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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1. 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46(2019.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4)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가목)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9조)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2호)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1조제1항)	’19. 1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참고통보 ※조례위임 부분 삭제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