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개최 시기 : 2019년 4분기 개최(예정)

□ 정책토론회 운영(안)

○ 목 적 : 시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방향 결정

○ 구성 시기 : (제1회 주주총회 이후) 정기적 개최

○ 소 집

- 요 건 : 주주단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사업부서의 안건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운영 방법 : Town-hall Meeting, 원탁 토론회 등

[ 총회 및 정책 토론회 비교 ]

구분	총 회	정책 토론회
시기	연 1회 이상	공사 또는 운영위원회 요구 시 (반기별 1~2회)
참가	주주 전원	주주 전원
방식	총 회	Town-hall Meeting, 원탁 토론회 등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정 -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 보고 - 시민주주단 운영관련 제도 제안 등	- 사업부서가 요청한 토의안건에 대한 숙의 및 의견서 작성 - 시민 정책제안 및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논의 등

□ 주주단 의견의 정책반영 과정

□시민 의견이 필요한 안건 발굴 (공사) □사업제안, 시민불편사항 등 토론과제 발굴(주주)	➡	정책 토론회 개최	➡	토론결과 도출
				□
토론결과를 반영한 정책결정 (사업계획 반영) 및 업무추진	□	주주 Feedback (토론결과 반영여부)	□	실무부서 검토

		시민주주 Platform 운영

□ 운영 개요

	▪ 주주 300명이 같은 시간·공간에 모이는 데 대한 현실적 제약 ☞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플랫폼을 활용한 24시간 정책제안 ☞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 ▪ 플랫폼을 활용한 토론과제 사전제공 ☞ 학습시간 확보를 통한 토론의 질 향상

□ 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플랫폼 : 공사 홈페이지에 주주에 한하여 이용(ID부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주주단의 상시 활동 보장

○ 시민주주 app개발 : 주주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앱(app)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주주 의견수렴 및 상시적 소통강화

○ 활용 방안

- 총회 및 토론회 관련 학습정보 사전제공

- 토론회 불참자는 플랫폼을 통한 서면 의견제출

- 총회 및 토론회와 별도로 공사업무 관련 상시 의견개진

- 주주단 운영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기타 알리미 서비스로 활용

- 주주가 요청한 자료·정보의 제출창구로 활용

		주주 인센티브 제공방안

□ 기본 방향

○ 주주들의 참여의지와 총회 및 토론회 등에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주 스스로 공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지속적 강구

□ 인센티브 지급(안)

구 분	수당 등 지급	행사 초청	기타 포상
내 용	- 총회 등 참석주주에 대한 수당지급 (예산자금부 협조사항) - 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방안 마련	- 공사주관 각종행사 초청 - 주요 사업지구 현장 방문 및 브리핑 시행 세빛섬 영화제 등 CSR 활동 초대 공사주관 토론회 등 패널로 초청	- 多정책 또는 우수정책 제안주주 등에 대한 연말포상 - 회의 참석률, 플랫폼 활동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 등

※ 2020년도 예산 편성시 행사실비보상금(참석수당) 편성 추진

		행정 사항

□ 주주단 운영지침 제정

○ 시민주주단 운영지침 제정 (※첨부1 참조)

- 주주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른 주주단 운영 도모

- 주요 내용 : 주주단의 목적, 주주의 정의(명예주주)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제정(사규화) 추진

- 1기 주주단 구성 및 운영결과에 따른 운영지침 미비사항 보완 후 사규제정 추진

□ 주주단 운영을 위한 용역 시행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발대식·총회1회·토론회1회 개최 완료시까지

○ 비      용 : 추후 산정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계약방법 변경가능)

○ 과업 내용

- 주주모집, 발대식·총회·토론회 개최 등 주주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용역발주 시 별도확정

□ 주주단 모집 홍보

○ 공사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이용

- 노출기간 : 공모일로부터 주주모집 마감 시 까지

○ 공사 홈페이지 가입 고객대상 e-mail 발송

- 가입고객(약14만명) 이메일 발송을 통한 주주모집 홍보

○ SNS 매체활용 홍보

- 공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주주모집 홍보

○ 보도자료 배부

- 보도자료 배부 등 언론기사화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추진 일정(안)

○ 2019.07 : 주주모집 공모시행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3주간 공모 시행)

○ 2019.08 : 지원신청서 심사 및 주주선정

○ 2019.09 : SH시민주주단 발대식 개최

○ 2019.10 : 시민주주단 Platform 구축

○ 2019.11 : 제1회 SH주주총회 개최

붙임  1. (첨부1) SH시민주주단 운영지침

2. (첨부2) 지원신청서(양식)

3. (첨부3) 전문가 자문결과

4. (첨부4) SH시민주주단 공개모집(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