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743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민주	김남수	박숙희		11/06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추진 우수직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9.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추진 우수직원

시장 표창 수여 계획

‘2019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서울디자인재단 우수직원에게 시장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표창개요

○ 표창종류 : ***** 표창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창대상 : *************

○ 공적내용 : ‘2019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 표창시기 : ’19. 12월 중

○ 수여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추천기관에 전달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2		세부 추진내용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기관별 공적심의,의결		결격여부 검 토		제2차 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인사과 협 조		******* 내부심의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심의위원 : 위원장(문화본부장), 위원 4명(문화본부 과장)

○ 결격여부 검토 (인사과)

- 심의내용 :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제2공적심의회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 4~9명(시 부서장 4급)

- 심의내용 : 시장표창 여부 검토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2019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추진에 대한 기여도

○ 선정방법

- 기관추천(*******)과 제1공적심의회(문화본부)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 표창수여는 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상품권(부상)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저촉사항 없음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심의             : *******

○ 표창 계획 협조 및 자격검토           : 인사과

○ 2차 공적심의 및 표창확정             : 인사과

□ **************

****	**********	***
******	****************************	*******

******

****************************************************************

□ 향후일정

○ 제1공적심의회 개최                   :  ’19. 11월 중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9. 11. 25.

○ 표창장 수여                           :  ’19. 12월 중

붙임 1. 표창장 안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 1부.

4.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1

표창장 문안 (예)

제   호

표  창  장

*******

○ ○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3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