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는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과세구분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개정 2018. 12. 31.>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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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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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개정 2018. 12. 31.>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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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근 거

납 부 근 거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아래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체신관서) 또는 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 자동이체(납부)일은      년      월     일입니다.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개정 2018. 12. 31.>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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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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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차감된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환급금 충당액		세목	환급금 충당액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개정 2018. 12. 31.>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개정 2018. 12. 31.>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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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세목	부과세액	환급금공제액		충당세목	환급금 충당액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는 아래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별지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

(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제2차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금액

(징수금액)

납부

기한

산출근거

※ 소유지분율:      %(총주식수:      소유주식수:       )

※ 납부할 금액이란 위 납세자의 체납액을 귀하(귀 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 납기 후에는 가산금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아래 체납자의 「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 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양도담보권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출근거

양도담보재산의 표시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원본확인번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구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등기(등록) 원인:
등기(등록) 물건: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세 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계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담당자		전화번호

1차원 바코드

위조ㆍ변조 방지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원본확인번호: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구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계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담당자		전화번호

1차원 바코드

위조ㆍ변조 방지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원  부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관)

(항)

수납부 번호

과세연도

구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현금인수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고: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이 서식은 영수증서 원부철에 첨부할 서식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영수증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관)

(항)

출납부 번호

과세연도

구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영수날짜도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관)

(항)

수납부 번호

과세

연도

구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징수관 귀하

징수관

(인)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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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독촉장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12. 3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근 거 법 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지    방    세

■ 납세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 제5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서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205-3817