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입력기능 개선의견 조사 요청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정보부-1402(2014.06.23.)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이 2014. 8. 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22개 업무의 법령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기능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22개 업무 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 세부업무

나. 조사방법 : [붙임1]사전조사결과표를 확인 후 [붙임2]기능개선 조사표 작성

다. 조사내용

구분		부서 검토 요청 사항	향후시스템 개선방향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입력기능		없음	현행 유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입력기능	생년월일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	[붙임2]기능개선 조사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선 예정
	생년월일 수집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생년월일 대체 등 기능개선 조사표 결과에 따라 개선 예정

라. 조사기간 : 2014. 6. 27(금). ~ 7. 4.(금)

붙임  1.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현황조사표 1부.

2.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양동섭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06/27 代서병철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783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3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80	/전송	02-2133-1071	/	thecure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