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기준
기안	안전관리자 조희

사업장명: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업장	문서번호: -
제 정: 2018. 4. 18. (수)	개 정: 2019. 9. 25. (수)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 1> 위험성평가 조직

제4조(역할과 책임) ①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위험성 평가 총괄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지원실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승인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결정 ○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성 감소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 등 위험성평가 실시의 총괄 관리
위험성평가 추진자 (보건환경처장, 총무처장,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사업장 차원의 실행 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관련자료(재해 사례, 아차사고 사례 등)의 수집, 정리 및 주지 총괄 ○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지도 등 ○ 사업장 전체에서 대응이 필요한 위험성에 대한 총괄 대응 ○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등
위험성평가 책임자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의 부서 차원의 관리》 ○ 위험성 평가의 부서 안전보건 목표·계획 반영 ○ 부서 차원에서의 위험성 감소 조치 결정·실시 등 ○ 위험성 감소 조치 비용의 확보 ○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진행 관리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참고가 되는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관계자에의 연락, 주지 ○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등
위험성평가 실시자 (근로자, 전 직원)	《위험성평가의 실시》 ○ 아차사고 정보, 위험 예지 정보 등의 제공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판단의 실시 ○ 위험성 감소 조치 및 잔류 위험성에의 대응조치 준수 ○ 위험성 감소 조치 실시 후의 정보 제공 등

※ 부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분담 조정 가능

②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정하는 안전보건 교육 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②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작업

③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④ 사무실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

⑥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2> 와 같이 한다.

<그림 2>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위험성 추정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여 산정

위험성 추정<표 4> = 가능성<표 2> × 중대성<표 3>

<표 2>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음. 표시, 표지 등은 있지만 불비(不備)가 많은 상태.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不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 -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움
하	낮음	2	피해 발생 가능성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가능 하지만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 발생 가능성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4단계 가능성으로 평가 가능

<표 3> 사고 결과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 준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 사망재해
상	장애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정에서는 업무에 복귀, 완치 가능) -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하	비치료	1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표 4>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대	중	소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표 5>과 같이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6 ~ 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 ~ 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 ~ 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 ~ 3	매우 낮음

⑤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추진자 및 책임자는 사업장 위험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 수립·실행 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보관은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의 빈도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