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3.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 수신처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고, 수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공문이나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10. 3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제처장
수신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46									(	2019.11.01.					)		접수			법무담당관-17792								(	2019.11.1.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729호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		044-200-6761						/전송			044-200-6972					/	bsj1121@moleg.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